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공화국: 두 판 사이의 차이

인문 환경
; 대한민국 제2공화국
대한민국
大韓民國
국기	국장
국가	독립군가 (한국어: 獨立軍歌)
국목	소나무
국화	무궁화
표어	홍익인간 (한국어: 弘益人間)
	대한민국의 위치
수도	세종특별자치시 (북위 36° 30′ 00″ 동경 127° 16′ 00″)
최대도시	서울광역시 (북위 37° 34′ 00″ 동경 126° 58′ 41″)
면적	100,363 km2km2
- 조선 건국	1392년 7월 17일
- 일제강점기	1910년 7월 29일
- 대한민국 림시정부	1919년 4월 11일
- 미군정기	1945년 9월 1일
- 제1공화국 건국	1948년 8월 15일
- 4.19 혁명	1960년 4월 19일
민족 구성	한국인 98.9%; 기타 1.1%(2020)
인구 밀도	528.93 (2020)
출산율	0.88명 (192위) (2020)
출생 인구	344,721명(2020)
기대 수명	82.7세(2019)
성비	49 : 51 (여초)
HDI	0.903
공용어	한국어, 한국수어
국민어	한국어
지역어	제주어, 중국어
공용 문자	한글, 한문
문해율	99.9%(2019)
종교	국교 없음 (정교분리); 무종교 56.9%; 기독교 27.9%; -개신교 19.7%; -가톨릭 7.9%; 불교 15.5%(2020)
군대	대한민국 국군
광역시	8개시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창원)
특별시	1개구 (세종시)
정치 체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대통령 직선제, 공화제, 민주제, 다당제, 양원제, 지역분권, 성문헌법
입법부	대한민국 참의원 (상원, 임기 6년); 대한민국 민의원 (하원, 임기 3년)
민주주의 지수	9.17 (완전 민주주의)
사무처장	강기갑 사회민중당
외무장관	임종석 사회민중당
내무장관	은수미 한국공산당
재무장관	양경규 사회민중당
법무장관	이정희 한국공산당
노동장관	김재연 사회민중당
국회의장	천정배 무소속
공수처장	추미애 무소속
검찰총장	조국 무소속
여당	사회민중당
연립 여당	한국공산당
경제 체제	자본주의 시장경제
1인당 GDP	$ 35,038
1인당 GDP	$ 49,211
수입	$ 535,000,000,000
외환보유액	$ 408,820,000,000
신용등급	무디스 Aa2; S&P AA; Fitch AA-
물가상승률	1.1%
실업률	3.9% 청년 실업률 10.9%
지니계수	0.345 - Low 표현식 오류: "low" 낱말을 알 수 없습니다.
ccTLD	KOR
국가 코드	.kr
국제 전화 코드	31
시간대	+9
DST	+9(UTC)
도량형	SI 단위
날짜형식	yyyy-mm-dd
운전석; (통행방향)	왼쪽 (우측통행)

시각위키텍스트

2020년 1월 11일 (토) 00:26 판

게시글 보기 도움말: 데스크톱, 크롬, 제이위키 벡터 스킨 베이스 | 제작: 공산1968 | 세계관: 제2공화국

대한민국(한국어: 大韓民國, 영어: Republic of Korea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는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위치한 공화국이다. 북쪽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 서쪽으로는 황해, 남쪽으로는 동중국해, 동쪽으로는 일본해와 접해있다. 면적은 10만km2 가량으로 전세계에서 109번째로 크다. 인구는 5300만명 가량이며, 인구밀도는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방글라데시와 대만 다음으로 높다. 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이며 최대 도시는 서울이다. 서울과 그 주변 권역을 통칭하는 수도권에는 2600만명 가량의 인구가 거주하고있어 일본 수도권, 일드 프랑스, 그레이터 런던과 함께 전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권에 속한다.

