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가상의 내용이며 현실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가상 세계관의 내용이므로 현실 세계와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개요
2022년 대한제국 제31대 국무총리대신인 이준석 및 그 내각에 대해 발의된 불신임안이다. 대한제국 헌정 사상 2번째로 발의된 내각 불신임안[1]이며, 2022년 5월 현재 진행 중에 있어 대한제국 최고의 이슈 중 하나로 자리잡은 상황이다.
배경
2022년 이준석 총리 취임 직후 김어준과 강용석이 공동으로 설립[2]한 "이진요"(이준석 총리에게 진실을 요구하는 모임)에 의해 하버드 대학교 박사 학위 위조 의혹과 SW마에스트로 특혜 논란이 제기되었고, 신민당은 이를 총리가 자세히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준석 총리는 "하버드 박사 학위 위조는 하버드대 평생교육원 드립 수준의 음모론이며 특혜 논란도 트집잡기에 불과하다"며 일축하였다. 정치권에서도 대규모 논란으로 확전되지는 않아 그대로 논란은 종식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4월 17일 이진요가 어느 자료를 대전지방검찰청 수사자료라고 주장하며 이준석 총리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폭로하며 큰 파장이 일게 되었다. 이준석 총리는 즉각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으나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듯한 정황이 담긴 이준석 총리의 통화 녹취록이 5월 7일 공개되었고, 통화녹취가 공개되자 신민당의 주도로 5월 10일 이준석 내각 불신임안이 상정되어 큰 정치적 파장이 일게 되었다.
진행 과정
내각 불신임안 제출
2022년 5월 10일 신민당 의원 전원과 사회민주당 일부 의원을 포함한 민의원 207명에 의하여 민의원에서 이준석 내각 불신임안이 제출되었다. 제출시 대표 의원은 신민당 대표인 이재명과 사회민주당 의원측 대표인 류호정이 맡았다.
내각 불신임안 상정 및 표결
민의원
| 이준석 국무총리대신 불신임 투표 (민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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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 발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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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결과 | ||||||||
| 가결 | ||||||||
| 분류 | 표수 | 득표율 | ||||||
| 찬성 | 245표 | 49.0% | ||||||
| 반대 | 244표 | 48.8% | ||||||
| 기권 | 11표 | 2.2% | ||||||
이준석 내각 불신임안은 2022년 5월 16일 정기국회 회기 중 민의원에 상정되었다.
투표 결과 이준석 내각 불신임안은 찬성 245표, 반대 244표, 기권 11표로 단 1표차이로 찬성 다수 가결처리 되었다.
독립신문의 분석에 따르면 찬성은 모든 신민당 의원+모든 사회민주당 의원+대다수의 국민당 의원 및 한국유신회 의원+범야권 무소속 의원 2명이, 반대는 거의 모든 한국독립당 의원+일부 국민당 의원이, 기권표는 일부 국민당 의원 및 한국유신회 의원이 투표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독립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독립당 내에서도 2~3표 정도의 이탈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일부 국민당 의원의 반대 투표에도 불구하고 1표가 갈려 찬성 다수 가결처리가 되었다. 이후 언론이나 정계에서 해당 이탈표는 불충실한 3인이라는 별명이 생겼고, 해당 3인의 정체를 알아내려는 분석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친이준석 계열의 한국독립당 지지자들은 이들을 정계에서 퇴출시키겠다며 벼르고 있고, 신민당 지지자들은 해당 3인을 구국의 영웅이라고 칭송하는 등 반응은 극과 극이다.
정황상으로는 당내에서 가장 강성 우파로 분류되는데다 언제든 유신회로 가도 이상하지 않은 정치인들이 모인 계파인 한국민족청년단(한청) 내에서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청은 1946년 이범석을 중심으로 형성된 한독당 내 계파인데, 1970년대까지는 한독당에서 가장 융성했던 계파였고 당의 인재풀 역할을 맡았을 정도[3]로 잘나갔으나 민주화 이후로는 가세가 기울었다.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현재도 대형 계파 중 하나로 남았는데, 이들 중 강경파가 이준석 대표의 "이범석 독재자 발언"에 반감을 가지게 되어 찬성에 표를 던졌다는 분석이다.
아무튼 통과는 되었지만 아무래도 단 한 표 차이로 가결된지라 참의원 표결 전까지 오히려 찬반대립은 매우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교롭게도 경자정변이 일어난지 딱 62년이 되는 날에 한독당 출신 총리가 민의원에서 내각 불신임안 통과를 당했다. 인터넷에는 이를 엮어 "이승만 원혼의 62년에 걸친 복수다", "이범석이 지금 한독당 모습 보고 열불나서 또 강림한 것이다" 등의 드립이 난무하고 있다.
