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맹조의발톱)/역사

시대별

이 문서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부터의 근현대사(대한민국의 역사)만을 다루고 있다. 1919년 이전의 한민족과 한반도의 역사에 대한 내용은 한국사 (맹조의발톱)문서를 참고.

한국전쟁

1950년 6월 5일 일요일 새벽 4시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되었다. 개전 초기 국군은 3일만에 서울을 내주고 2개월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한다. 국군과 UN군은 9월 15일 새벽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한 이후 경상도 지역에서 북진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9월 28일 서울이 탈환되었으며, 30일에는 낙동강에서부터 북진하던 국군과 상륙군이 드디어 만나기에 이르렀다.

10월 1일, 국군과 UN군은 38도선을 넘어 진격하였다. 10월 19일에는 평양 탈환작전을 통해 평양시에 입성하였고, 10월 26일에는 초산 전투를 통해 압록강에 인접한 초산군에 이르렀으며 11월 23일에는 함경남도 혜산군, 11월 26일에는 함경북도 청진시까지 도달한다.

10월 16일에는 인민지원군 선발대가, 10월 19일에는 30만 명에 달하는 본 병력이 압록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그리고 10월 말 국군·유엔군이 청천강까지 건너 압록강 유역에 도달했을 때 본격적인 충돌이 시작되었다. 중공군 참전 초기에 전세가 다시 뒤집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혜산진까지 진격하던 국군은 1951년 1월 4일 다시 서울을 빼앗기고 말았다. 이를 1·4 후퇴라고 한다.

그러나 전열을 가다듬은 국군과 UN군은 우세한 화력을 앞세워 다시 인민군을 몰아붙여 3월 15일에 서울을 되찾았다. 맹조의 발톱 작전을 실행 후 기세를 몰아붙여 4월 12일에는 평양을 4월 17일에는 원산을 다시 점령한 후 대동강-원산 라인을 기준으로 전선이 고착되었다. 양측은 평양의 전략적 중요성을 두고 대규모 소모전을 벌였다. 이후 국제사회의 중재 속에 평양을 군사 활동이 금지된 중립지대로 설정하고 UN 평화유지군이 관리하는 데 합의하였다.

1951년 6월 23일 첫 휴전 협상이 시작되었지만, 전쟁포로 송환 등 여러가지 갈등이 많아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대동강-원산 라인이 군사분계선으로 설정되었으며, 평양 중립지대는 이후 남북 간 대화와 국제적 협상의 중심지가 되었다.

제1공화국

6.25 전쟁 휴전 협정을 맺은 후 1950년대는 미국이 지원하는 전후복구사업을 실시하고 경제원조체제를 성립하던 시기였다. 제1공화국 정권 고위 관료는 부패하였고 국민의 불만을 샀다. 의원 내각제였던 제1대 내각에서 재선이 불가능하다 판단한 이승만은 이범석과 장택상을 비롯한 측근들과 족청계, 백골단, 땃벌떼 등을 동원하여 부산정치파동(1952년), 사사오입 개헌(1954년)을 일으키고 장기집권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범석, 장택상 등의 성장을 두려워한 이승만은 이들을 제거하고 이기붕 계열을 등용한다. 이기붕 계열은 또한 친 자유당 성향의 이정재, 임화수, 유지광 등의 정치깡패들을 활용하여 야당 의원의 집회를 탄압, 제1공화국 후반기는 혼란을 거듭했다. 그 와중에 부통령 장면의 피격 사건(1958)과 조봉암 사법살인(1959) 등의 조치까지 겸했고 언론의 자유마저 통제했다. 1959년 곳곳에서 정부의 독재에 저항하는 집회가 시작, 1960년 3월 15일 부통령 선거의 부정을 계기로 국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 4·19 혁명이 발생했고, 마산 앞바다에서 며칠 전 실종되었던 김주열의 주검이 떠오르면서 시위는 격화했다.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여 제1공화국은 무너졌다.

