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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미르 왕국 총리 The Prime Minister of Hanulmir Kingdom Primo Ministro di Regno Hanulmi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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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 이원희(제27대) 보수당 |
| 취임일 | 2022년 2월 28일 |
| 정당 | 보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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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미르 왕국 총리 관저 (집무실) |
개요
하늘미르 왕국 총리(영어: The Prime Minister of Hanulmir Kingdom, 이탈리아어: Primo Minsistro di Regno Hanulmir)은 하늘미르 왕국의 정부수반이며, 정치적 실권을 지닌 국가지도자를 말한다. 하늘미르 왕국의 현임 총리는 이원희(제27대) 보수당이다. 임기는 현실 3개월이다.
제4차 헌법 개정 이후에는 독자적인 임기가 아닌, 의회의 임기를 따라간다. 즉, 의회가 해산될 경우 총리의 임기도 종료한다. 의회의원 총선거에서 다수당이 되면 연임이 가능하다.
제4차 헌법 개정 이전까지 총리 임기는 제2왕국까지는 하늘미르력 2년(현실, 2개월), 제3왕국이후에는 4년(현실, 4개월)이며, 현재는 현실 3개월이다. 내각은 하늘미르 왕국 의회와 더불어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하늘미르 왕국의 정치체제는 제1왕국, 제2왕국에서는 입헌군주정 의원내각제이지만, 제3왕국은 총리직선제를 도입하여,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되는 총리제도 였다.
하지만, 하늘미르 왕국 제4차 헌법이 도입된 이후 다시 총리 간선제가 되었다. 제5왕국 시절에는 집정관제로 바뀌면서 총리제가 폐지되었으나, 제6차 헌법으로 개정한 후 다시 총리제가 부활하였다.
총리는 사부요인(四府要人)으로 국가 중요 인물로서 예우를 받는다.
총리의 지위
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
총리는 하늘미르 왕국 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에 있다. 현행 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74조 제2항에 “행정권은 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에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 총리는 행정수반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며, 이것은 내각이 그에 의하여 조직되고 영도되는 것을 말한다.
총리는 정부조직권과 행정각부 장의 임명권, 내각각부를 통할하는 행정의 최고지휘자의 지위 등을 갖고 있다. 이는 총리의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일정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등을 가진다. 그리고 국군통수권은 국왕의 이름으로 하늘미르 왕국의 군대를 통수 할 수 있다.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
현행 하늘미르 왕국 헌법은 제74조 제1항에 “총리는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총리의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를 명시하고 있다.
총리 선거와 임기
총리 선거
제3왕국 총리 선거
총리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왕국 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어야 한다. 총리의 선거 시기는 임기가 만료된 때와 궐위된 때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총리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15일 내지 9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총리가 궐위된 때 또는 총리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총리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통해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사람으로 정하며,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왕국의회의 재적인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따라서 득표율의 제한 없이 최다수득표자가 당선자가 된다. 총리 후보자가 한 사람일 때에는 그 득표자가 총 선거권자의 5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않으면 총리로 당선될 수 없다.
제4왕국 이후 총리 선거
제4왕국 이후부터 하늘미르 왕국의 총리는 의회 선출에 따른 총리 간선제로 채택하고 있다.
총리 임기
총리의 임기는 3개월이며 연임제다. 또한 총리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으로 변경하는 개헌은 그 개정안 제안 당시의 총리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총리의 임기 개시일 0시에 취임하게 되는데 (선거법 제14조 제3항), 이러한 것은 시간적 의미에서 업무가 시작되는 것을 말한다. 취임식은 대개 임기 개시 이후에 진행하게 되므로, 취임식은 취임의 요건이 아니다.
선서 및 의무
총리는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 선서를 한다.
“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지키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총리로서 맡은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왕 폐하와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77조
”
역대 총리 명단
 하늘미르 왕국 총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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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권한
총리는 그 지위에 따라 일정한 권한을 갖는다.
국가 및 헌법의 수호자의 지위
국군통수권
총리는 국왕의 이름으로 헌법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대를 통수한다. 다만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의 경우 국토안보부의 자문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선전포고나 국군의 외국 파견 등에는 국왕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한다.
계엄선포권
총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위헌정당해산제소권
총리는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 위헌정당해산제소권을 갖는다.