참의원 (현 단계)
| 이준석 국무총리대신 불신임 투표 (참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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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 발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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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결과 | ||||||||
| 분류 | 표수 | 득표율 | ||||||
| 찬성 | 표 | % | ||||||
| 반대 | 표 | % | ||||||
| 기권 | 표 | % | ||||||
민의원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참의원으로 올라가 7월 7일 참의원 내에서도 표결을 거치게 될 예정이다. 일반적인 안건에는 귀족대표(50석)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음을 관례로 하지만, 비상사태 동의나 불신임안 등의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참여하기 때문에 귀족대표들의 의중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참의원은 신민당이 한독당보다 의석이 30석 가까이 많은 여소야대 정국이기에 귀족대표들의 표결이 결정적인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최고재판소의 법리적 검토 및 심판
참의원에서도 통과될 경우 최고재판소에서 절차상의 법리적 검토나 하자, 법적 쟁점, 증거 등을 종합하여 심리하고 최종적으로 심판을 내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양측 진영의 변호인단이 모두 참석하게 되며, 최고재판소의 심판은 전례(노무현 전 총리)에 따라 1~2달 내로 나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기까지 갔다면 민의원과 참의원 모두 통과시켰다는 의미이기에 인용으로 나올 가능성이 아무래도 훨씬 커진다.
황제 재가
최고재판소에서도 인용되었다면 마지막으로 황제가 재가한다. 다만 이론적으로 황제가 재가를 거부할 수는 있어도 그럴 일은 0%에 수렴한다. 왜냐하면 1980년 민주화 이후 황제가 입법부에서 통과된 안건을 재가 거부한 일이 0건인데다, 가장 최근의 재가 거부 사례가 친정시대였던 흥영제 시대였기에 재가 거부란 곧 민주주의를 황제의 손으로 직접 부정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황제의 재가는 그냥 일종의 최종 결제라고 보면 된다.
반응
정당별 입장
| 각 정당별 입장 | |
|---|---|
| 분류 | 정당 |
| 찬성 | 신민당 사회민주당 |
| 반대 | 한국독립당 한국유신회[4] |
| 중립 | 국민당 |
찬성
- 신민당 : 이번 불신임안을 발의한 주역인 만큼 당연히 찬성. 특히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는 정계에서 가장 강경하기로 손꼽히는 반(反)이준석 정치인으로, 이준석 총리를 향해 "국민을 속인 죄를 물어 봉고파직 하도록 하겠다"는 발언을 한 만큼 총력을 기울여 내각 불신임안 통과를 이끌려고 할 것이다.
- 사회민주당 : 정당 차원에서 불신임안 발의에 동참하지는 않았으나, 당부위원장인 류호영과 민의원 원내대표인 김재연이 발의에 개인 자격으로 동참한데다 대다수 당원 역시 불신임안 찬성 동참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5월 9일 당위원장인 박근혜가 공식적으로 불신임안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며 완전한 찬성 진영에 섰다.
반대
- 한국독립당 : 불신임 대상인 이준석이 대표로 있으니 당연히 반대. 여당이라고는 하지만 민의원 의석 과반수에는 아슬아슬하게 미달하였기 때문에 100% 저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당차원에서는 똘똘 뭉쳐 무조건 불신임안 통과 저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준석 총리 역시 당내 반대파들과도 회합을 가지며 당내 표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 한국유신회 : 극우 정당이지만 수석대변인인 강용석이 이진요 창설자인데다 이준석 총리를 '가짜우익'이라고 호칭하는 등 적대적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때 입장 유보로 분류되었었다. 게다가 이준석 총리가 취임 이후 이범석 전 총리에 대해 "뭐 대단한 분이고 업적이 아예 없다고는 못하지만 독재를 했잖아요? 그렇게 독재자의 길을 걸은 것은 유감이죠, 독재자의 길로 들어선 것은 아쉬움이 많습니다"라는 발언을 한 이후 더더욱 적대적 반응이 심해졌었다. 한국유신회는 이범석 전 총리를 명예당수[5]로까지 모시는 극우 정당이고 독재자가 아닌 구국의 영웅이라고 주장하고 있기에 이범석 전 총리를 독재자라고 지칭한 이준석 총리를 미워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우익 진영이라서 "좌파와는 대놓고 손 안 잡는다"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발표했고, 5월 16일 표결 전까지 당론을 정해 거취를 발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점으로 미루어보아 이준석 전 총리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것과는 별개로 그래도 같은 우익이라고 반대를 당론으로 정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5월 10일 "당의 공식 입장은 좌파와 손을 잡지는 않겠다는 것"이라며 당의 입장은 반대임을 밝혔다. 물론 강용석을 중심으로 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 역시 높은데, 이탈표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실제로 대다수의 의원들이 찬성에 투표를 한 것이 확실시되며 현실이 되었다.
중립
- 국민당 : 범중도~범보수로 분류되고 있지만 당대표인 안철수는 총리 재직 시절부터 이준석과 크고 작은 논쟁 및 트러블을 일으키며 이준석 총리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한동안 공식적인 입장을 따로 내놓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안철수 당대표가 "아유, 참, 이총리님 관련된 것은 국민들에게 물어볼 일이지 않겠습니까"라는 발언을 남긴 바 있고 캐스팅보트로서 어느 한 편에 서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의원 각자 자율투표를 하게 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했고 5월 12일 저녁 실제로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대변인 발표를 통해 중립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