개요
2023년 6월 2일, 카와이 공화국 입법부 하원에서 열린 본회의이다. 상원은 다음 날 3일에 열렸다.
본 문서는 하원 본회의만 작성하니, 상원은 하위문서 참고 바람.
의안
* 자유당 위헌정당 해산안 - 카후우 C. 치노 검찰청장이 발의했으나 제출은 아카이 하아토 법무부장관이 대리제출하였고, 의안설명도 대리했다. *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설명
자유당 위헌정당 해산안
5월에 창당한 자유당이 국가를 변란하게 할 목적을 가졌음이 인정되고, 법무부랑 치안부가 수사 결과를 보고 본회의에 발의한 것이다.
하원 재저 339석이므로 170석 이상이 찬성하면 일반 안건은 과반 가결되나, 한 나라의 정당이 해산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3분의 2인 226석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6월 2일 오후 15시 34분,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었다.
오후 16시 01분, 투표가 종료되었다.
오후 16시 20분, 개표가 종료되었다. 재적인원 339석 중, 찬성 334인, 반대 5인, 기권 0인, 무효 0인으로 가결되었다. 반대 5인은 연대하던 공화당으로 추정된다.
오후 16시 21분, 개표 종료됨과 동시에 정당활동정지령 및 관련 입법부 문서가 상원으로 보내졌다.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간단히 정리하자면, 정당에 국헌을 문란시키려는 목적이 있을경우 이를 시민위원회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찬성되어 사법부로 보내면 사법부가 판단하여 해산결정할 수 있게 개정한 것이다.
또한, 이적사범 및 산업스파이에 대한 형량이 세졌으나, 이들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점을 감안해 교화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것도 사법부에 판단에 맡긴다고 명시되었다.
재석 334석(공화당 5석 중도 퇴장), 찬성 334석으로 만장일치 가결되었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당 같은 당이 생겨나지 않도록, 앞으로 제약 장치를 걸어두는 법안이다. 극우든 뭐든 일단 사상의 자유는 보장하나, 파시즘, 학살 조장, 자유주의 부정, 헌법 부정같은 당이 생겨나면 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만들어뒀다.
역시나 334석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학교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교육에서, 국가를 변란할 목적이 있는 교육은 아무리 학문의 자유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이 넣어졌다.
다만, 이거는 학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법률이므로 반대 의견도 없지 않아 있었다.
재석 334석, 찬성 329석, 반대 4석, 기권 1석으로 통과되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과 비슷한 내용이다.
찬성 334석으로 통과되었다.
공화당은 왜 중도 퇴장?
당연하지만 자신들과 연대하던 당이 해산안 가결되었으니, 일종의 감정 상함으로 퇴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론은 공화당도 이참에 해산시키자라는 분위기이다. 다만 공화당은 적어도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창당된건 아니니 오히려 자유당 보다는 나은 상황이다.
상원
6월 4일 열린 본회의는 하위문서 참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