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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16년 장성 정년은퇴자가 급증하면서[1] 그 빈틈을 메우려고 급히 기존의 영관, 위관 장교를 진급시키고 나서 보니까 위관장교가 턱없이 부족해지자 김재윤 내각의 간부충원계획에 의해 군사대학과 사관학교 통합 성적상위 5명을 선정하여 2016년 7월 10일 바로 장교로 임관시키는 정책이다.[2]

역대 성적우수 특별임관자들을 살펴보면 그 해 입교해서 그 해 임관된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성적도 물론 우수하지만 대체적으로 국가방위군에 소위 '빽'이 있는 사람들인만큼 공정성이 의심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성적우수 특별임관자들은 진급이 빠르다. 2016년 임관자들은 3년도 안되서 영관계급에 도달했고 2017년 임관자들은 벌써 대위계급에 도달했을 정도로 진급이 훨씬 빠르다.

논란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군 전문가와 퇴역군인들이 아직 군사교육을 전부 이수하지 못한 생도생들을 임관시키는 정책으로 군의 기강이 약화되고 전력약화를 지적했다.

공정성 논란

역대 성적우수 특별임관자들을 살펴보면 그 해 입교해서 그 해 임관된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성적도 물론 우수하지만 대체적으로 국가방위군에 소위 '빽'이 있는 사람들인만큼 공정성이 의심되고 있다.

역대 성적우수 특별임관자

2016 성적우수 특별임관자
특채 임관자
육군
이주환 윤승재 나후미 박채아 유성현
해군
권성민 김정혜 유채연 이보현 이시훈
공군
박지은 김예빈 이유리 민희진 이예린
정보군
문혜주 이보람 김다윤 최재혁 김민재
황실군
한예슬 황석현 문채월 설은지 설은정
2017 성적우수 특별임관자
특채 임관자
육군
권도현 이성혁 히카리 오현국 박민정
해군
황진욱 이서혜 정희빈 오희철 김시은
공군
이채윤 정은영 박가은 이혜림 한동현
정보군
이가현 정민우 조예진 장민석 미라이
황실군
조현지 윤주은 최아름 최주현 백은지

각주

  1. 2016년에 정년 은퇴한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69.7세인데 보통 1970년부터 1975년까지 입관한 사람들이며 이때 9·1전쟁으로 부족한 간부를 충원하려고 간부모집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몇 배나 높았던 시기이고 전쟁 끝난 이후로도 국토방위 명목으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역시키지 않고 군비확장정책에 맞물려 계속 남겨뒀었다. 그게 이때 터져버린 것.
  2. 원래 사관학교와 군사대학은 4년제지만 그 해 5명으로 선정된 인원들은 모두 소위로 바로 임관했다. 그야말로 사관학교와 군사대학을 통틀어서 2016년 기수들은 운이 좋았던 것. 1년 뒤 특채로 상위 5명을 또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