대한민국의 기원이 되는 고조선은 전설상으로 기원전 2333년 건국되었다. 고조선의 멸망 이후 삼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의 고대국가와, 통일신라, 고려 등 중세국가, 그리고 조선과 대한제국 등 근대국가가 차례로 한반도 지역을 통치하였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일제강점기를 겪고 그 다음은 3년간의 미군정기를 거쳤으며 1948년 38도선 이남의 유일 합법 민주국가로서 독립하였다. 1960년 이승만의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4.19 혁명이 일어나 내각제 개헌이 이뤄짐에 따라 현재와 같은 체제가 완성되었다.

대한민국의 국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이 헌법상으로 정해져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을 무장점거 단체로 보고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부속도서는 동중국해의 제주도, 황해의 진도, 강화도, 연평도를 비롯한 많은 섬들, 그리고 일본해의 울릉도와 독도를 의미한다. 일본과는 독도 문제로 분쟁하고있지만 대체로 국제사회에서는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대한민국은 전형적인 동고서저 온대기후 국가이다. 일본과 더불어 사계절이 뚜렷하지만 여름에는 연중 강수량의 70% 이상이 쏟아지는 장마 기후를 띄기 때문에 살기 그렇게 편한 편은 아니다. 연평균 기온은 20도 정도로 적당한 온대기후에 속한다. 전체 국토의 70%정도는 산지이다.

대한민국의 현 헌법은 1960년 4.19 혁명 직후 바뀐것으로 제2차 헌법이라고 불린다. 몇차례 헌법은 수정되었으나 전체적인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것은 없다.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1919년 설립된 대한민국 림시정부의 법통을 따르며, 불의에 항거한 4.19 혁명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UN, 파리기후협약, 북대서양조약기구, UN 평화유지군, 유엔 안보리 등 여러 국제적 단체 혹은 조약에 참여하고있다.

개요

한반도 남단에 위치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국가이다. 한때 UN에 의해 인정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였으나, 1972년 남북한 동시 UN 가입으로 인해 의미가 퇴색되었다. 1948년 독립해, 1950년 민족 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을 겪었다. 이후 이승만의 독재로 인해 민주주의가 유린되었으나 1960년 4.19 혁명으로 장면 내각이 들어섬에 따라 현재의 자유민주정이 들어섰다. 1960년대까지 대한민국은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지만 1970년대 김대중 내각이 주도한 신경제 정책으로 경제가 극적으로 발전, 1990년대에는 국민소득이 1만불을 넘는 쾌거를 이뤘다. 현재에는 세계 10대 선진국 안에 들정도로 경제가 발전했다.

1960년 4.19혁명 이후 장면, 장준하, 김대중, 김영삼, 이철승, 이기택, 박태준, 조순, 권영길, 김문수, 노무현, 이명박, 한명숙, 노회찬이 총리로 재임하였다. 1960년부터 1995년까지 민주당이 장기집권하였는데 이때를 35년 체제라고 부른다. 1994년 외환위기 이후 중도좌파 계열의 사회주의 정당인 사회민중당이 부상하면서 현재는 민주당과 사회민중당, 그리고 공산당, 신민당, 자유당 등 기타 야당이 연정에 참여하는 식의 다당제 체제가 되었다.

산과 강이 많아 예로부터 천해의 요새라고 불리던 땅이다. 삼국시대때에는 일본과 중국을 연결하는 중계지의 역할을 했었다. 현재에도 중국과 일본과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있지만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못하다. 일본은 일제강점기로 인한 과거사 갈등과 독도 관련 분쟁 때문에, 중국과는 동북공정 분쟁으로 다투는 사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오가며, 일본과는 군사훈련도 같이 하고있다.

대한민국의 대중문화는 한류라고도 불린다. 한국의 아이돌 그룹은 동아시아의 대중문화중 재패니메이션(일본 애니메이션)과 함께 가장 잘 알려진 대중문화이기도하다.

국가 상징

국기

자세한 내용은 태극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국가

자세한 내용은 독립군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978년까지는 애국가를 불렀지만 독립군의 계승 및 친일 잔재 청산을 이유로 애국가를 폐지하고 독립군가를 국가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공식적으로 독립군가가 국가로 지정된것은 1982년의 일이다. 자세한것은 독립군가 참조.

