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중 하나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관리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제2장 기본권과 의무 == === 제10조 === {{인용문1|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제11조 === {{인용문1|1.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도 성별·종교·장애·연령·인종·지역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br>2.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을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br>3.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다.<br>4. 훈장을 비롯한 영전은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는다.}} === 제12조 === {{인용문1|1. 모든 사람은 신체 및 생명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도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br>2. 누구도 고문당하지 않으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br>3. 체포·구속이나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br>4. 누구나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br>5. 체포나 구속의 이유, 변호인의 도움을 권리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않고는 누구도 체포나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의 가족등 법률로 정하는 사람에게 그 이유와 일시·장소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br>6.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은 법원에 그 적부의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br>7. 고문·폭행·협박·부당한 장기간의 구속 또는 기망, 그 밖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자의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자백, 또는 정식재판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되는 피고인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그런 자백을 이유로 처벌할 수도 없다.}} === 제13조 === {{인용문1|}} === 제14조 === {{인용문1|}} === 제15조 === {{인용문1|}} === 제16조 === {{인용문1|}} === 제17조 === {{인용문1|}} === 제18조 === {{인용문1|}} === 제19조 === {{인용문1|}} === 제20조 === {{인용문1|}} === 제21조 === {{인용문1|}} === 제22조 === {{인용문1|}} === 제23조 === {{인용문1|}} === 제24조 === {{인용문1|}} === 제25조 === {{인용문1|}} === 제26조 === {{인용문1|}} === 제27조 === {{인용문1|}} === 제28조 === {{인용문1|}} === 제29조 === {{인용문1|}} === 제30조 === {{인용문1|}} === 제31조 === {{인용문1|}} === 제32조 === {{인용문1|}} === 제33조 === {{인용문1|}} === 제34조 === {{인용문1|}} === 제35조 === {{인용문1|}} === 제36조 === {{인용문1|}} === 제37조 === {{인용문1|}} === 제38조 === {{인용문1|}} === 제39조 ===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인용문1 (원본 보기) 대한민국 (인민들의 봄)/헌법/제2장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