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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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구국)|대한민국]]은 중화민국을 중국의 정통 정부로 인정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지 않았으나, 1964년 프랑스가 가장 먼저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를 시작한 이래로, 1971년 중화민국이 유엔을 자진탈퇴한 뒤에는 대한민국과 [[미국 (구국)|미국]]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가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영국과 포르투갈의 동의 아래 2007년에는 주민투표를 통해 홍콩과 마카오의 특별행정구 제도를 폐지하고, 직할시로 편입하였다. 2020년에 들어 코로나바이러스가 대확산하자 책임론으로 질타를 받고 있다. 특히 [[러시아 (구국)|러시아]]의 팽창주의를 겨냥한 서방의 '자유롭고 열린 양대양(Free and Open Atlantic-Pacific)' 전략에 참여를 저울질하는 등 대러압박에 동참하고 있다.		[[대한민국 (구국)|대한민국]]은 중화민국을 중국의 정통 정부로 인정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지 않았으나, 1964년 프랑스가 가장 먼저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를 시작한 이래로, 1971년 중화민국이 유엔을 자진탈퇴한 뒤에는 대한민국과 [[미국 (구국)|미국]]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가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영국과 포르투갈의 동의 아래 2007년에는 주민투표를 통해 홍콩과 마카오의 특별행정구 제도를 폐지하고, 직할시로 편입하였다. 2020년에 들어 코로나바이러스가 대확산하자 책임론으로 질타를 받고 있다. 특히 [[러시아 (구국)|러시아]]의 팽창주의를 겨냥한 서방의 '자유롭고 열린 양대양(Free and Open Atlantic-Pacific)' 전략에 참여를 저울질하는 등 대러압박에 동참하고 있다.
	중국은 21세기 초반 민주화와 완전한 시장경제의 도입을 동시에 이뤄내면서 급격한 경제성장이 현재 진행 중이다. 경제력으로는 GDP 세계2위 규모이며,<ref>물론 [[일본 (구국)|일본]]이 2위를 유지하고 있긴하다. 다만 그 차이는 불과 수백억 달러라 2022년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2위로 올라설 것으로 평가된다.</ref> 인구는 약 14억 명으로 현재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나라이다.<ref>인도가 2022년에 추월할 것으로 보고되었다.</ref> 영토 면적은 미국에 이어 세계 4위이다.		중국은 21세기 초반 민주화와 완전한 시장경제의 도입을 동시에 이뤄내면서 급격한 경제성장이 현재 진행 중이다. 경제력으로는 GDP 세계 3위 규모이며,<ref>[[일본 (구국)|일본]]이 2위를 유지하다. 다만 그 차이는 불과 1조 8천 억 달러라 2030년 전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로 올라설 것으로 평가된다.</ref> 인구는 약 14억 명으로 현재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나라이다.<ref>인도가 2022년에 추월할 것으로 보고되었다.</ref> 영토 면적은 미국에 이어 세계 4위이다.
	== 인문환경 ==		== 인문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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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에서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1인당 GDP가 1,000달러 미만 수준으로, 2007년까지는 당시 약 13억 인구의 중국이 7천만을 막 넘어선 한국보다 총 GDP가 낮았었다. 현재 개발도상국인 중국은 이명박 정부 당시 경제교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한국에 부탁해 경제원조를 받고 있으며, 상하이와 톈진 등 중국 주요 도시에서 중국 기업들이 기술원조를 받고 있다. 현재 중국은 개방이 늦었지만 착실하게 낮은 인건비를 활용한 노동집약적 산업을 발달시켜 세계 경공업 시장을 휩쓸고 있다. 게다가 2015년부터는 리커창 주석의 목표인 중공업-중화학 굴기를 내세우며 한국의 기술원조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6년 중순에는 한중 합작 조선회사인 중한조선이 세계최대규모의 생산설비와 부지를 가지고 출범했다.		1990년대에서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1인당 GDP가 1,000달러 미만 수준으로, 2007년까지는 당시 약 13억 인구의 중국이 7천만을 막 넘어선 한국보다 총 GDP가 낮았었다. 현재 개발도상국인 중국은 이명박 정부 당시 경제교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한국에 부탁해 경제원조를 받고 있으며, 상하이와 톈진 등 중국 주요 도시에서 중국 기업들이 기술원조를 받고 있다. 현재 중국은 개방이 늦었지만 착실하게 낮은 인건비를 활용한 노동집약적 산업을 발달시켜 세계 경공업 시장을 휩쓸고 있다. 게다가 2015년부터는 리커창 주석의 목표인 중공업-중화학 굴기를 내세우며 한국의 기술원조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6년 중순에는 한중 합작 조선회사인 중한조선이 세계최대규모의 생산설비와 부지를 가지고 출범했다.
	또 생각보다 환경을 생각한 녹색성장을 중요시해, 외국계 기업들이 싼 인건비를 노리고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고 있으며 공장을 세우더라도 중국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애플의 IT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폭스콘 공장이 이 징벌적 배상때문에 지난 2019년 약 7조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토해내야 했었다.<ref>물론 배상금을 7조원이나 매기고 그 돈을 정부가 꿀꺽하는 방식이 아니라, 7조원의 배상금 명령이 떨어지면 그 수준의 자금을 투자해 중국 내 공업의 환경적 여건을 개선하고, 녹지를 조성하거나 중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내놔야하는 방식이다. 선순환의 구조인 셈. 다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인건비 싸서 들어왔더니 배상금 때문에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 반응도 많다.</ref> 결과적으로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2008년에는 한국, 인도, 2009년에는 캐나다, 2011년에는 이탈리아, 2012년에는 영국과 프랑스, 2014년에는 러시아, 2015년에는 독일을 제치며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했고, 2021년 현재는 일본과 비등한 수준으로 올라섰다. 