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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bgcolor=#fff><:>width=250||<:>width=250||<:>width=250|| ||<:> 하늘미르 왕국 내각기 ||<:> 제1집정관 상징 ||<:> 제2집정관 상징 || ||<-3><:><tablealign=right><tablewidth=400px><#c10001> width=50[br] {{{+2 {{{#ffc224 하늘미르 왕국 집정관}}}}}}[br]{{{#ffc224 The Consul of Hanulmir Kingdom[br]Console di Hanulmir Regno}}} || ||<-2><#c10001> width=50{{{#ffc224 제1집정관}}} ||<#c10001> width=50{{{#ffc224 제2집정관}}} || ||<-2> width=120 ||<#fff> width=150 || ||<width=18%><#c10001> {{{#ffffff 현직}}} ||<width=41%> 안토니오 데 루카 (1대) ||<width=41%> 이청우 (1대) || ||<#c10001> {{{#ffffff 임기}}} ||<-2> 하늘미르력 4년 (현실, 4개월) || ||<#c10001> {{{#ffffff 취임일}}} || 2019년8월 14일 || 2019년7월 26일 || ||<#c10001> {{{#ffffff 퇴임
예정일}}} || 2019년12월 11일 || 2019년11월 22일 || ||<#c10001> {{{#ffffff 정당}}} || 보수당 || 무소속 || ||<#c10001> {{{#ffffff 전임자}}} ||<-2> 올리버 데 프리드리히 (18대 총리) || ||<#c10001> {{{#ffffff 초대}}} || 안토니오 데 루카 || 이청우 || 하늘미르 왕국 집정관(영어: The Consul of Hanulmir Kingdom, 이탈리아어: Console di Hanulmir Regno)은 하늘미르 왕국정부수반이다. 임기는 제5차 헌법에 따라 하늘미르력 4년(현실, 4개월)이지만 임기 도중 의회 제1당이 바뀌게 되면 불신임으로 임기가 종료될 수 있다. 하늘미르 왕국 의회 총선거에서 다수당이 되면 연임이 가능하다. 내각은 하늘미르 왕국 의회와 더불어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하늘미르 왕국의 정치체제는 제1왕국, 제2왕국에서는 입헌군주정 의원내각제이지만, 제3왕국은 총리직선제를 도입하여,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되는 총리제도 였으나, 하늘미르 왕국 제4차 헌법이 도입된 이후 다시 간선제가 되었다. 제5왕국 이전의 정부수반이었던 총리제도는 문서 참조. 하늘미르 왕국의 집정관은 제1집정관과 제2집정관으로 나뉘는데, 제1집정관은 의회에서 선출하고, 제2집정관은 왕실에서 임명한다. 정부는 두 집정관이 수반이 되나 행정권은 제1집정관에게 우선된다. 행정각부 장관의 임면권은 협의를 통해 분배하고, 집정관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협의를 진행한다. 하늘미르 왕국의 현임 제1집정관은 하늘미르 왕국 제1대 집정관 선거로 당선된 안토니오 데 루카(1대)이고, 현임 제2집정관은 이청우(1대)이다.

집정관의 지위

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

집정관은 하늘미르 왕국 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에 있다. 현행 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74조 제2항에 “행정권은 집정관을 수반으로 하는 내각에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 집정관은 행정수반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며, 이것은 내각이 그에 의하여 조직되고 영도되는 것을 말한다.

집정관은 정부조직권과 행정각부 장의 임명권, 내각각부를 통할하는 행정의 최고지휘자의 지위 등을 갖고 있다. 이는 집정관의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일정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등을 가진다. 그리고 국군통수권은 국왕의 이름으로 하늘미르 왕국의 군대를 통수 할 수 있다.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

현행 하늘미르 왕국 헌법은 제74조 제1항에 “집정관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집정관의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를 명시하고 있다.

집정관 선거와 임기

집정관 선거

집정관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왕국 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어야 한다. 집정관의 선거 시기는 임기가 만료된 때와 궐위된 때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집정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15일 내지 9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집정관이 궐위된 때 또는 집정관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집정관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통해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사람으로 정하며,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왕국의회의 재적인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따라서 득표율의 제한 없이 최다수득표자가 당선자가 된다. 집정관 후보자가 한 사람일 때에는 그 득표자가 총 선거권자의 5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않으면 집정관으로 당선될 수 없다.

집정관 임기

집정관의 임기하늘미르력 4년(현실, 4개월)이며 연임제다. 또한 집정관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으로 변경하는 개헌은 그 개정안 제안 당시의 집정관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집정관의 임기 개시일 0시에 취임하게 되는데 (선거법 제14조 제3항), 이러한 것은 시간적 의미에서 업무가 시작되는 것을 말한다. 취임식은 대개 임기 개시 이후에 진행하게 되므로, 취임식은 취임의 요건이 아니다.

