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중 하나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관리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하늘미르 왕국 국방안보법'''(약칭:국방안보법)은 하늘미르의 안보와 발전 및 국방력의 증진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 제개정 역사 == 하늘미르 왕국 국방안보법 초판 2021년 7월 14일 제정 == 내용 == === 제1조(목적) === 이법은 하늘미르의 안보와 발전 그리고 하늘미르의 국방력 증진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 제2조(목표) === 1항:하늘미르의 군사는 평화를 지향하며, 세계평화에 힘쓰는 군대가 되어야한다. 2항:하늘미르의 군사는 자국내의 평화를 최우선 가치로 둔다 === 제3조(군법) === 1항:군법은 민간법과 분리한다 2항:군법은 헌법에 위법되면 안된다. 3항:군사명령은 군법에 위배되면 안된다. 4조(선언):군사는 국제적인 규약을 따른다. === 제5조(군사재판) === 1항:군사재판은 군인의 잘못된 것을 판단하기 위한 재판이다. 2항:재판관은 여단장이상의 지휘관으로 한다. 3항:군사재판의 최종 상고심은 최고재판소로 한다. 4항:군사재판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보통군사재판(보통군사법원) 나.고등군사재판(고등군사법원) 다.최고군사재판(최고재판소) 5항:보통군사재판과 고등군사재판은 일반 군법무관이 담당한다. 6항:최고군사재판은 최고재판소에 판결권이 귀속된다. 7항:군사재판은 군법을 기준으로 재판한다. === 제7조(지휘관) === 1항:지휘관은 명령권을 갖는다. 명령은 상위지휘관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항:지휘관은 아군의 희생을 줄이면서 전투및훈련을 이끌어내야한다. 패배할것으로 예상하면 후퇴할수있다. 3항:지휘관은 해당부대를 책임진다. 4항:지휘관은 제1부장관이나 국가안보국장,참모부장등 장성및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임명할수 있다. 5항:지휘관은 장병들의 안전과 편의를, 또 국가의 안보를 위해 일해야한다. 6항:지휘관이 범죄를 저지르면 지위해제나 군사재판에 회부될수 있다. === 제8조(군인) === 1항:군인은 아군을 위해 싸워야한다. 2항:군인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야하며, 단 지휘관이 불가능한 명령을 내릴시 불복할수 있다. 3항:군인은 허가없이 무기를 쓸수없다. === 제9조(계급) === 1항:계급은 군의 상하관계를 명확히 해서 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한다. 2항:부사관은 하사,중사,상사,원사로 이루어진 계급이다. 3항:위관급장교는 소위,중위,대위로 이루어져있는 계급이다. 4항:영관급장교는 소령,중령,대령으로 이루어져있는 계급이다. 5항:장성급장교는 준장,소장,중장,대장으로 이루어져있는 계급이다. 6항:계급은 성과나 고시에 따라 진급되며 범죄나 기타 성과미달로 강등될수도 있다. === 제10조(군종) === 1항:군종은 하늘미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등이 있다. 2항:육군은 하늘미르의 영토를 지키는 군대이다. 3항:해군은 하늘미르의 영해를 지키는 군대이다. 4항:공군은 하늘미르의 영공과 지키는 군대이다. 5항:해병대는 하늘미르 해군의 육군부대이다 {{하늘미르 왕국 법전}}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 (원본 보기) 틀:Skin (원본 보기) 틀:둘러보기 상자 (원본 보기) 틀:둘러보기 상자/중첩 (원본 보기) 틀:둘러보기 상자/핵심 (원본 보기) 틀:틀 기타 (원본 보기) 틀:틀바 (원본 보기) 틀:하늘미르 왕국 법전 (원본 보기) 하늘미르 왕국 국방안보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