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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 선거법 개정 5판은 블라디미르 강치가 개인발의로 하늘미르 왕국 의회에 2018년 7월18일에 발의(의안번호: 153번)하였고 같은날 법안 토론 절차로 넘어갔다. 후에 2018년 7월 21일에 하늘미르 왕국 의회에서 표결 절차가 진행되었고 총 재적의석 200석 중 찬성 200석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고, 기간 경과로 자동 공포 및 개정되었다.

법안 이력

  • 2018년 7월 18일 블라디미르 강치 개인 발의
  • 2018년 7월 21일 하늘미르 왕국 의회 본회의 상정 표결절차 진행 (선, 7월 21일 법안토론 진행)
  • 기간 경과로 자동 공포 및 개정

개정 내용

신 구조문 대비

법안 토론 회의록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서 제출

[재건공산당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서 원본]

(1)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 블라디미르 강치님께서 제안하신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찬성 입장이며, 다만 세세한 부분은 조정이 필요할 듯해 보입니다.

(2) 설정상 주소지 의견 이번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은 "설정상 주소지"입니다. 유권자가 자신의 주소를 등록해야하는 소요가 발생합니다. 이는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기관인 법무부와 함께 협조해야 되고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을 신설하여 주민등록을 하도록 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정법령 마련이 필요할듯 합니다.

(3) 네이버 카페 선거방법에 대한 의견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각 지역의 대표성에 비례해서 의석수 혹은 총리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기존과 같이 네이버 선거 방법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자신이 선호하는 곳에 찍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아래의 그림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찍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만일 주소지를 확인하려고 네이버 카페 선거 시스템에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있게 만든다면, 이는 투표의 대 원칙인 비밀 투표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빈대 잡을려다가 초려삼간 다 태워버리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 자명해보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립니다. 네이버 카페 선거 시스템이 아닌 "네이버 설문지 혹은 구글 설문지"로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각 설정상 주소지에 있는 사람에게 맞는 투표를 메일로 보낼 수 있고 메일을 받은 사람만 투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제언드립니다.

(4) 왕국의회 합의 여부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의견

선거 방식을 선거법이 아닌 의회 합의내용으로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만약 의회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제 날짜에 선거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고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트릴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 선거마다 의회에서 합의해야 하는 것은 정치적 낭비일 뿐만 아니라, 선거 업무의 방해가 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발의자께서 다시한번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차라리, 선거법에 선거방법을 합의하여 구체적으로 법률로 명시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업무를 하는데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를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