물론 1인당 GDP는 한국의 10분의 1인 개발도상국 수준이긴 하다.		또 생각보다 환경을 생각한 녹색성장을 중요시해, 외국계 기업들이 싼 인건비를 노리고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고 있으며 공장을 세우더라도 중국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애플의 IT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폭스콘 공장이 이 징벌적 배상때문에 지난 2019년 약 7조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토해내야 했었다.<ref>물론 배상금을 7조원이나 매기고 그 돈을 정부가 꿀꺽하는 방식이 아니라, 7조원의 배상금 명령이 떨어지면 그 수준의 자금을 투자해 중국 내 공업의 환경적 여건을 개선하고, 녹지를 조성하거나 중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내놔야하는 방식이다. 선순환의 구조인 셈. 다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인건비 싸서 들어왔더니 배상금 때문에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 반응도 많다.</ref> 결과적으로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2008년에는 인도, 2009년에는 캐나다, 2010년에는 한국, 2011년에는 이탈리아, 2012년에는 영국과 프랑스, 2014년에는 러시아, 2015년에는 독일을 제치며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했고, 2023년 현재는 일본과 비등한 수준으로 올라섰다. 물론 1인당 GDP는 한국의 10분의 1인 개발도상국 수준이긴 하다.
	한편 한국에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조선산업을 중국과 합작해 회사를 세우는 것에 큰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 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고기술 산업에서 중국이 따라붙으면 중국에 제쳐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물론 전경련의 분석에 의하면 중국이 따라오더라도 한국을 넘어설 수는 없을 것이라고는 하지만, 중국의 폭발적인 경제성장이 계속되면 한국이 얼마나 조선 시장에서 우위를 보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국의 조선산업은 그냥 운송 선박이 아니라, LNG선, 석유 시추선 등 고난도의 기술적 경험이 필요한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이 입장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조선산업을 중국과 합작해 회사를 세우는 것에 큰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 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고기술 산업에서 중국이 따라붙으면 중국에 제쳐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물론 전경련의 분석에 의하면 중국이 따라오더라도 한국을 넘어설 수는 없을 것이라고는 하지만, 중국의 폭발적인 경제성장이 계속되면 한국이 얼마나 조선 시장에서 우위를 보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국의 조선산업은 그냥 운송 선박이 아니라, LNG선, 석유 시추선 등 고난도의 기술적 경험이 필요한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이 입장이다.
	실제로 정부의 예상대로 2018년 이후 조선업에 대불황이 덮쳤음에도 중국의 조선업은 현재까지 반등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는 것에 반해, 한국은 저점을 탈출해 반등기에 접어들었다. 결국 현재에와서 한국은 중국에 투자한 것에 대비해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고 보는 시각이 더 크다.<ref>특히 중국이 민주화 이후 많은 서방 국가로부터 직접적인 시장 개방 압력을 받았지만, 가장 먼저 시장을 완전 개방한 것은 한국이었다. 한국은 중국시장에 먼저 침투해 선점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었다.</ref><ref>한국은 2005년부터 2008년 세계금융위기까지 성장동력을 잃고 후퇴하고 있었다. 중국의 시장개방 덕분에 한국은 거대한 수출활로가 열리며 10년간 GDP가 2.5배 넘게 성장했다. 단적으로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2008년의 한국 1인당 GDP는 1만 7천달러 수준이었지만, 이명박이 퇴임한 2020년의 1인당 GDP는 4만 1천달러였다.</ref><ref>이것으로 한국의 1인당 GDP는 환율적 요소가 어느정도 작용했다고는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를 넘어섰다. 한국이 세계 5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 덕분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ref>		실제로 정부의 예상대로 2018년 이후 조선업에 대불황이 덮쳤음에도 중국의 조선업은 현재까지 반등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는 것에 반해, 한국은 저점을 탈출해 반등기에 접어들었다. 결국 현재에와서 한국은 중국에 투자한 것에 대비해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고 보는 시각이 더 크다.<ref>특히 중국이 민주화 이후 많은 서방 국가로부터 직접적인 시장 개방 압력을 받았지만, 가장 먼저 시장을 완전 개방한 것은 한국이었다. 한국은 중국시장에 먼저 침투해 선점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었다.</ref><ref>한국은 2005년부터 2008년 세계금융위기까지 성장동력을 잃고 후퇴하고 있었다. 중국의 시장개방 덕분에 한국은 거대한 수출활로가 열리며 10년간 GDP가 2배 수준으로 성장했다. 단적으로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2008년의 한국 1인당 GDP는 2만 2천달러 수준이었지만, 안철수가 재선에 성공한 2017년 1인당 GDP는 4만 달러로 2배가까이 상승했다.</ref><ref>이것으로 한국의 1인당 GDP는 환율적 요소가 어느정도 작용했다고는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를 넘어섰다. 한국이 세계 5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 덕분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ref>
	=== 과학기술 ===		=== 과학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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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1일 (수) 19:37 기준 최신판

