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연방율사자격고시(聯邦律師資格考試)는 백양 연방의 율사양성 국가시험이다. 줄여서 연방율시라고 한다. 백양 연방 법무부 산하 율사자격관리위원회(律師資格管理委員會)에서 주관한다. 연방 최고의 전문 자격시험으로서, 극도로 높은 난이도와 방대한 시험 범위, 그리고 철저한 윤리적 기준으로 인해 '율계의 천관문(天關門)'이라 불릴 정도로 명망 높은 시험이다. 비슷한 위상의 시험으로는 연방입법자격고시, 연방행정자격고시가 있다.
각 주의 법무청이 주관하는 주율사자격고시를 응시하기 위해 먼저 응시해야하는 시험이다. 이 경우, 연방율사자격고시에 합격할 필요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1,2차 시험 합격기준보다 10점 낮은 55점 이상이면 주율사자격고시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칸자오주율사고시는 연방율사자격고시 1,2차 시험에서 65점을 획득해야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상세
응시 자격
연방율사자격고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응시할 수 있다.
1. 연방 시민권 보유자
2. 학력 요건: 다음 중 하나
연방 내 공인법학전문대학원 졸업(3년 과정)
연방사법대학부속 법률학부 졸업 및 연방 사법부 실무수습 2년 이상 수료
3. 품행 요건: 범죄 경력 무, 공직 박탈 이력 無, 윤리심사 통과
시험 구조
시험은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는 모두 합격해야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
● 1차 시험: 기초이론검증(基礎理論檢證)
형태: 객관식 및 단답형 서술 과목:
연방법총론
민법 기초이론
형법 기초이론
헌법 이론
법률사례해석능력평가 합격기준: 과목 평균 65점 이상, 과락 과목 없이
● 2차 시험: 전문실무논술(專門實務論述)
형태: 장문형 서술 답안 / 실무형 사건 문서 작성
과목:
민사소송법 및 민사사례 작성
형사소송법 및 형사변론 구성
행정법 및 공법소송문서 작성
윤리법 및 사례 중심 윤리 판단
선택과목 (가사법, 상법, 노동법, 국제법 중 택1) 합격기준: 평균 65점 이상 + 논술평가 1등급 이상
● 3차 시험: 구술심문(口述審問)
형태: 면대면 구술 시험 / 법정 재현 모의실기 위원회: 율사자격관리위원회 소속 실무심사관 + 재판관급 자문관이 면접 내용:
모의 변론 수행
법률적 심리충돌 상황 대응
윤리 및 직업의식 평가 합격기준: 평가위원 만장일치 '적격' 판정 필요
시험 일정 및 준비 기간
시험 주기: 연 1회 (매년 9월 15일) 합격률:
1차: 응시자 중 약 18%
2차: 1차 합격자 중 약 35%
3차: 2차 합격자 중 약 70%
최종합격률: 전체 응시자 대비 약 5% 수준
합격 후 진로 및 지위
연방율사자격고시에 최종 합격하면 아래 자격이 부여된다.
1. 연방사법연수원 입원자격 취득
2. 연방검찰관, 연방재판관 임용 자격 취득
합격하지 못했더라도 각 주가 정하는 특정 기준 점수를 넘으면 주율사자격고시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연방율시 최종합격자는 백양 연방정부로부터 '율사도검(律師刀劍)'이라 불리는 은검휘장(銀劍徽章)을 수여받으며, 이는 법을 수호하는 자로서의 상징적 명예로 간주된다. 연방 내에서는 높은 신뢰와 존경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공직자들 사이에서도 율사 출신에 대한 예우가 특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