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중 하나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관리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해루 세계관}} ==개요== [[해루 공산당]]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2019년 개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박단아]]에 대한 신격화를 완료할 목적으로 해루 최고인민회의에서 수립한 법률. ==상세== (1)<br> 본 법률은 해루의 국가안전과 사회주의 헌법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다. (2)<br> 해루의 민족을, 국가를, 최고인민회의를, 해루 정부와 국가 사법조직를 모욕하는 자는 징역 6개월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 (3) <br> 국가의 장병들 혹은 안보기관을 모욕하는 자는 본 법률 제2조에 의거한 형벌에 처한다. (4)<br> 해당 혐의에 의한 입증판단은, 각료평의회 법무부의 결정에 따른다. ===2019년 제1차 개정=== (1)<br> 본 법률은 해루의 국가안전과 사회주의 헌법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다. (2)<br> 해루의 민족을, 국가를, 최고인민회의를, 해루 정부와 국가 사법조직를 모욕하는 자는 징역 6개월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 (3) <br> 국가의 장병들 혹은 안보기관을 모욕하는 자는 본 법률 제2조에 의거한 형벌에 처한다. (4)<br> 박단아 대통령 각하에 대해 공공연히 모욕하는 자, 또는 저주하는 자는 누구든 이유를 불문하고 사형으로 처벌한다. (4)-1<br> 박단아 각하를 대표하는 기념물 혹은 박정천 주석 동지와 박유성 전 대통령 각하의 기념물, 그외 해루에 위치한 사회주의에 관련된 모든 기념물 또는 묘소를 파괴하는 자, 부수는 자, 훼손하는 자, 또는 더럽히는 자는 누구든 징역 1년에서 무기징역 사이의 중형으로 처벌한다. (4)-2<br> 상기 열거된 죄목들을 이행하도록 타인을 선동하는 자는 누구든 실제 범죄한 자와 마찬가지로 처벌한다. (5)<br> 4조에 기술된 죄들에 대해 2인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단으로써 혹은 공공으로써 혹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공장소에서 인쇄전단 등을 들고 선동할 경우, 판결될 형량에 최대 10년을 추가하여 처벌한다. (6)<br> 본 법은 제정일로부터 유효하다. (7)<br> 해당 법률의 적용 여부는 내무부와 법무부가 결정하며 형 집행은 해루 내무군이 집행한다. [[분류:해루 설정]] [[분류:해루의 법률]]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알림 상자 (원본 보기) 틀:해루 세계관 (원본 보기) 체제보안법 (해루)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