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명령 (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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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치안명령이란, 해루사회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공공질서의 유지, 국가보위, 사회 안정 확보를 목적으로 경찰 당국이 발령하는 긴급·준법적 명령체계를 의미한다.

이는 평시·비상시를 불문하고, 특정 상황에서 인민경찰에게 일반 법률보다 우선하는 지침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된다.

해당 명령이 시행 중일 경우, 통상법이나 지방법령보다 우선하며 명령에 따른 경찰의 행위는 직무범위로 간주, 법적 책임이 제한된다. (단, 고의적 위반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