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정부 비상계엄

혁신정부 비상계엄
革新政府非常戒嚴
1986 Republic of Inbyeol martial law
일시 1986년 4월 29일
유형 비상계엄
선포자 한국구 (당시 인별국 대통령)
범위 인별국 전역
선포 사유 급진 공산주의 세력의 완전한 소탕
내용 인별인민당 및 인별노동당 잔단을 내란수괴로 간주 및 즉결처분
결과 인별인민당 및 인별노동당 잔존세력 궤멸
영향 한국구 대통령 지지율 일시적 감소, 경제성장률 일시적 하락, 치안 안정화

개요

대용에서 있었던 사건과 8.30 사태 등을 생각하면 계엄을 지지하지만, 시장님이 공권력을 과감히 사용하는 사람일 줄은 몰랐습니다.
최기헌 한국구 시기 섬송광역시 행정부시장[1]

혁신정부 비상계엄은 인별국 제13대 대통령 한국구가 1986년 4월 29일 오전 8시 32분을 기해 인별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건. 정막사태로 인한 계엄령이 해제된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선포된 비상계엄이자, 제3공화국 역사상 최초의 비상계엄으로도 평가된다.

전개

선포 전 정황

계엄령 선포 담화문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인별국 대통령 한국구입니다. 최근 제가 취임하고 정막사태를 끝낸 이후부터, 갑자기 공산주의자들이 다시 활개를 치기 시작하여 국가가 혼란해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공산주의자들은 저를 암살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러한 혼란스러운 국면을 맞이함에 따라, 문제의 근원이 된 공산주의자, 즉 인민당과 노동당의 잔당들을 모두 소탕하고자 헌법 제 77조에 의거, 비상계엄을 발령합니다. 이시각부로 모든 학교들은 휴교령이 내려지고, 정치활동은 유지되나 폭력•과격시위는 본래 시위는 대화로 해결한다는 혁신정부의 원칙을 깨고, 즉결처분될 예정이며, 새벽시간대 통행은 금지됩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인별인민당 잔당 전원을 소탕하는데 성공하는 즉시 해제될 예정입니다. 계엄령이 발령되는 기간동안 국민 여러분께는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할 예정이며, 피해가 발생한다면, 계엄 해제후 정부에서 즉시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계엄령 해제후 이 일로 탄핵소추안이나 직권남용 문제가 불거진다면, 그 벌을 국민들의 심판이라 보고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이 극에 달했음은, 이거 하나만큼은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한국구 당시 대통령, 인양청에서

1986년 4월 29일 오전 9시부로, 한국구 대통령은 공산주의자 소탕을 목표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었다.

  1. 섬송시장 시절 한국구는 공권력을 과감히 쓰지 않았기에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