중화인민공화국 中華人民共和國 People's Republic of China
국기			국장
為人民服務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
상징
국가		自由花 (자유의 꽃)
국조		두루미, 금계
역사
[ 펼치기 · 접기 ] 중국공산당 창당 1921년 7월 23일 제1차 국공내전 발발 1927년 8월 1일 중화소비에트공화국 수립 1931년 11월 7일 대장정 1936년 10월 22일 제2차 국공내전 발발 1945년 8월 10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949년 10월 1일 천안문 항쟁 1989년 6월 4일 베이징의 봄 1997년 3월 홍콩 반환 1997년 7월 1일 마카오 반환 1999년 12월 20일 추도 혁명 2005년 1월 8일
지리
[ 펼치기 · 접기 ] 면적 9,640,821km² 수도 베이징시(北京市) 최대도시 상하이시(上海市)
인문 환경
[ 펼치기 · 접기 ] 인구 1,418,047,262명 / 2021년 (세계 1위) 인구밀도 147.1명/km² / 2021년 공용어 중국어 공용문자 한자(정체) 종교 무종교 73.6%, 불교 15.7%, 도교 7.6%, 기독교 1.53% 군대 중화인민군
행정 구역
[ 펼치기 · 접기 ] 성급 6직할시 22성 5자치구
정치
[ 펼치기 · 접기 ] 정치 체제 공화제, 주석제, 단원제 민주주의 지수 7.06점, 결함있는 민주주의 / 2021년 주석 리커창 전국인민대표자회의장 장더장 최고인민법원장 장쥔 부주석 후춘화
경제
[ 펼치기 · 접기 ] 경제 체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GDP 6조 933억 달러 / 2021년 1인당 GDP 4,297 달러 / 2021년 신용등급 A1 공식화폐 중국 위안(CNY)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또는 중국(中國)은 아시아에 위치한 국가이다. 중국은 2005년까지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었지만, 추도 혁명을 기점으로 급격히 민주화되어 지금은 자유로운 정치활동이 보장된 민주국가로 분류된다.