제2공화국

4·19 혁명 이후 허정 과도 내각을 거쳐 장면을 수상으로 하는 제2공화국을 수립했다. 제2공화국은 3차 개헌을 통해 내각책임제와 양원제를 구성했고, 언론 자유와 혁신계 정치활동을 허용했다. 제2공화국 당시 각계 각층의 통일 운동과 민주화 요구를 분출하였는데, 집권 여당인 민주당 사이에서 신파와 구파가 나뉘며 개혁 의지가 미약한 탓에 이러한 요구들을 수용하지 못했다. 곳곳에서 데모가 연이어 벌어졌고, 장면이 단호한 조치를 계획하던 중 1961년 5월 16일 새벽 5·16 쿠데타로 군부가 내각 각료들을 체포하면서 장면 내각은 1년 남짓밖에 집권하지 못하고 무너졌다. 그 뒤 윤보선은 형식적인 민정을 실시하였으나 군사정변 세력에게 구정치인 정화법(1962)으로 정치활동을 정지당하자 여기에 불만을 품고 사퇴(1962.3.22)하여 1962년 3월부터 1963년 12월까지 5·16 군사정변 세력이 설립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사법권·행정권·입법권을 모두 장악하고 군정을 실시했다.

제3·4공화국

1963년 12월 5·16 군사 정변을 주도한 박정희 등이 제3공화국을 수립했다. 야당 후보인 윤보선과 두 차례 선거전에서 10만 표 안팎의 근소한 차로 집권하였다. 재임 초반 시위를 무력 진압하며 선거를 강행했다.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박정희가 집권한 이후, 한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목표로 경공업을 육성하고 외화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1960년대에는 베트남 파병과 한독근로자채용협정을 통해 외화를 유치했고, 1970년대에는 중화학 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했으나, 외환위기와 부도 위기를 반복적으로 겪으며 마이너스 성장도 경험했다.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농촌과 도시 간 소득 격차, 저임금 노동 등 사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1971년 대선에서 야당의 선전과 제1차 석유 파동으로 정권 유지에 위기를 느낀 박정희는 1972년 유신 헌법을 제정해 제4공화국을 출범시켰다. 유신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6년 연임제로 하고 국회의원 임명권까지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등 권한을 크게 강화했다. 그러나 유신 체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높아졌고, 노동자와 학생 세력은 민주화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미국도 한국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며 한미 간 마찰이 발생했다. 제2차 석유 파동과 부마 항쟁 등으로 박정희 정권은 더욱 흔들렸으며, 1979년 박정희는 김재규에 의해 암살되었다(10.26 사건).

10.26 사건 이후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며 유신 체제 하에 과도 정부가 출범했다. 최규하 정부는 민주화 요구에 일부 부응하여 긴급조치를 해제하고 대사면령을 단행해 정치적 억압을 완화했다. 그리고 야권의 요구에 따라 5년 단임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개헌을 하였다. 1980년 6월에는 조기 대선을 통해 정권 교체가 시도되며 민주화로 나아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5공화국

최규하 정부(1980년~1985년)

1980년 6월 대선에서 최규하 후보가 과반 득표는 아니지만 1위를 하여 보수 정당 후보로 당선되었다. 야권의 분열로 민주화 진영의 표가 김대중, 김영삼으로 분산된 결과이다. 최규하 대통령은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반영하여 점진적인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집권 초기부터 군부와 보수 세력의 영향으로 실질적인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 군부의 견제로 인해 민주화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경제 성장 둔화와 청년 실업 문제 등으로 국민 불만이 증가했다.

민주화 요구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최규하 정부는 시위와 집회를 강경 진압하며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 내부 갈등과 보수 세력의 저항으로 주요 정책이 제동을 걸리면서 정부의 기능은 크게 약화되었고, 이로 인해 '식물 정부'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임기 말에는 완전한 민주화와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며 사실상 실패한 정부로 기록되었다.