의회해산제청권
총리는 국왕에게 의회 해산에 관하여 제청할 권한을 관습적으로 갖는다. 국왕은 이를 승인 또는 묵인함으로서 의회 해산이 성립한다.[1]
국정의 통합·조정자의 지위
헌법개정안 발안권
총리는 내각회의의 심의를 거쳐(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121조) 헌법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다.
국가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권
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법률안 거부 및 공포권, 총리령
- 법률안 공포권 · 거부권
- 총리는 입법에 관여할 권한을 갖는다. 의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내각에 이송된 날로 부터 3일 이내에 총리가 공포하며, 만약 법률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에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총리령
- 총리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은 이와 같이 총리에게 일종의 준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임입법이라 한다. 현대복지국가 사회국가에 있어서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 증대되고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가 권리의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기가 어렵게 되었으며 법률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입법권을 행정부에 위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부에 의하여 만들어진 법을 행정입법이라 한다. 총리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왕국 의회 임시회 집회 요구권
총리는 의회의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리는 집회요구의 기간과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의회 출석·발언권
- 의회출석 발언권
- 총리는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수반으로서의 총리가 국정의 원활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부여한 것이며, 그의 발언이나 서신은 국회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공직자 임면권, 헌법 기관 구성
총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내각 각료, 장관)
- 부총리
- 최고재판소 재판관 1인
행정부 수반의 지위
행정부의 수반이라 함은 행정부의 조직자로서 집행에 관한 최고 결정권과 지휘감독권을 행사함을 의미한다. 총리는 탄핵소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행정부 구성권
총리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내각의 각 부서와 기관을 조직할 수 있다. 단, 새로운 중앙행정기관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법 개정을 해야 새로운 부서나 기관을 만들 수 있고 또는 폐지할수도 있다. 그리고 각 부서와 기관을 책임질 장인 장관이나 기관장을 임명 할 수 있다. 또한, 총리 관저의 내부의 인사나 조직들도 총리가 결정할 수 있다.
하늘미르 왕국 총리 권한대행
하늘미르 왕국 총리 권한대행은 하늘미르 왕국 내각에서 총리 직위가 유고 시에 부총리나 행정조직법 제19조 순서에 따라 대신한 직위를 뜻한다.
이 직위는 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79조 "총리가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에 규정되어 있고 행정조직법 제17조에 따라 진행한다.
총리가 궐위되거나 사고나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적으로 제1부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고, 2차적으로는 행정조직법 제19조가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에 따라 대행한다. 이때 궐위란 총리의 사망, 탄핵결정에 의한 파면, 피선거자격의 상실, 사임 등으로 총리가 없게 된 경우를 말하고, 사고란 총리가 재임하면서도 신병·해외여행/순방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탄핵소추의결로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 등이다.
역대 하늘미르 왕국 총리 권한대행 명단
- 4대 - 쿠오도르 대행기간: 2017년 11월 19일 ~ 2017년 12월 22일 (사유: 한비자 총리 사임)
- 5대 - 블라디미르 강치 대행기간: 2017년 12월 9일 ~ 2017년 12월 10일 (사유: 김재헌 총리 사임)
- 6대 - 임성민 대행기간: 2018년 1월 1일 ~ 2018년 1월 4일 (사유: 총리 순방)
- 6대 - 이맹박(블라디미르 상득) 대행기간: 2018년 1월 21일 ~ 2018년 1월 24일 (사유: 알베르토 몬디 총리 사임)
- 8대 - 이맹박(에릭스 데우스트) 대행기간: 2018년 3월 3일 ~ 2018년 3월 6일 (사유: 김재헌 총리 사임)
- 11대 - 이맹박(에릭스 데우스트) 대행기간: 2018년 5월 7일 ~ 2018년 5월 10일 (사유: 박이현 총리 임기 종료 및 사임)
- 11대 - 한비자 대행기간: 2018년 5월 10일 ~ 2018년 5월 10일 (사유: 이맹박 총리대행 사임)
- 11대 - 안토니오 데 루카 대행기간: 2018년 5월 10일 ~ 2018년 5월 20일 (사유: 한비자 총리대행 권한 정지)
- 12대 - 남상은 대행기간: 2018년 6월 17일 ~ 2018년 6월 24일 (사유: 한비자 총리 장기 휴가 7월 15일 까지, 휴가 조기 복귀)
- 12대 - 루돌프 대행기간: 2018년 7월 28일 ~ 현재 (사유: 한비자 총리 여름 휴가 중국행)
- ↑ 의회 해산권은 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45조 4항에 의거하여 국왕에게 있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묵인으로 승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