수도는 베이징이다. 대만과의 관계는 추도혁명 이후 민주정부가 구성된 이후로 상당히 애매해졌는데, 일단 대만을 자국의 일부로 여기는 상황은 그대로 유지 중이다. 중국은 다당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기에 딱히 중국 국민당이 본토로 돌아온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에 대만과의 통일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한편 대만에서는 독립파와 통일파가 나뉘어 있는 듯 하다. 어찌되었든 중국 정부는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과거처럼 하나의 중국 원칙을 다른 나라에 강요하지는 않는다.

대한민국은 중화민국을 중국의 정통 정부로 인정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지 않았으나, 1964년 프랑스가 가장 먼저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를 시작한 이래로, 1971년 중화민국이 유엔을 자진탈퇴한 뒤에는 대한민국과 미국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가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영국과 포르투갈의 동의 아래 2007년에는 주민투표를 통해 홍콩과 마카오의 특별행정구 제도를 폐지하고, 직할시로 편입하였다. 2020년에 들어 코로나바이러스가 대확산하자 책임론으로 질타를 받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팽창주의를 겨냥한 서방의 '자유롭고 열린 양대양(Free and Open Atlantic-Pacific)' 전략에 참여를 저울질하는 등 대러압박에 동참하고 있다.

중국은 21세기 초반 민주화와 완전한 시장경제의 도입을 동시에 이뤄내면서 급격한 경제성장이 현재 진행 중이다. 경제력으로는 GDP 세계 3위 규모이며, 인구는 약 14억 명으로 현재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나라이다. 영토 면적은 미국에 이어 세계 4위이다.

인문환경

인구

중국의 인구는 2021년 기준 14억 1,804만 7,262명이다.

1980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생육정책이라는 산아정책을 시행했다. 1993년을 기점으로 출산율이 대체수준을 하회하기 시작하면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2005년의 추도 혁명 이후 들어선 정부에서 한자녀 정책을 폐지한 효과로 인해 지금은 완만하게 고령화가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인구증가의 감소세는 없어지지 않아서 전문가들은 2030년대에서 40년대에는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현재 중국은 다자녀 지원 정책을 실시하려고 준비 중이지만, 계속된 환경적 위기로 인해 시행 시기가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다. 어쨌든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이후 그 상태를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한편 인도의 인구 증가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2023년에 인도에 인구를 역전당할 것으로 전망한다.

언어

중국어가 공용어이며, 표준어는 베이징 방언을 기초로 한 표준중국어이다. 방언의 차이가 지역마다 크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소수민족은 중국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자치구는 자치구 공용어로 몽골어, 티베트어, 위구르어 등을 공용어로 지정해 쓰고 있다. 과거 일국양제가 시행되었던 홍콩과 마카오는 2009년까지 영어와 중국어가 모두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다가, 직할시로 편입된 현재에는 중국어만 공용어로 인정되고 있다.

