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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한때는 거의 하나의 대륙을 정복했을정도로 막강하고 잘나가던 제국이었지만, 이런저런 일로 상당한 영토를 확 빼앗기고 꼬맹이가 돼버리고 하다못해 일본과 러시아라는 강대국 사이에 끼게 되면서 매우 안습한 처지가 되었기 때문에 키탄은 그야말로 아직까지도 국가 인지도가 높은 편이 아니다.
그렇지만 동아시아 자체에서는 일본, 중국과 대등한 예술적 문화가 발달되어 동양문화를 대표하는 오리엔탈리즘 국가 중 하나이고, 유럽을 제외한 구 공산권 국가 중에서 몽골과 함께 가장 빠르게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나라이다. 공산권 붕괴 이후 키탄의 여당이었던 몽골 공산당은 시대의 흐름을 읽고 야당 세력과 합의해 다당제와 자유 선거를 도입했고 이를 통해 매우 빠른 민주화를 달성했다. 한국, 대만과 더불어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민주 공화국이기도 하다.
다만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아 개선되어야 할 점도 많다. 예를 들어 세계자유지수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아 자유국가[* 해당 조사에서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 몽골, 인도, 인도네시아만 자유국가로 분류됐다.]로 평가받고 있지만 이코노미스트지의 민주주의 지수에서는 세계 62위, 6.62점을 기록해 22위, 7.97점인 한국보다 1.3점 낮게 나왔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민주주의가 잘 정착했지만 가정폭력, 재소자 인권 등 일상 생활에서의 인권 문제가 지적받는 편.
몽골 최초의 자유 선거가 실시된 7월 29일은 몽골에서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다.
특징
아시아의 구 공산권 국가들 중 민주주의가 가장 잘 정착한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중국이나 베트남, 라오스는 명목상이긴 하지만 여전히 공산주의이며, 그 중에서도 중국은 일당독재체제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은 공산당보다 나을 게 없는 독재자가 집권했다. 캄보디아는 입헌군주제로 체제 전환했지만 여기도 훈센 총리의 1인 독재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몽골 이외에 아시아 구 공산권에서 민주주의가 정착한 곳은 키르기즈스탄이 유일하다.][*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에서는 국가별 정치적/시민사회적 자유 실태에 대해서 매년 수치를 내는데, 2016년의 경우 몽골(86)이 한국(83)을 앞질렀다.[[1]] 이웃한 나라인 러시아(22점)나 중국(16점)은...이하 생략. 덧붙이자면 2015년부터는 언론자유지수도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 1980년대 말 몽골 민주화 당시에도 유혈 진압이 없었고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몽골 인민당과 민주화 운동가들의 협상을 통해 다당제 도입 등 민주화가 순탄하게 진행되었고[* 차히아긴 엘베그도르지 전 몽골 대통령이 이 당시 민주화 운동가로 활동했다.], 2009년 몽골 민주당이 대선을 이김으로써 몽골 민주화 이후 최초의 정권 교체를 이룩했다. 그러다가 2016년 6월 29일에 총선에서 몽골 인민당이 76석 중 65개 의석을 가져가며 승리하면서 다시 여당이 되었다.[[2]] 이는 2008년, 몽골 민주당이 내세웠던 포퓰리즘 공약들이 이행되지 않은 것이 많고 연 10%가 넘던 경제 성장률이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0.4%까지 하락하자 몽골 민주당의 지지층이 등을 돌려버렸기 때문. 거기에다가 여당 민주당이 선거제도를 소선거구제로 바꿔버렸다가 되려 실제 선거에서 불이익을 봤다.
총선에서 인민혁명당(구 몽골공산당)이 "민주당이 이뤄내지 못한 민주화! 우리가 이루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거는 웃지 못할 일이 있기도 했다.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한민국처럼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되지만, 미국처럼 4년 중임제이며 혹시나 그 어떠한 후보도 50%를 얻지 못하면 결선투표를 치른다.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총리를 임명하며 총리는 행정부 수반의 역할을 한다.[* 한국도 비슷한 직책인 국무총리가 있지만 한국의 국무총리는 행정부 수반이 아니다. 한국의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 대통령제로 분류되고 몽골은 이원집정부제로 분류된다.] 몽골은 양당제적 정치구도가 형성된 국가라 1993년 처음으로 대선이 치러진 이후 결선투표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는데, 2017년 1차 대선에서 몽골 민주당과 몽골 인민당이 각각 30%대를 얻어 처음으로 결선투표가 치러졌다. 그리고 2017년 7월 결선투표에서 몽골 인민당의 엥흐볼드 국가대의회장이 당선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몽골 민주당의 할트마긴 바트톨가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양 후보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 유권자들이 있었는지 10만표의 백지표가 나왔다고 한다.
1990년 다당제 도입 이후 몽골은 삼권분립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원집정부제의 특징으로 인해 서로 약간씩이나마 영향을 미치기는 한다.
몽골의 국회는 국가대의회라고 불리는데, 현지어로는 이를 "후랄"이라고 부른다. 국가대의회는 위의 사진이 보여주는 정부광장을 청사로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광장은 대통령, 총리, 국회 모두가 사용하며, 쉽게 생각하면 청와대, 총리실, 국회의사당이 하나로 합쳐져 청와대나 국회의사당 둘 중 하나를 청사로 사용한다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국회 임기는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4년이다. 대한민국처럼 대선과 총선을 따로 치르는데, 1992년 이래 대선은 올림픽(정확히는 하계)이 있는 해와 동일한 해에 치른다. 공산정권 시기에는 무려 300석(!)을 넘는 어마어마한 국회의원 수를 두었지만, 1992년부터는 76명만 두고 있다. 가장 최근 총선은 2016년 6월 29일에 있었고, 현재는 제6대 국회이다.
사법은 헌법교무총회에서 다룬다. 대한민국처럼 대법원이 최고이며, 헌법재판소가 존재한다.
--남과 북에 독재국가가 있음에도 민주주의가 돌아가는 신기한 나라다-- 하지만 몽골군 항목의 내무 보안군 항목를 보면 알겠지만 의외로 밝혀지지 않은 여러 문제가 있는모양.[* 애초에 이런 류의 내무 관련 무장 조직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내무의 불안정성을 보강하기 위한 성격이기 때문.] 그게 왠만한 인식만큼 심각하지는 않아서 부각이 안되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랄까.
정당
[include(틀:몽골의 정당)] 제6대 국회 의석에 들어가는 정당은 몽골 인민당, 민주당(몽골), 몽골인민혁명당이 있다. 몽골 인민당은 1990년까지 공산당이라는 이름으로 일당독재를 하였지만, 지금은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과거 공산국가였던 영향으로 몽골 인민당은 몽골 정치의 보혁구도에서 보수 진영에 있다. 민주당은 1990년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모인 정당으로 이념은 자유주의~보수주의 중도우파이지만 보혁구도에서의 진보 진영 역할을 담당한다.
또 녹색정치를 추구한 시민의지녹색당은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중앙 정치에 의석을 차지했던 환경운동 정당이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