김대중 정부(1985년~1990년)

개헌을 통한 민주주의의 제도적 보장을 공약한 김대중 후보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며 대통력직에 오르게 된다. 그 후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국민의 강한 민주화 요구에 부응하여 단임제 헌법을 유지하면서도,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추가 개헌을 추진하였다. 이 개헌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권력 분립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새 헌법은 대통령 권한의 분산을 강화하고,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여 실질적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국회가 주요 국정 현안(예산안 등)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총리가 내각을 이끌며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권력 분립이 이루어졌다. 또한, 헌법에 독재 방지와 정권 교체 가능성을 명확히 보장하는 조항을 삽입하여 민주주의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은 민주화 과정에서 발생한 불안정을 완화하고 경제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한 개혁 중심의 정책을 기조로 했다. 최규하 정부의 불안정한 통치로 인해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던 상황을 개선하고자 김대중 정부는 자유 시장 경제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주요 산업의 구조 조정과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해 경제의 경쟁력을 높였으며, 동시에 초기적인 정보통신 인프라와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경제 기반을 다지려 했다. 또한 노동자와 농민 등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확대와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민주주의 정착과 사회적 개혁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첫째,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 국민 주권의 실현과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가 공고히 자리 잡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 둘째, 경제 개혁을 통해 한국 경제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특히 중소기업 육성과 복지 정책을 통해 소외된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셋째,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장기적인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 이러한 성과들은 김대중 정부를 한국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전환점으로 평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제6공화국

김영삼 정부(1990년~1995년)

김대중 정부가 3저 호황을 활용해 경제 성장을 이끌고 민주화와 경제 안정화 기반을 마련한 후, 1990년대 초 김영삼이 같은 당 소속으로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개혁 성과를 이어받아 정치 개혁과 경제 개혁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김영삼은 권력기관의 개혁과 투명한 정치 운영을 위해 강도 높은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며, 민주화의 가치를 정치 전반에 확산시키는 데 주력했다. 또한, 부정부패 척결과 경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였고, 행정과 사법 분야의 개혁을 추진하여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

김영삼 정부는 민주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 군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과거 정권에서 군부가 정치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고자, 군의 정치 개입을 금지하고 군 수뇌부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단행하였다. 또한, 정치와 군부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 군부 내 주요 직책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화하고, 군사 작전 및 정보 기관의 권한을 축소하여 권력 남용을 방지하였다. 이를 통해 김영삼 정부는 군부의 비정상적 정치 개입을 막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는 데 기여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3저 호황이 종료된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영삼은 한국 경제를 세계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화 정책을 펼쳤다. 주요 정책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해외 투자 유치, 대외 교역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신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IT 분야의 초기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로써 김영삼 정부는 한국 경제의 세계화와 미래 지향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영삼 정부의 주요 업적은 금융실명제 도입과 부패 척결을 통한 정치 개혁, 군부 척결과 문민 통제를 통한 민주주의 확립, 그리고 국제화와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기반 강화에 있다. 금융실명제는 경제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금 유통을 합리화하여 한국 경제의 구조적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군부 개혁과 문민 통제 강화는 정치와 군부의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국제화 정책을 통해 한국의 경제적 입지를 세계 무대에서 강화하고, 정보통신기술(IT) 산업의 기틀을 마련하여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다졌다. 다만, 과도한 개방과 구조 조정 정책은 일부 산업과 기업의 구조적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하였으나, 김영삼 정부는 이후 한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김원기 정부(1995년~2000년)

김대중 정부와 김영삼 정부의 연이은 강도 높은 개혁 이후, 바통을 이어받은 김원기 정부는 개혁 피로와 함께 당(강경파)과 정부(온건파) 간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여당 내 강경파는 지속적 개혁과 사회적 진보 강화를 주장하며 개혁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정부 측 온건파는 개혁 피로감을 해소하고 경제 안정과 국민 통합을 목표로 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정부와 여당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정책 혼선과 지지층의 분열이 발생했고, 국민의 실망감이 커져 갔다.

보수 야권은 이러한 당·정 간의 불화를 집중 조명하며, 김원기 정부가 경제 성장과 고용 안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원인이 내부 갈등과 정책 부재에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과 기업 등 기득권층과 결합한 보수 진영은 경제 회복과 사회 안정을 앞세우며, 대중에게 실용적이고 안정적인 대안 세력으로 자신들을 부각했다. 특히, 보수 야권은 경제 활성화와 친기업적 정책을 약속하며, 성장 우선의 경제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했다. 그리고 안보 위협과 북한 문제의 잠재적 리스크를 부각하며 안보 불안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보수 야권은 김원기 정부가 국가 안보와 안정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했다.