문자는 한자를 쓰고 1950년대 중국 정부가 제정한 간체자가 1990년대 말까지 표준이었지만, 1997년의 베이징의 봄을 거치며 정체와 간체가 혼용되기 시작하더니 2005년의 혁명 이후로 정체자로 다시 회귀했다. 간체자를 버릴 수 있던 배경에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제도가 일신되면서 간체나 정체의 획수에 따른 영향이 거의 없어졌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주요 외국어는 영어, 일본어, 한국어 등이다. 1950년대에서 70년대까지는 러시아어가 인기였지만,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으로 영어가 인기를 크게 얻었고, 베이징의 봄 이후에는 완전히 영어가 러시아어를 압도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8년에는 영어가 반드시 수강해야하는 외국어로 지정되었고, 2012년에는 한국어와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 하나를 필수로 수강해야하는 제2외국어 제도가 도입되면서 지금의 청년세대는 서방국가의 언어에도 능통할 것으로 전망한다.

정치

2005년까지 중국은 라오스, 베트남, 쿠바와 함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입각한 정치체제를 냉전 이후에도 유지하는 드문 나라였었다. 당시에는 오직 중국공산당만이 여당이 될 수 있는 일당독재 국가였었다. 이 때 당이 국가기관보다 우위에 있어, 당이 국가기관을 지도하는 형식으로 국가가 통치되었는데 이것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헌법보다 당의 강령이 실질적으로 우위에 있었다.

하지만 천안문 항쟁에서 민주화 시위대의 편을 든 자오쯔양 국무원 총리가 서거한 직후 발생한 추도 혁명 이후 중국은 급격히 민주화가 진행되어 현재는 위의 특성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각계의 석학들과 혁명지도자들이 모여 만들어낸 4월의 개헌을 통해 중국공산당 규약은 헌법에서 퇴출되었다. 이를 상징하는 중국 헌법 1조는 다음과 같다.

第一條 ① 中華人民共和國是一個以農民、工人、小市民、資本家爲基礎的自由民主國家。 ② 自由的民主制度是中華人民共和國的根本制度。 禁止任何組織和個人破壞自由的民主制度。

제1조 ① 중화인민공화국은 농민과 노동자, 소시민, 자본가를 기초로한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이다. ② 자유로운 민주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자유로운 민주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입법부

중국은 단원제 국가로써 과거 입법부 역할을 하던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줄여서 전인대라고 부른다. 물론 공산당 시절처럼 삼권분립을 넘어서는 행위들은 모두 가위질당해, 현재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구성하는 인력에 대한 인사권 정도만 발휘 할 수 있다. 게다가 일반입법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로 많았던 전인대 대표의 수를 400명 정도로 줄여 상시성을 강화했다. 전인대 대표는 5개 자치구마다 선출하는 각 20명의 자치구 대표를 포함해 총 500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타이완성에서는 대만의 존재로 인해 실질적으로 선거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정원은 결원 7명을 제외한 493명으로 구성된다. 또 홍콩이나 마카오와 같이 인구가 적은 성급 행정구역도 최소 4명의 전인대 대표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간 불균형도 어느정도 해소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중국의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구의 위상도 높아졌는데, 기본적으로 독자적인 예산의 편성은 물론 입법, 행정, 사법에 있어서도 일국양제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한다. 그럼에도 중국이 연방으로 분류되지 않는 이유는 결국 자치구의 장이 행정부의 선출직 공무원으로 취급받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 조직도에 분명히 주석 아래의 부주석급 공무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 자치구에서 각 20명의 대표를 선출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굉장한 특혜이다. 인구의 95%를 차지하는 한족이 400명을 뽑는데, 5%남짓의 인구가 100명을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이 과대대표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독립을 막으려면 이 정도는 줘야한다는 것이 정계의 중론이다.

