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내각 불신임안 (동방의 등불): 두 판 사이의 차이

2022년 5월 9일 (월) 02:17 판

본 내용은 가상의 내용이며 현실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가상 세계관의 내용이므로 현실 세계와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개요

대한제국 제31대 국무총리대신인 이준석 및 그 내각에 대해 발의된 불신임안이다. 대한제국 헌정 사상 2번째로 발의된 내각 불신임안^[1]이며, 2022년 5월 현재 진행 중에 있어 대한제국 최고의 이슈 중 하나로 자리잡은 상황이다.

배경

2022년 이준석 총리 취임 직후 김어준과 강용석이 공동으로 설립^[2]한 "이진요"(이준석 총리에게 진실을 요구하는 모임)에 의해 하버드 대학교 박사 학위 위조 의혹과 SW마에스트로 특혜 논란이 제기되었고, 신민당은 이를 총리가 자세히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준석 총리는 "하버드 박사 학위 위조는 하버드대 평생교육원 드립 수준의 음모론이며 특혜 논란도 트집잡기에 불과하다"며 일축하였다. 정치권에서도 대규모 논란으로 확전되지는 않아 그대로 논란은 종식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4월 17일 이진요가 어느 자료를 대전지방검찰청 수사자료라고 주장하며 이준석 총리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폭로하며 큰 파장이 일게 되었다. 이준석 총리는 즉각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으나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듯한 정황이 담긴 이준석 총리의 통화 녹취록이 5월 7일 공개되었고, 통화녹취가 공개되자 신민당의 주도로 5월 10일 이준석 내각 불신임안이 상정되어 큰 정치적 파장이 일게 되었다.

진행 과정

내각 불신임안 제출

2022년 5월 10일 신민당 의원 전원과 사회민주당 일부 의원을 포함한 민의원 207명에 의하여 민의원에서 이준석 내각 불신임안이 제출되었다. 제출시 대표 의원은 신민당 대표인 이재명과 사회민주당 의원측 대표인 류호정이 맡았다.

내각 불신임안 상정 및 표결

민의원 (현 단계)

이준석 국무총리대신 불신임 투표 (민의원)

투표 결과 발표 영상

2004년 4월 20일 노무현	→	2022년 5월 15일 (예정) 이준석

투표 결과

분류

표수

득표율

찬성

표

%

반대

표

%

기권

표

%

이준석 내각 불신임안은 5월 15일 정기국회 회기 중 민의원에 상정될 예정이다.

참의원

최고재판소의 법리적 검토 및 심판

황제 재가

반응

정당별 입장

각 정당별 입장
분류	정당
찬성	신민당 사회민주당
반대	한국독립당
입장 유보(5.9 기준)	국민당 한국유신회

찬성

신민당 : 이번 불신임안을 발의한 주역인 만큼 당연히 찬성. 특히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는 정계에서 가장 강경하기로 손꼽히는 반(反)이준석 정치인으로, 이준석 총리를 향해 "국민을 속인 죄를 물어 봉고파직 하도록 하겠다"는 발언을 한 만큼 총력을 기울여 내각 불신임안 통과를 이끌려고 할 것이다.

사회민주당 : 정당 차원에서 불신임안 발의에 동참하지는 않았으나, 당부위원장인 류호영과 민의원 원내대표인 김재연이 발의에 개인 자격으로 동참한데다 대다수 당원 역시 불신임안 찬성 동참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5월 9일 당위원장인 박근혜가 공식적으로 불신임안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며 완전한 찬성 진영에 섰다.

반대

한국독립당 : 불신임 대상인 이준석이 대표로 있으니 당연히 반대. 여당이라고는 하지만 민의원 의석 과반수에는 아슬아슬하게 미달하였기 때문에 100% 저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당차원에서는 똘똘 뭉쳐 무조건 불신임안 통과 저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준석 총리 역시 당내 반대파들과도 회합을 가지며 당내 표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입장 유보(5.9 기준)