결국, 이러한 보수 야권의 공세와 김원기 정부의 당·정 갈등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 국민들은 새로운 리더십을 원하게 되었고, 차기 대선에서는 경제 안정과 실용적 정책, 든든한 안보를 공약으로 내건 이회창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로써 최규하 정부 이후 15년만에 보수 정권이 다시 들어서며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김종필 정부(2000년~2005년)

김종필 정부는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원기 정부의 당정 갈등과 개혁 피로감을 틈타 정권 교체에 성공하며 출범했다. 김종필 대통령은 자신의 풍부한 정치 경력과 협상력을 바탕으로 안정과 실용을 국정 운영의 기조로 삼았다. 그는 급격한 변화를 지양하고, 성장의 복원과 보수 정권의 재정립을 목표로 삼았다.

경제 정책에서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강화하며 수출 경쟁력 회복에 주력했다. 김종필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주요 산업의 구조 조정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자 했다. 또한, 수도권 중심의 성장 모델을 적극 활용하여 국가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다만, 농어촌과 지방 경제에 대한 상대적 관심 부족으로 지역 간 경제 격차가 심화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치적으로는 보수 진영 내 강경파와 온건파 간 갈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강경파는 전통적인 안보 우선주의와 성장 중심 경제 정책을 내세우며, 박근혜를 중심으로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했다. 반면, 온건파는 실용주의와 협력적 리더십을 강조하며 당내 조율을 시도했으나, 점차 세력 다툼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내부 갈등 속에서도 김종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활용해 여당을 유지하며 2005년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 박근혜는 강경파의 지지를 기반으로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당내 분열과 보수 진영의 정체성 논쟁은 이후 정부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박근혜 정부(2005년~2009년)

박근혜 정부는 2005년 대통령 선거에서 강경 보수파의 지지를 기반으로 당선되며 출범했다. 박 대통령은 김종필 정부의 기조를 계승하며, 보수 진영의 전통적 가치인 안보 우선주의와 성장 중심 경제 정책을 국정 운영의 핵심으로 삼았다. 그녀는 '안정과 신뢰'를 내세우며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으나, 국정 운영에서의 소통 부족과 권위주의적 통치 스타일로 인해 논란을 낳았다.

경제 정책에서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더욱 강화하며, 수출 확대와 경제 체질 개선에 주력했다. 특히 정보통신 및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했으나,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전략은 중소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한계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과 고용 창출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으나, 집권 후반기에는 세계 금융 위기와 내수 부진으로 경제 성과가 점차 약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치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강경파 중심의 국정 운영으로 야당과의 갈등이 극심했으며, 여당 내부에서도 온건파와의 마찰이 지속되었다. 특히 대북 정책에서 강경 노선을 고수하며 안보 위기를 부각시키는 전략을 취했으나, 이는 남북 관계의 경색과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으로 이어졌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집권 후반기 부패 스캔들과 권위주의적 국정 운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며 정치적 혼란을 초래했다. 이러한 상황은 보수 진영 내 분열을 심화시키며, 결국 2009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노무현 정부(2009년~2014년)

노무현 정부는 2009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이 이끈 대한민국의 정부로, 통치구조 개혁과 사회적 통합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박근혜 정부의 권위주의적 국정 운영과 탄핵 사태로 인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은 노무현 대통령은 개혁적 리더십과 포용적 정책으로 새로운 정치 질서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노무현 정부는 취임 초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대규모 재정 투입과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경제 회복의 기반을 다졌으며, 중소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경제적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 지출을 확대하고, 공공부문 개혁과 민간 부문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금융위기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며, 경제적 안정과 회복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무현 정부는 헌법 개정을 통한 4년 중임제 도입과 권력기관 개혁을 주요 과제로 추진했다. 권력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을 단행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구조적 개혁을 통해 과거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근절하고 투명한 정부 운영을 도모했다. 이와 함께 국회 중심의 정책 협의를 활성화해 정책의 연속성과 합리성을 제고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소수자 권리 확대와 포용적 사회정책이 주요 성과로 평가받는다. 노무현 정부는 성평등, 장애인 권리 증진, 성소수자 보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 제정과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경제적으로는 사회 양극화 해소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복지와 성장의 균형을 꾀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며, 공공부문 개혁과 민간 부문의 협력을 통해 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달성했다.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개혁을 통해 민주적 통치구조를 정착시키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 실패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개헌과 권력기관 개혁은 이후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으며, 경제 회복과 사회적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개혁과 화합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는 기반이 되었다.