과거 유일한 집권 여당이었단 중국공산당이 추도 혁명으로 그 지위를 박탈당하자 많은 정당이 생겨났다. 중국공산당 역시 사라지지는 않았는데, 많은 당의 건물이나 자산, 그리고 그곳에서 종사하던 인력을 국가로 압류당해 재집권은 꿈도 꾸기 힘들정도이긴 하다. 결과적으로 현재 중국 정치는 2005년의 추도 혁명을 주도한 혁명지도자들이 세운 민주중국연맹과 구 중국공산당에서 떨어져 나와 추도혁명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혁명을 최종 완수시킨 사람들로 구성된 중국 공화주의 청년당, 마찬가지로 구 중국공산당에서 떨어져 나왔지만 추도혁명에 있어서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견지하고 방관하던 사람들로 구성된 중화민중사회당, 끝까지 중국의 민주화를 방해하고 탄압을 행한 중국공산당,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발족한 중국이 서방 중심 체제에서 탈피해 자체의 대국굴기를 주장하는 우익인사들의 모임인 중국통합당의 5개 정당이 원내 의석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자치구의 대표들도 보통 다섯 정당 중 하나의 후보로 선거에 출마한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다. 위구르나 티베트의 독립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영국의 북아일랜드 의원들의 그것처럼 당선 이후 항의의 표시로 전인대에 참석하지 않기도 한다. 2005년 실시된 전국인민대표 선거에서 정권을 잡은 것은 공청당과 민중련의 연립으로 구성된 정부였다. 이들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을 선출했으며, 그 때 주석으로 선출된 것이 공청당의 후진타오였다. 이후 2015년까지 집권했고, 2015년 민사당과 공청당이 연립해 리커창을 주석으로 선출해 현재까지 집권 중에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공청당 소속 주석만 배출되었기 때문에 정권교체는 일어난 적이 없긴 하지만, 언제든 해임을 통해 주석이 교체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국에서 민주주의는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여겨진다.

전인대 선거는 2005년부터 5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으며, 선거는 각 성급 행정구역을 한 선거구에서 2명을 선출할 수 있도록 선거구를 나눠 중선거구제로 실시된다. 홀수인 성급 행정구역에서는 예외적으로 3인 선출 선거구가 존재할 수도 있다. 자치구는 전인대의 선거구 획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자치구 내에서 자체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를 이용해 티베트 자치구 같은 경우 선거에 승려만 참여해 대표자로 뽑히기도 한다.

행정부

중국의 행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로, 구 국무원의 모든 것을 이관받았다. 인민정부 또는 중앙정부라고도 부른다. 정부의 장은 당연히 주석이며, 주석이 부주석을 지명하면 청문과정을 거쳐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인준한다. 주석의 임기는 통상적으로 1기에 5년이다. 5년을 채우기 전에 전국인민대표대회나 최고인민법원에서 소환을 통해 해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소환에 필요한 정족수는 전인대의 과반수인 것에 반해, 해임을 위한 정족수는 3분의 2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 따로 연임의 제한은 없지만, 후진타오 주석이 혁명 이후 1회 연임만 하고 물러났기 때문에 아마 관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

중국의 사법부는 최고인민법원을 필두로 한다. 기존의 4급 2심제를 탈피해 3심제도로 변경되었다. 기층인민법원과 중급인민법원이 보통인민법원으로 합쳐지고, 고급인민법원이 고등인민법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중국의 사법부는 그 권한이 비대한데, 일단 최고인민법원장이나 최고인민법원의 법관은 행정부나 입법부와는 다른 별개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고등인민법원 법관들 중에서 최고인민법원 법관 후보에 출마해, 전국법관연석회의에서 1순위부터 해당 선거 시기에 TO가 난 순위까지 당선시켜 최고법관이 된다. 정원은 총 25명으로 그 안에서 다시 한 번 상호투표를 통해 최고인민법원장으로 선출된다.

법관을 채용하는 사법시험 역시 최고인민법원이 주관하며, 각급 법원에 종사하는 인력의 충원권, 이를 위한 예산의 요구권 등을 모두 가지고 있다. 특히 예산 요구권은 강력해서 전인대에서 법원의 예산요구권을 거절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물론 전인대도 법원을 견제할 수단으로 사법감사권을 보유 중인데, 전인대 의장이 사법감사권을 발동하면 재판받을 때를 제외하고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전인대 경위들로 구성된 입법부 공무원들이 사법부 건물에 침입해 자료를 쓸어올 수 있다. 말 그대로 긴급 감사인 셈. 물론 사법부 역시 법원 경위들을 이용해 이를 방어하려고 하기 때문에 두 권한이 충돌하면 보통 중국 전역에 메인 뉴스로 나가게 된다.