선서 및 의무

집정관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지키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집정관로서 맡은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왕 폐하와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77조

역대 집정관 명단

제1집정관

대수 사진 성명 소속 정당 임기 부집정관/정당명
1대(초대) 안토니오 데 루카 보수당 2019년 8월 14일 ~ 현재 없음

제2집정관

대수 사진 성명 소속 정당 임기 부집정관/정당명
1대(초대) 파일:이청우.jpg 이청우 무소속 2019년 7월 26일 ~ 현재 없음

집정관 권한

집정관은 그 지위에 따라 일정한 권한을 갖는다.

국가 및 헌법의 수호자의 지위

국군통수권

집정관은 국왕의 이름으로 헌법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대를 통수한다.(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81조) 다만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의 경우 국토안보부의 자문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집정관과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선전포고나 국군의 외국 파견 등에는 국왕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한다(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46조 5항).

계엄선포권

집정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83조 제1항)

위헌정당해산제소권

집정관은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 위헌정당해산제소권을 갖는다(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7조 3항).

의회해산제청권

집정관은 국왕에게 의회 해산에 관하여 제청할 권한을 관습적으로 갖는다. 국왕은 이를 승인 또는 묵인함으로서 의회 해산이 성립한다.[1] 하지만, 의회가 마비되어 있을시 최고재판소의 동의하에 의회를 해산 시킬 수 있다.

국정의 통합·조정자의 지위

헌법개정안 발안권

집정관은 정무회의의 심의를 거쳐(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121조) 헌법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다.

국가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권

집정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80조).

법률안 거부 및 공포권, 집정관령

  • 법률안 공포권 · 거부권
집정관은 입법에 관여할 권한을 갖는다. 의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내각에 이송된 날로 부터 3일 이내에 제1집정관이 공포하는데
공포 여부에 관해서 제2집정관과 협의해야 한다.(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64조 제1항) 만약 법률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에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64조 제2항).
  • 집정관령
집정관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집정관령을 발할 수 있다(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82조). 헌법은 이와 같이 집정관에게 일종의 준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임입법이라 한다. 현대복지국가 사회국가에 있어서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 증대되고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가 권리의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기가 어렵게 되었으며 법률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입법권을 행정부에 위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부에 의하여 만들어진 법을 행정입법이라 한다. 집정관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집정관령을 발할 수 있다.

의회 출석·발언권

  • 의회출석 발언권
집정관은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85조), 이는 정부수반으로서의 집정관이 국정의 원활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부여한 것이며, 그의 발언이나 서신은 국회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공직자 임면권, 헌법 기관 구성

집정관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국무위원 임명시에 이 임명권은 집정관 협의를 통해 분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행정명령을 공고해야 한다. 재정분야 관련한 임면권은 제2집정관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92조)

행정부 수반의 지위

행정부의 수반이라 함은 행정부의 조직자로서 집행에 관한 최고 결정권과 지휘감독권을 행사함을 의미한다. 집정관은 탄핵소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행정부 구성권

집정관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내각의 각 부서와 기관을 조직할 수 있다. 단, 새로운 중앙행정기관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법 개정을 해야 새로운 부서나 기관을 만들 수 있고 또는 폐지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각 부서와 기관을 책임질 장인 장관이나 기관장을 임명 할 수 있다. 또한, 집정관 관저의 내부의 인사나 조직들도 집정관이 결정할 수 있다.

하늘미르 왕국 집정관 권한대행

하늘미르 왕국 집정관 권한대행하늘미르 왕국 내각에서 집정관 직위가 유고 시에 다른 집정관이나 행정조직법 제18조 순서에 따라 대신한 직위를 뜻한다.

이 직위는 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79조 "집정관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른 집정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에 규정되어 있고 행정조직법 제15조에 따라 진행한다.

집정관이 궐위되거나 사고나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적으로 다른 집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2차적으로는 행정조직법 제18조가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에 따라 대행한다. 이때 궐위란 집정관의 사망, 탄핵결정에 의한 파면, 피선거자격의 상실, 사임 등으로 집정관이 없게 된 경우를 말하고, 사고란 집정관이 재임하면서도 신병·해외여행/순방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탄핵소추의결로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 등이다.

역대 하늘미르 왕국 집정관 권한대행 명단

  • n대 - 이름 대행기간: 20xx년 x월 x일 ~ 20xx년 x월 x일 (사유: 블라블라)

  1. 의회 해산권은 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45조 4항에 의거하여 국왕에게 있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묵인으로 승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