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대통령
日本国 大統領
President of Japan
현직 기시다 후미오
재임 기간 2020년 12월 15일 ~ 2024년 12월 15일 (예정)
관저 대통령관저
정당 자유민주당

개요

일본국 대통령 또는 일본 대통령일본의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이다.

선거

일본 대통령은 국회의원에 의한 간접 선거로 선출한다. 피선거권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가진 태생적 일본 국민에게 존재한다.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가 별도의 법률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며 사실상 각 원내 정당의 지도자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

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를 거쳐 신국회가 개회된 직후에 실시하며, 재적 국회의원의 과반수의 표를 얻은 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그러나 관례상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반수의 의석을 획득한 정당의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므로, 현재까지 과반수 미달의 표를 얻은 자가 당선자로 된 사례는 전무하다.

임기는 4년이며 중임은 1회만 가능하다. 헌법상 퇴임한 대통령은 피선거권을 상실하도록 규정하였므로, 대통령이 1기 혹은 2기 동안 재임하고 퇴임한 후 한 번 임기를 건너뛰고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권한

국가 대표 분야

  • 조약 체결 및 비준 (일부는 국회 승인 필요)
  • 대사 및 공사 신임, 파견, 접수
  • 영전 수여

안보 분야

  • 자위대 최고 지휘
  • 긴급사태 발동 (국회 승인 필요)

국정 조정 분야

  • 헌법 개정 발의
  • 법률안 재의 요구
  • 국회 출석 및 발언
  • 사면, 감형 및 복권

인사 분야

  • 내각위원 및 기타 공무원 임면 (일부는 국회 동의 필요)
  • 최고재판소장 및 최고재판소 재판관 임명

행정 분야

  • 행정각부 지휘 및 감독
  • 법률안 및 예산안 제출
  • 정령 제정

각주


일본국 대통령
초대 제2대 제3대 제4대
고이즈미 준이치로 간 나오토 아베 신조 기시다 후미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