부패인식지수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는 1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하고 0에 가까울수록 부패한 국가이다. 2005년의 혁명 전까지는 3점대라는 굉장히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지만, 혁명 이후 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정부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2000년대 후반에는 5점 중반까지 급상승하였다. 2012년에는 처음으로 6점대에 진입하였으며, 2021년 현재는 6.3점으로 세계 30위 정도의 순위를 유지 중이다. 옆나라인 한국이 7.1점, 일본이 7.3점인 것을 보면 불과 10몇년만에 굉장히 빠른속도로 청렴화가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다.

외교

중국은 14억이 넘는 인구와 세계 3-4위의 거대한 영토, 세계 2위 규모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UN의 상임이사국 중 하나이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공산당의 일당독재 체제를 탈피하여 민주화가 이루어졌으며,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면서도 지역간 불균형, 소득간 불균형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조치도 펼치고 있어 잠재력이 높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냉전기나 탈냉전 직후인 1990년대 말까지 반미, 반서방, 제2세계에 속하였으나, 현재는 FOAP와 같은 제1세계의 정치적 어젠다에 참여를 고려할 정도로 친서방화가 진행 중이다. 세계적으로도 전쟁범죄나 역사적인 과오로 인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거의 없는 수준이고, 1989년 천안문 항쟁부터 1997년 베이징의 봄, 그리고 2005년의 추도 혁명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시민사회의 성장, 소수민족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적극적 우대조치를 시행하는 등 이미지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

한편 최근에 발생한 코로나 19로 이른바 반중국 정서가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기도 하지만, 중국 내부의 코로나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코로나 피해국에 자금을 지원하고, 공공보건 체제를 일신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국 학계에서는 중국이 20년 이내로 미국의 총생산을 뛰어넘고, 경제패권을 아시아로 완전히 넘기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은 세계적으로 미국, 러시아, 일본과 더불어 국제 정세를 단독으로 논할 수 있는 강대국으로 분류된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가 동유럽, 북극해, 중국국경에 걸쳐서 대립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외교전문가들은 중국을 부상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력

정치적으로 UN 상임이사국이자, 핵무기 보유국이고, ICBM, SLBM 등 초고난도의 과학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기 수출 역시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주 분야에서도 러시아, 미국, 일본 다음으로 유인우주선, 우주도킹을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군사력에서 병력 수로는 세계 최대 규모였지만, 추도 혁명 이후 징병제가 폐지되고 미국과 같은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과거 수준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다. 대신 미군을 벤치마킹한 첨단군을 주력으로 삼으려는 분위기로 보인다. 세계 국방비 순위는 미국에 이은 세계 2위로 미국의 5분의 1정도다. GFP에서는 군사력 3위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빈부격차에 대한 우려가 국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중국이 일반적인 개발도상국의 발전모델을 따라서 육성할 경우 급격한 빈부격차의 증가로 혁명으로 완성한 민주적 시스템이 붕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중국의 사회격차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다행히 지난 후진타오 주석 시절이나, 현임 리커창 주석 역시 빈부격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압축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감안해 각종 산업 육성 정책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과 부작용,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물어보고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포럼을 개최하는 것에 합의한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 2010년부터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한중경제산업포럼은 중국의 경제개발계획과 정부의 역할, 성숙한 자본주의 시장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인 노력 등 포괄적인 주제에 대해서 토론과 제언이 오간다. 이에 따라 지니계수 역시 경제성장의 속도에 비교하면 굉장히 완만하게 유지되고 있어 국민적으로는 호평을 받고 있다.

