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텐 헤네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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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의회 Federatie Staten-Generaa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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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체제 | |
개회 | 1816년 6월 27일 |
의회 체제 | 양원제 |
의원 |
상원 하원 |
조직 | |
상원 의장 |
에밀리 보나 더용엘하허 (자유당) 2018년 6월 9일 취임 |
하원 의장 |
예시 클라버 (민주당) 2018년 6월 9일 취임 |
구성 | |
정원 |
515 65 (상원) 450 (하원) |
의원임기 | 4년 |
선거 | |
이전 선거 | 2018년 3월 18일 |
의사당 | |
웹사이트 | |
니우홀란트 의회(Federatie Staten-Generaal)는 니우홀란트 연방의 입법부이다. 상원인 제1원(Eerste Kamer)과 하원인 제2원(Tweede Kamer)으로 나누어진 양원제이다. 상원과 하원 모두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하원의 경우는 전원정당비례명부의 형식이다. 의사당은 바타비아에 위치해 있다.
역사
최초의 니우홀란트 의회는 1816년 니우홀란트 연방 독립 후 1년 뒤에 처음 개회하였다. 1830년 이전까지는 단원제였다가, 당시 총리인 멤피스 드레이스에 의해서 양원제가 주창되면서 현재의 상원, 하원 체제가 구성되었다.
구성
하원
하원은 제2원(Tweede Kamer)으로 불린다. 의석수 450석 모두 지역구가 없으며 정당명부비례대표제로 의원을 선출한다.
상원
상원은 제1원(Eerste Kamer)으로 불린다. 초기에는 귀족원의 성격이 강하였으며 인종, 신분에 따라 상원 참여에 제약이 있었으나 1950년대 부터 사실상 사라졌다. 58명의 상원의원은 4년 임기로, 인구와 관계 없이 각 주에서 3명의 상원 의원을 선출한다. 니우홀란트의 해외영토의 경우는 각 자치의회에서 간선제로 2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한다.
권한
니우홀란트 헌법에서 모든 입법권을 의회에 부여하였으며, 또 세금의 규모, 정부 예산을 승인한다. 법률은 양원의 동의없이는 제정되지 않는 등 제1원과 제2원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파트너 관계이다.
하지만, 니우홀란트 헌법은 각 원에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상원의 경우는
- 첫째, 제2원이 고위 공무원 탄핵소추안을 결의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둘째, 니우홀란트가 체결하는 조약에 대한 승인권이 있다.
- 셋째, 국왕이 임명하는 총독에 대한 승인권을 가진다.
반면, 세입 징수에 관한 법률안은 하원에서 먼저 제안되어야 한다. 또한 하원이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유하는 데 대해, 상원은 그것을 청구할 권리를 전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