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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ni, 2021.12.03~2022.12.03 (1Y) | CC-BY-SA 3.0 |
| 국가 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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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군사가 입법, 행정, 사법 등 어떤 것에도 소속되지 않고 단독으로 운영되는 체제. 대체로 군주제를 전제로 한다.
설명
문민통제의 반댓말로, 국민, 실질적으로는 국가원수가 군을 통솔하는 문민통제와 달리 군이 단독적으로 운영되며 총사령관이 통수권을 가진다.
군사독재와는 비슷하지만 사실 완전히 다르다. 군분립제는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에 군이 들어가며 사권분립의 형태를 만들지만, 군사독재의 경우 쿠데타를 통해 정부와 입법부를 군이 "장악"하는 것이다. 둘 모두 문민통제의 반댓말이라 알려져있지만 그 세부 의미는 많이 다르다.
예시
타츠 문명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입법, 행정, 사법 중 어떤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
타츠 문명 헌법 제3조 2항
타츠 문명 헌법 제3조 2항
군은 입법, 행정, 사법 중 어떤 것에도 속하지 않으며, 독단적인 권한을 가진다.
타츠 문명 헌법 제78조
타츠 문명 헌법 제78조
타츠 문명은 긴 역사 동안 군분립제를 유지해왔다. 일반적인 군분립제와는 달리 특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자국군인 문명 기사단의 통수권자는 타츠 문명 국왕이지만 사실상의 통수권은 수호자가 갖고 있다. 수호자는 그 외에도 지휘권, 감독권, 군정권 모두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