역사

대한민국 성립 이전

기원전 2333년 건국되었다는 전설이 있는 고조선을 한반도 최초의 고대 국가로 본다. 고조선은 위만조선으로 지배층이 바뀌었다가, 한나라에 멸망되어 한사군, 낙랑군 등 4군체제로 한나라에 통합된다. 옛 고조선 지역에 건국된 고구려와, 삼한을 계승한 백제와 신라가 기원전 1세기경에 3대 고대국가로서 등장하였다. 한강유역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 끝에 당나라와 연합을 맺은 신라가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켜 삼국을 통일하였다. 신라는 후일 호족들에 의해 나라가 분열되었다가 지방 호족들중 하나였던 왕건의 고려에 의해 멸망하였다.

고려는 불교를 바탕으로 한 문화를 발전시켰지만, 12세기경 몽골의 침입으로 속국화되었다. 이후 신진사대부와 이성계의 쿠데타로 고려는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된다. 조선은 임진왜란과 붕당, 세도정치 등을 겪으며 신분제의 동요와 삼정의 문란 등의 문제를 겪었고 결국 1910년 일본제국에 의해 멸망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일본의 식민통치에 저항하는 3.1운동과 1919년 임시정부의 설립 등으로 조선 독립운동은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일본 식민정부를 동요시켰다. 1930년대 중일전쟁을 시작한 일본은 조선의 독립운동을 탄압했으나, 1940년대 2차대전에서의 패배로 조선 식민지를 잃었다. 1945년 9월 1일 38선 이북은 소련이, 이남은 미국이 통치한다는 합의 하에 조선은 제한적 광복을 맞이했다.

제1공화국

해방 이후 조선 사회는 신탁통치 문제를 둘러싸고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심화되었다. 김구, 김규식, 여운형 등 중도파 세력들은 분단에 반대하였지만, 미국의 지원을 받던 우익의 거두 이승만은 남한 단독 총선거를 주장하며 사실상의 분단을 주장했다. 1948년 5월 10일 제헌총선거가 치뤄졌고, 동년 7월 17일에 헌법이 완성됨에 따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 공식적으로 광복 3주년이었던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선포됨으로서 림정 설립 29년만에 대한민국은 국가로서 재탄생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는 김구와 여운형의 암살, 좌우대립의 격화, 남로당 빨치산 등 여러 복잡한 사회 문제가 얽혀있었다. 한편 1948년 9월 1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선포되어 한반도는 완전히 양분되고 말았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북한이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대한민국을 침공하면서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대한민국 국군은 낙동강까지 밀려났으나, 맥아더 장군이 지휘하는 미군이 인천에 상륙해 압록강까지 북진하였다. 그러나 다시 중국의 개입으로 서울을 빼앗기는 1.4 후퇴를 감행했고 이후 1953년까지 38선에서 살짝 위로 올라간 강원도 일대에서 지루한 고지전을 반복하였다. 1953년 7월 27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휴전을 선언하였다.

1952년 재선을 하려던 이승만 대통령은 반대하던 야당 정치인들을 버스에 태워 표결하지 못하게 한 채 불법으로 재선을 합법화하는 날치기를 감행했다. 이를 발췌개헌이라고 한다. 1954년, 3선을 도전했던 이승만은 다시 사사오입 개헌을 감행했다. 1956년 대선에서 진보당의 조봉암 후보가 선전하자 조봉암을 북한의 간첩으로 몰아 사법살인을 자행하기도 하였다. 1960년 3월 15일 치뤄진 정부통령 선거에서 최악의 부정선거가 치뤄져 4월에 전국적인 항의 시위가 일어났고, 결국 이승만은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하와이로 도피하였다. 이후 장면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내각이 들어서고 내각제 개헌이 이뤄짐에 따라 2공화국이 선포되었다.

