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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日本国憲法)은 일본국을 통치하는 헌법이다. 언론, 학계 등지에서 '신헌법(新憲法)', ' | 일본국 헌법(日本国憲法)은 일본국을 통치하는 헌법이다. 언론, 학계 등지에서 '신헌법(新憲法)', '공화제 헌법(共和制憲法)'으로도 불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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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9월 2일, 포츠담 선언의 체결로 일본 제국은 GHQ에 점령되어 주권을 박탈당했다. 이어 더글러스 맥아더를 사령관으로 하는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포츠담 선언에 따라 공화제 이행과 민주주의 실현의 목표에 기초한 점령 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기존 일본 제국 헌법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1946년 2월 13일에 최고사령부는 이른바 '''맥아더 초안'''을 일본정부에 제시하였다. | 1945년 9월 2일, 포츠담 선언의 체결로 일본 제국은 GHQ에 점령되어 주권을 박탈당했다. 이어 더글러스 맥아더를 사령관으로 하는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포츠담 선언에 따라 공화제 이행과 민주주의 실현의 목표에 기초한 점령 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기존 일본 제국 헌법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1946년 2월 13일에 최고사령부는 이른바 '''맥아더 초안'''을 일본정부에 제시하였다. | ||
2021년 4월 9일 (금) 19:52 판
日本国憲法
개요
일본국 헌법(日本国憲法)은 일본국을 통치하는 헌법이다. 언론, 학계 등지에서 '신헌법(新憲法)', '공화제 헌법(共和制憲法)'으로도 불린다.
역사
1945년 9월 2일, 포츠담 선언의 체결로 일본 제국은 GHQ에 점령되어 주권을 박탈당했다. 이어 더글러스 맥아더를 사령관으로 하는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포츠담 선언에 따라 공화제 이행과 민주주의 실현의 목표에 기초한 점령 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기존 일본 제국 헌법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1946년 2월 13일에 최고사령부는 이른바 맥아더 초안을 일본정부에 제시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일본공화국 안(3월 2일안)이 작성되었다. 그 후 일본공화국안을 기초로 하여 헌법개정초안요강(3월 6일안)이 국민에게 공표되었다. 4월 10일에는 제22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가 시행되었고, 선거가 끝나자 정부는 4월 17일에 요강을 법문화한 제국헌법 개정 초안을 공표하였다. 이어 4월 22일부터 추밀원의 헌법 개정안 심사가 시작되어 6월 8일에 통과되었으며, 6월 20일에 정부는 일본 제국 헌법 제73조의 헌법 개정 절차를 밟아 헌법 개정안을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중의원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 8월 24일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어 귀족원에서도 약간의 수정을 거쳐 10월 6일에 통과되었고, 다음날인 10월 7일 중의원은 귀족원의 수정에 동의하여 일본 제국의회에서의 수속은 완료되었다. 개정안은 다시 추밀원의 심의를 거쳐 히로히토 천황의 재가를 얻었다. 11월 3일, 제국 헌법 개정 초안은 일본국 헌법으로 이름을 바꾸어 공포되었으며, 1947년 5월 3일에 시행되었다.
1947년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한 차례 개정되었으며 최종 개정은 1999년 대통령중심제 도입을 골자로 하여 이루어졌다.
구성
개정공고안
전문
본칙
자세한 내용은 일본국 헌법/본칙 문서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