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시스템에 관한 의회 규칙는 하늘미르 왕국 의회의 의정활동 및 의회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2017년 12월 23일 당시 의장이던 육장이 발령한 행정 규칙이다. 왕국의회법이 도입되기전 실질적인 의회법 역할을 했으나, 왕국의회법이 제정되면서 사실상 사문화되었고, 2021년 5월 20일 의회 의결로 폐지되었다.
제개정이력
- 2017년 8월 24일 제정
- 2021년 5월 20일 폐지
내용
1. 의회 의장 권한 명시
- 의회소집권 (왕실과 권한 공유) - 의회 대표권 (단, 정당 간 중립 유지) - 정당 간 분쟁 조정 (강제성 없음) - 의회 임시 규칙 제정 - 가부결 확인권 - 법률 상정권 - 직권상정
2. 의안절차
1) 의원, 국민(개인), 정부는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발의] 말머리를 한 후 입법안을 발의한다. 2) 의회의장은 본회의에 상정한다. 3) 의회의장은 표결 결과에 따라 가부결을 확인하고 발표한다. 4) 국왕은 법안을 승인할 경우 [의안정보시스템]에 말머리를 [발의]에서 [가결]로 표시한다. 5) 왕실에서 법안을 공포한다는 공문을 발표한다. 의회 가결후 7일 이내에 공포가 되지 않는 경우 왕령 제4호에 따라 의회의장이 [자동공포]를 할 수 있다. 6) 국왕은 대법전에 법률을 등재한다.
3. 의회(국회)의 종류
1) 정기 국회
- 1개월에 1번씩 열린다. - 예산안과 결산안이 있을 경우 대정부질문(내각,왕실)에 질문하여 올바른 곳에 쓰였는지 조사한다.(단, 예산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라는 요구를 할 권한은 없다.) - 법안도 정기 의회에 처리한다. - 정기 국회는 10일 동안 진행, 개회일은 매달 초 공지
2) 임시 국회
- 왕실이나 내각, 의회의원 100명 이상이 요구시 개회 (정당의 의사로 임시국회를 개회시 양당간의 합의가 있어야 함) - 의회의장이 요청에 대해 판단하여 임시국회 개회 여부 결정 - 임시 국회는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 단, 내각이나 왕실이 요구하여 개회될 경우 오로지 개회 요청한 자만 법률 발의가 가가능하고, 발의했어야 할 긴급한 사유도 설명해야 한다. - 임시 국회 기간은 요청한 자들이 협의하여 정하며 그 범위를 1주일을 넘기지 못한다. - 폐회전까지 법안이 가결되지 못하면 모두 폐기 처분을 한다.
3) 직권 상정
- 정기국회, 임시국회가 아닌 상황에서 긴급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고 법률 또한 위급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법으로 판단 될때 의회의원이 개별적으로 요청하여 의회의장이 판단 채팅방에 올려져 있는 법률 내용을 토대로 본회의에 즉각 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