35년 체제

장면의 민주당 내각이 들어선 이후, 1995년 권영길 내각이 들어설때까지 총 35년간 민주당의 일당우위체제가 이어졌는데 이때를 35년 체제라고 한다. 1963년까지 재임한 장면 국무총리는 경제 5개년 정책을 내놓았지만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어서 들어선 장준하 내각 역시 민중들의 기대 사항을 충분히 받아들여주지 못했고, 때문에 자유당과 사회대중당 등 여러 정당들이 국회에 난립하는 등 정치적, 경제적 혼란이 일었다. 1969년 들어선 김대중 내각때 대한민국 사회는 본격적으로 안정되기 시작하였다. 김대중 내각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농촌 진흥 정책인 새마을 운동을 주도하는 한편, 전태일 분신 사건 이후 노동 정책에도 신경 쓰는 등 대대적으로 한국 경제를 위해 노력했다. 향토 예비군 폐지, 호주제 폐지 등 여러 정책들은 그때 기준으로 상당히 급진적인것이었으며 이런것들이 국민들에게 큰 호감을 사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갔고, 김대중은 국무총리로서 최초로 3연임에 성공하였다.

김대중의 퇴임 이후 총리로 당선된 김영삼 총리 역시 수출 위주 경제를 유지하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경제를 더욱 급속히 발전시키려하였다. 그러나 김영삼과 이기택이 총리로 있었던 1980년대에는 급속한 경제 개발로 인한 빈부격차 문제로 인해 사회주의 운동이 큰 인기를 끌었으며 이는 중도좌파 계열의 야당인 사회민중당의 창당 계기를 마련하였다. 1981년 6월 3일, 사회대중당과 한국 사회당이 통합하여 사회민중당이 출범하였다. 1983년 8월 1일에는 86세대 운동권중 급진적이었던 세력이 한국 공산당을 창당하기도 하였다. 한국 사회의 본격적인 민주화는 이 두개 정당의 창당 이후의 시점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외환위기 이후 현대

1994년, 대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는 결국 주가가 폭락하는 외환위기로 이어졌다. 외환위기로 인해 조흥은행, 대우그룹, 국제그룹 등 대규모 기업들이 순식간에 도산했고, 한일은행과 기아자동차까지 파산할 위기에 처하였다. 동시 실업률은 순식간에 20%대로 뛰었고 반정부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조순 국무총리는 1995년 유례없는 사임을 선언하였고, 그 해 치뤄진 총선에서 사회민중당은 350석중 192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둔다. 권영길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민중당 내각이 출범함에 따라 35년 체제는 무너졌고, 본격적인 다당제 체제가 자리잡게 되었다.

권영길은 효과적인 경제개혁안과 은행 통폐합, 한일은행과 조흥은행의 국유화와 부채 대거 탕감, 노사 관계 조정 등을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해나갔고 1998년 IMF 조기 졸업을 하게된다. 권영길 총리의 지지는 80%대 후반까지 폭등하였고 권영길 총리는 김대중 총리 이후 최초로 3연임에 성공하였다. 2004년 총선에서도 운동권의 황태자라 불렸던 김문수가 돌풍을 일으켜 사회당은 16년 장기 집권의 꿈을 달성했다.

2007년에는 사회당 정부에 대한 피로감이 쌓여 노무현 총리가 집권하였다. 이후 노무현의 정치적 동지였던 이명박과 한명숙이 차례로 3년 단임으로 총리를 지냈다. 그러나 이명박의 도곡동 땅 매입 논란으로 민주당 정권은 위기를 맞았고 노무현 전 총리의 비리 의혹, 그리고 이명박 전총리의 구속까지 터져 2016년 민주당은 실각하고 노회찬이 신임 총리로 재임하게 되었다.

정치

대통령과 총리

대한민국 역대 국무총리

1대	2대	3대	4대	5대
이승만			장면	장준하
6대	7대	8대	9대	10대
장준하	김대중			김영삼
11대	12대	13대	14대	15대
김영삼	이철승	이기택	박태준	조순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
권영길			김문수	노무현
21대	22대	23대	24대	25대
이명박	한명숙	노회찬

현재 국무총리는 제25대 노회찬이고 사회민중당 출신이다. 정치에 투신하기 전까지는 노동운동을 하였다. 2016년 총선에서 승리해 집권하였고, 2019년 총선에서 연임에 성공해 오랜만에 연임에 성공한 총리가 되었다. 총리는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회 다수당의 대표를 대통령이 형식적으로만 임명하는 절차에 가깝다. 대통령이 명목상의 국가원수라면 총리는 실질적인 국가원수로 국정 전반에 걸친 행정 업무를 맡는다.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는 공수처와 금융위, 국가보훈처 등이 있어 총리의 권한이 상당히 강한 편이다. 유사시에는 국무총리가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은 총리가 임명하기 때문에 유사시에도 총리의 권한이 더욱 높다.