국민당 : 범중도~범보수로 분류되고 있지만 당대표인 안철수는 총리 재직 시절부터 이준석과 크고 작은 논쟁 및 트러블을 일으키며 이준석 총리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따로 내놓고 있지는 않다. 다만 안철수 당대표가 "아유, 참, 이총리님 관련된 것은 국민들에게 물어볼 일이지 않겠습니까"라는 발언을 남긴 바 있고 캐스팅보트로서 어느 한 편에 서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의원 각자 자율투표를 하게 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한국유신회 : 극우 정당이지만 수석대변인인 강용석이 이진요 창설자인데다 이준석 총리를 '가짜우익'이라고 호칭하는 등 적대적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입장 유보로 분류되고 있다. 게다가 이준석 총리가 취임 이후 이범석 전 총리에 대해 "좋은 분이다만 독재자의 길을 걸은 것은 유감이죠, 그후 독재자의 길로 들어선 것은 아쉬움이 많습니다"라는 발언을 한 이후 더더욱 적대적 반응이 심해졌었다. 한국유신회는 이범석 전 총리를 명예당수^[3]로까지 모시는 극우 정당이고 독재자가 아닌 구국의 영웅이라고 주장하고 있기에 이범석 전 총리를 독재자라고 지칭한 이준석 총리를 미워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우익 진영이라서 "좌파와는 대놓고 손 안 잡는다"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발표했고, 5월 15일 표결 전까지 당론을 정해 거취를 발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점으로 미루어보아 이준석 전 총리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것과는 별개로 그래도 같은 우익이라고 반대를 당론으로 정할 가능성이 높긴 하다. 물론 강용석을 중심으로 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 역시 높은 편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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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당 (동방의 등불)}} : 범중도~범보수로 분류되고 있지만 당대표인 [[안철수 (동방의 등불)|안철수]]는 총리 재직 시절부터 이준석과 크고 작은 논쟁 및 트러블을 일으키며 이준석 총리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따로 내놓고 있지는 않다. 다만 안철수 당대표가 "아유, 참, 이총리님 관련된 것은 국민들에게 물어볼 일이지 않겠습니까"라는 발언을 남긴 바 있고 캐스팅보트로서 어느 한 편에 서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의원 각자 자율투표를 하게 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 {{한국유신회 (동방의 등불)}} : 극우 정당이지만 수석대변인인 강용석이 이진요 창설자인데다 이준석 총리를 '가짜우익'이라고 호칭하는 등 적대적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입장 유보로 분류되고 있다. 게다가 이준석 총리가 취임 이후 [[이범석 (동방의 등불)|이범석]] 전 총리에 대해 "좋은 분이다만 독재자의 길을 걸은 것은 유감이죠, 그후 독재자의 길로 들어선 것은 아쉬움이 많습니다"라는 발언을 한 이후 더더욱 적대적 반응이 심해졌었다. 한국유신회는 이범석 전 총리를 명예당수<ref>원래 의화제와 흥영제도 명예당수로 추대하려고 했으나 아무래도 황제를 정치에 끌어들이기는 무리수였기에 이범석 전 총리만 추대했다.</ref>로까지 모시는 극우 정당이고 독재자가 아닌 구국의 영웅이라고 주장하고 있기에 이범석 전 총리를 독재자라고 지칭한 이준석 총리를 미워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우익 진영이라서 "좌파와는 대놓고 손 안 잡는다"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발표했고, 5월 15일 표결 전까지 당론을 정해 거취를 발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점으로 미루어보아 이준석 전 총리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것과는 별개로 그래도 같은 우익이라고 반대를 당론으로 정할 가능성이 높긴 하다. 물론 강용석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 역시 높은 편이지만..
+* {{한국유신회 (동방의 등불)}} : 극우 정당이지만 수석대변인인 강용석이 이진요 창설자인데다 이준석 총리를 '가짜우익'이라고 호칭하는 등 적대적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입장 유보로 분류되고 있다. 게다가 이준석 총리가 취임 이후 [[이범석 (동방의 등불)|이범석]] 전 총리에 대해 "좋은 분이다만 독재자의 길을 걸은 것은 유감이죠, 그후 독재자의 길로 들어선 것은 아쉬움이 많습니다"라는 발언을 한 이후 더더욱 적대적 반응이 심해졌었다. 한국유신회는 이범석 전 총리를 명예당수<ref>원래 의화제와 흥영제도 명예당수로 추대하려고 했으나 아무래도 황제를 정치에 끌어들이기는 무리수였기에 이범석 전 총리만 추대했다.</ref>로까지 모시는 극우 정당이고 독재자가 아닌 구국의 영웅이라고 주장하고 있기에 이범석 전 총리를 독재자라고 지칭한 이준석 총리를 미워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우익 진영이라서 "좌파와는 대놓고 손 안 잡는다"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발표했고, 5월 15일 표결 전까지 당론을 정해 거취를 발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점으로 미루어보아 이준석 전 총리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것과는 별개로 그래도 같은 우익이라고 반대를 당론으로 정할 가능성이 높긴 하다. 물론 강용석을 중심으로 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 역시 높은 편이지만..
 == 여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