경제

1990년대에서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1인당 GDP가 1,000달러 미만 수준으로, 2007년까지는 당시 약 13억 인구의 중국이 7천만을 막 넘어선 한국보다 총 GDP가 낮았었다. 현재 개발도상국인 중국은 이명박 정부 당시 경제교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한국에 부탁해 경제원조를 받고 있으며, 상하이와 톈진 등 중국 주요 도시에서 중국 기업들이 기술원조를 받고 있다. 현재 중국은 개방이 늦었지만 착실하게 낮은 인건비를 활용한 노동집약적 산업을 발달시켜 세계 경공업 시장을 휩쓸고 있다. 게다가 2015년부터는 리커창 주석의 목표인 중공업-중화학 굴기를 내세우며 한국의 기술원조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6년 중순에는 한중 합작 조선회사인 중한조선이 세계최대규모의 생산설비와 부지를 가지고 출범했다.

또 생각보다 환경을 생각한 녹색성장을 중요시해, 외국계 기업들이 싼 인건비를 노리고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고 있으며 공장을 세우더라도 중국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애플의 IT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폭스콘 공장이 이 징벌적 배상때문에 지난 2019년 약 7조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토해내야 했었다. 결과적으로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2008년에는 인도, 2009년에는 캐나다, 2010년에는 한국, 2011년에는 이탈리아, 2012년에는 영국과 프랑스, 2014년에는 러시아, 2015년에는 독일을 제치며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했고, 2023년 현재는 일본과 비등한 수준으로 올라섰다. 물론 1인당 GDP는 한국의 10분의 1인 개발도상국 수준이긴 하다.

한편 한국에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조선산업을 중국과 합작해 회사를 세우는 것에 큰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 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고기술 산업에서 중국이 따라붙으면 중국에 제쳐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물론 전경련의 분석에 의하면 중국이 따라오더라도 한국을 넘어설 수는 없을 것이라고는 하지만, 중국의 폭발적인 경제성장이 계속되면 한국이 얼마나 조선 시장에서 우위를 보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국의 조선산업은 그냥 운송 선박이 아니라, LNG선, 석유 시추선 등 고난도의 기술적 경험이 필요한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이 입장이다.

실제로 정부의 예상대로 2018년 이후 조선업에 대불황이 덮쳤음에도 중국의 조선업은 현재까지 반등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는 것에 반해, 한국은 저점을 탈출해 반등기에 접어들었다. 결국 현재에와서 한국은 중국에 투자한 것에 대비해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고 보는 시각이 더 크다.

과학기술

스마트본이 보급되기 시작한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추도 혁명 이후 중국의 실상이 전세계로 퍼지면서, 중국의 과학기술 수준이 낮다고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항공우주기술이나 국방과학기술, 기초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국 중 하나이다. 또 최근 중국의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기반만 갖춰지면 첨단 분야 또한 매우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 논문이 게재되는 수를 나타낸 네이처 인덱스만 보더라도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구 소련이나 현재의 러시아처럼 항공우주 분야에서도 매우 뛰어나다. 항공우주 분야에서 중국은 미국, 러시아,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의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다. 1958년부터 마오쩌둥은 위성발사에 박차를 가했고, 1960년 최초의 발사체 둥펑 미사일을 발사, 1970년 동팡홍 1호로 중국 자력기술로만 인공위성을 띄우는 것에 성공했다. 문화대혁명으로 사회전반적인 학자층이 쓸려나간 이후에 항공우주 기술을 여기까지 끌어올린 점은 굉장히 고평가된다. 실제로 오늘날 유인우주선의 우주 도킹을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나라는 상기한 네 나라밖에 없다.

장쩌민이 집권한 1990년대에는 921공정이라는 계획을 세워, 30년 안에 독자 우주정거장을 건설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밀어붙였다. 혁명 이후에는 이런 계획이 약간 수정되어, 독자우주정거장을 만들고 이 우주정거장과 국제우주정거장을 도킹하는 것으로 노선을 틀었다. 결국 2021년 톈궁 3호가 발사되며 건설이 현재 진행중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에 손을 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항할만한 우주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