현재까지의 국무총리는 15명으로, 이승만(대통령이었지만 대우는 총리로 한다), 장면, 장준하, 김대중, 김영삼, 이철승, 이기택, 박태준, 조순, 권영길, 김문수, 노무현, 이명박, 한명숙, 노회찬이 총리직을 맡았다. 국무총리는 대게 3년에 한번 총선거때마다 국회에서 선출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조순이 현재까지 2년으로 가장 짧은 임기를 보냈고, 노회찬과 김대중이 각각 9년으로 가장 긴 임기를 보냈다. 최고의 총리 여론조사에서는 김대중이 40.21%로 1위, 권영길이 33.73%로 2위를 차지했다.

총리에게는 의회해산권과 전시작전권이 있지만 총리 해임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총리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총리 해임은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고, 탄핵 때의 국정 공백은 대통령이 맡는다. 대통령은 형식적인 국가원수이고, 직선으로 뽑는다. 현실의 폴란드나 크로아티아처럼 대통령 선거는 결선투표로 치뤄지고 실질적인 정치적 영향력은 없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기에 여의도에서는 대선을 총선 승리용 담판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 대통령은 형식적인 국가원수로서 다른 나라의 국제 외교적 행사에 총리와 함께 참석한다.

국무회의 배석

대한민국의 국무회의 배석
대한민국 국무위원
의장		국무총리
의장		노회찬
부의장		대통령
부의장		김진표
사무처장	강기갑	외무부 장관	임종석
내무부 장관	은수미	재무부 장관	양경규
법무부 장관	이정희	국방부 장관	정경두
문교부 장관	심재철	노동부 장관	김재연
상공부 장관	김종훈	여성부 장관	김종민
보건부 장관	조준호	체신부 장관	윤소하
국무총리 직속기관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국가보훈처장	박삼득
공수처장	추미애	금융위원장	이주열
시장
세종시장	이춘희	서울시장	김응호
발언권
검찰청장	조국	인권 위원장	최영애
방통위원장	한상혁	헌재 사무처장	박종문

하원

대한민국의 정당

여당 (166)
파일:한국 국회.svg
사회민중당 `137석`
한국 공산당 `29석`
신임과 보완 (14)
녹색바람 `12석`								탐라대중당 `2석`
야당 (170)
민주당 `105석`								신민당 `41석`
자유당 `19석`								무소속 `5석`

경제

사회

외교

기타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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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ext-alig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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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span="16" | [[파일:한국 국회.svg|30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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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span="8" width="50.0%" style="background-color:#1870B9;color:white;border:1px solid #ffffff; " |[[민주당 (대한민국)|<span style="color:white;">민주당]]<br><code style="background-color:#ffffff;color:#1870B9;font-size:8pt;>'''105석'''</code>
-|  colspan="8" width="50.0%" style="background-color:#1CC0FF;color:white;border:1px solid #ffffff; " |[[신민당 (대한민국)|<span style="color:white;">신민당]]<br><code style="background-color:#ffffff;color:#1CC0FF;font-size:8pt;>'''41석'''</code>
+|  colspan="8" width="50.0%" style="background-color:#1CC0FF;color:white;border:1px solid #ffffff; " |[[신민당 (대한민국)|<span style="color:#272727;">신민당]]<br><code style="background-color:#272727;color:#1CC0FF;font-size:8pt;>'''41석'''</code>
 |-
 |  colspan="8" width="50.0%" style="background-color:#082258;color:white;border:1px solid #ffffff; " |[[자유당 (대한민국)|<span style="color:white;">자유당]]<br><code style="background-color:#ffffff;color:#082258;font-size:8pt;>'''19석'''</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