제7공화국

문재인 정부 1기(2014년~2018년)

문재인 정부는 2014년 제7공화국 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로, 사회적 통합과 남북 평화 증진을 주요 국정 목표로 삼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의 개혁 기조를 계승하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통해 제7공화국의 헌법적 질서를 공고히 다지는 데 주력했다. 개헌의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며 권력기관의 독립성과 정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문재인 정부는 특히 남북 관계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었다. 평양과 서울에서의 정상회담과 비무장지대(DMZ) 군사적 긴장 완화 협정을 체결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노력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협력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경제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포용적 경제 정책을 추진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복지정책을 강화해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사회 안전망을 확충했다. 또한, 재생 가능 에너지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중심으로 한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투자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이끌었다.

문재인 정부는 제7공화국의 첫 정부로서 개헌 이후의 안정적 정치 환경을 구축하고, 남북 관계 개선과 경제 개혁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적 통치의 새 시대를 열고,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문재인 정부 2기(2018년~2022년)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재선에 성공하며 제7공화국 헌법이 허용한 첫 중임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이끌었다. 재임 기간 동안 그는 한반도 평화 정착, 경제적 혁신, 사회적 통합을 주요 국정 과제로 삼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어갔다. 특히 2020년 세계적 판데믹 상황에서 발 빠른 대응으로 국제적 모범 사례를 만들며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

문재인 정부는 판데믹 초기부터 선제적인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과학적 대응을 바탕으로 국민적 협력을 이끌어냈다. K-방역이라 불린 대응 체계는 효율적인 검사, 격리, 백신 보급을 통해 비교적 낮은 치명률을 유지했고,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며 위기를 극복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국내적으로는 남북 관계의 진전을 이어갔다. 2018년부터 시작된 남북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확대해 철도와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합의가 진행되었으며, 2021년에는 비무장지대의 일부 지역이 평화공원으로 개장되었다. 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상징적인 진전으로 평가받았다.

경제적으로는 포용적 성장을 지속하며,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경제 재건을 추진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안전망 확대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줄였다. 특히, 판데믹 이후에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

문재인 정부는 두 차례의 임기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적 안정성을 공고히 다지며 국제적 지도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남북 관계와 판데믹 위기 극복이라는 두 가지 주요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며,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안정적이고 혁신적인 지도자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재명 정부(2022년~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집권 여당 후보로 당선되며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보여준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민생 중심의 실용적 진보'를 국정철학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정부는 경제적 정의와 지역 균형 발전, 사회적 안전망 강화,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을 핵심 과제로 삼으며, 강력한 실행력을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취임 초기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공정한 세제 개편과 토지공개념 도입을 핵심으로 한 부동산 개혁을 단행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강화로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했으며, 기본소득과 기본대출 정책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의 경제적 자립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대외적으로는 남북 평화와 협력을 중시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발전시켰다. 그는 남북 간 에너지 협력과 철도 연결, 산업 연계 프로젝트를 통해 평화와 경제적 상생을 동시에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대미·대중·대러·대일 외교에서도 실용적 접근을 취하며,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을 더욱 강화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지방 혁신도시 개발과 인프라 투자를 확대했다. 통일 이후를 염두에 둔 장기적 국가 발전 전략으로, 북한 지역의 잠재적 경제·행정 중심지 개발도 구상에 포함되었다. 그는 한반도 전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지방 소멸 위기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 대책을 추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실행력과 민생 중심의 정책들은 국민들 사이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데 기여했다. 그의 정부는 대한민국의 안정과 도약을 동시에 실현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