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두 판 사이의 차이

2021년 4월 10일 (토) 00:03 판

日本国憲法

개요

일본국 헌법(日本国憲法)은 일본국을 통치하는 헌법이다. 일본 제국 시절 제정되었던 옛 제국 헌법과 비교하여 '신헌법(新憲法)', '공화제 헌법(共和制憲法)'으로도 불린다.

역사

1945년 9월 2일, 포츠담 선언의 체결로 일본 제국은 GHQ에 점령되어 주권을 박탈당했다. 이어 더글러스 맥아더를 사령관으로 하는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포츠담 선언에 따라 공화제 이행과 민주주의 실현의 목표에 기초한 점령 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기존 일본 제국 헌법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1946년 2월 13일에 최고사령부는 이른바 맥아더 초안을 일본정부에 제시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일본공화국 안(3월 2일안)이 작성되었다. 그 후 일본공화국안을 기초로 하여 헌법개정초안요강(3월 6일안)이 국민에게 공표되었다. 4월 10일에는 제22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가 시행되었고, 선거가 끝나자 정부는 4월 17일에 요강을 법문화한 제국헌법 개정 초안을 공표하였다. 이어 4월 22일부터 추밀원의 헌법 개정안 심사가 시작되어 6월 8일에 통과되었으며, 6월 20일에 정부는 일본 제국 헌법 제73조의 헌법 개정 절차를 밟아 헌법 개정안을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중의원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 8월 24일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어 귀족원에서도 약간의 수정을 거쳐 10월 6일에 통과되었고, 다음날인 10월 7일 중의원은 귀족원의 수정에 동의하여 일본 제국의회에서의 수속은 완료되었다. 개정안은 다시 추밀원의 심의를 거쳐 히로히토 천황의 재가를 얻었다. 11월 3일, 제국 헌법 개정 초안은 일본국 헌법으로 이름을 바꾸어 공포되었으며, 1947년 5월 3일에 시행되었다.

1947년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한 차례 개정되었으며 최종 개정은 1999년 대통령중심제 도입을 골자로 하여 이루어졌다.

특징

고대로부터 천 년 넘게 존속해오던 천황 군주제를 폐지하고 일본 역사상 최초로 공화제를 채택하였으며 더불어 서구적 민주주의 제도를 전면 도입하였다. 일본국 헌법에서 명기된 민주주의의 요소로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 분립, 그리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및 보장을 꼽을 수 있다.

또한 "평화 조항"(平和条項)으로 대표되는 제9조에서는 “전쟁의 포기, 전력의 불보유, 교전권의 부인”을 통해 비무장화(군대 보유 금지) 원칙을 명시하여 과거 일본 제국 시절 자행되었던 군국주의에 대한 반성과 평화주의 실현의 결의를 밝히고 있다.

아울러 제98조에서는 헌법 개정의 대상으로 공화제의 파기 및 특별계급의 창설을 금지하여 공화제 민주주의의 가치 보존과 그 수호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구성

헌법공포안

헌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각의 발의로 제안된 헌법 개정안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 승인을 얻어 헌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에 공포한다.

1999년 12월 15일

국가주석 나카소네 야스히로

내각총리 하시모토 류타로

전문

본칙

자세한 내용은 일본국 헌법/본칙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역대 일본국 헌법

일본국 헌법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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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성 ==
-=== 개정공고안 ===
+=== 헌법공포안 ===
+헌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각의 발의로 제안된 헌법 개정안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 승인을 얻어 헌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에 공포한다.
+년 12월 15일
+국가주석 나카소네 야스히로
+내각총리  하시모토 류타로
 === 전문 ===
 === 본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