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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란 위기(2022 Iran Crisis)''' 또는 '''마흐사 아미니 시위(اعتراضات به کشتهشدن مهسا امینی, Mahsa Amini protests)'''는 2022년 9월 이란에서 22세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올바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체포된 후 의문사한 사건을 계기로 이란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이다. 21세기 이란은 경제 위기와 각종 정치, 사회 문제로 여러 차례 대규모 시위를 겪었는데 2019년 시위가 피의 11월로 불리는 유혈사태로 종결된 이후 가장 큰 사태이다. | '''2022년 이란 위기(2022 Iran Crisis)''' 또는 '''마흐사 아미니 시위(اعتراضات به کشتهشدن مهسا امینی, Mahsa Amini protests)'''는 2022년 9월 이란에서 22세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올바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체포된 후 의문사한 사건을 계기로 이란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이다. 21세기 이란은 경제 위기와 각종 정치, 사회 문제로 여러 차례 대규모 시위를 겪었는데 2019년 시위가 피의 11월로 불리는 유혈사태로 종결된 이후 가장 큰 사태이다. | ||
2023년 8월 28일 (월) 03:36 기준 최신판
| 이란 위기 اعتراضات به کشتهشدن مهسا امینی 2022 Iran Crisi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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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2022년 9월 16일 - 진행 중 | ||||||||||
| 장소 | 이란 전역 | ||||||||||
| 원인 | 이란 도덕경찰에 체포된 마흐사 아미니의 의문사 대봉쇄와 경제제재로 인한 국내불안 장기간 누적된 이란 사회의 각종 문제 폭발 | ||||||||||
| 목표 |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전복 내지는 해체 여권신장을 포함한 민권 향상 종교적 의무의 폐지 도덕경찰의 해체 마흐사 아미니 살인범의 기소 경찰 및 정부 개혁 | ||||||||||
| 결과 | 미상 | ||||||||||
| 영향 | 이란 위기에 대한 미국의 개입 검토 | ||||||||||
[ 상세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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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란 위기(2022 Iran Crisis) 또는 마흐사 아미니 시위(اعتراضات به کشتهشدن مهسا امینی, Mahsa Amini protests)는 2022년 9월 이란에서 22세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올바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체포된 후 의문사한 사건을 계기로 이란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이다. 21세기 이란은 경제 위기와 각종 정치, 사회 문제로 여러 차례 대규모 시위를 겪었는데 2019년 시위가 피의 11월로 불리는 유혈사태로 종결된 이후 가장 큰 사태이다.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광범위한 불안을 "폭동"뿐만 아니라 외국과 해외 반체제 인사들에 의한 입체적인 전쟁으로 일축했다. 이 시위에서 학생과 여성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으며, 여성의 권리 신장 이외에도 이슬람 공화국의 전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선거 결과나 경제 불황에 초점을 맞춘 이란의 주요 시위들과는 차별화되었다. 시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큰 비난에 직면해있다.
배경
1979년 이란 혁명 직후부터 이란 여성들은 공공장소에서 히잡으로 머리를 완전히 가려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지워졌다. 이 인기 없는 법령은 로하니 대통령의 재임기간인 2013년부터 2021년 사이에 완화되었지만, 로하니의 후계자인 강경파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 하에서 다시 강화되었다. 22세의 쿠르드족 이란 여성 마흐사 아미니는 2022년 9월 14일 "부적절한 히잡 착용"으로 도덕 경찰에 체포되었다. 경찰이 아미니를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한 사실이 폭로되었고, 9월 16일 아미니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
시위
대부분 여성이 주도한 초기 시위는 의무적인 히잡 착용의 종식을 요구했다. 이런 시위는 곧 전국적인 반란으로 번졌다. 시위는 2009년, 2017년, 2019년에 발생했던 어떤 시위보다 규모가 커졌으며, 성지인 마슈하드와 쿰과 같은 이슬람 공화국의 핵심 권력 기반에서까지 시위가 발생했다. 이전의 시위들과 달리 이번 시위에는 도시의 중산층과 농촌 농민들을 모두 아우르는 전국민적 행동이 있었다. 이들은 아미니의 죽음에 계속해서 항의하고, 의무적인 히잡의 종식을 요구하는 한편, 이란인 여성으로서 가지는 더 넓은 자유와 권리를 요구하고, 도덕경찰과 아야톨라 신정권의 폐지와 전복을 요구했다.
이 시위는 이전의 많은 시위와는 달리 점진적인 개혁이 아니라, 전면적인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여론조사에서 이란인의 75%는 의무적인 히잡 착용에 반대했다. 이런 반히잡 지지자 중 84%는 정권교체를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유 라디오에 의하면 경제적 어려움과 열악한 생활 조건이 시위의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뉴욕 타임즈는 치솟는 물가, 높은 실업률, 부패, 정치적 탄압과 같은 이란인들이 느끼는 불만을 항목화했다.
시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맞시위를 통해 정부를 지지하는 행동을 보였다. 또한 이란 정부는 이러한 맞시위를 자발적이라고 선전했다. 친정부 시위대는 반정부 시위대의 처형을 요구하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군인이라고 부르며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소요의 책임을 외국에 전가하는 이란의 신정 통치자들의 평소 행태를 반영하고 있다.
언론 보도는 이란의 인터넷 차단과 언론인 체포를 포함한 언론 탄압으로 인해 제한되었다. NBC 뉴스는 테헤란에 특파원을 유지했지만, 대부분의 서구 매체는 연락 네트워크, 인권 단체 및 소셜 미디어에서 정보를 얻었다. BBC 뉴스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소셜 미디어에 조작된 비디오와 연출된 가짜 인터뷰를 제작해 올리고 있으며, 서방 언론이 이란인들에게 가짜 뉴스를 퍼트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과
12월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했다. 이란에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검토하고 있냐는 말에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적 공조를 통해 이란에 개입할 방책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UN 안보리에서 이란에 다국적군을 파견할 가능성은 만무하니[2] 미국이 지난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처럼 영국과 프랑스 등 서방국가와 함께 군사파견을 단행할 것을 암시한다는 해석도 있다.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대외개입에 적극적이라 미국과 함께 전쟁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시부터 마찰을 빚고 있는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쟁에 직접적인 참여를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미국의 강력한 개입을 지지하고 있다.
전망
미국의 개입 검토
미얀마 내전의 경우와 달리 이란은 유럽에 가깝고, 또 세계 최대의 산유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초점이 우크라이나 내전에 맞춰진 상태라 개입 가능성은 존재만 할 뿐이다. 이란이 러시아를 통해 우크라이나 반란군에 자폭 드론과 미사일을 대량으로 판매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백악관은 이란에 직접적인 개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통적 우방이던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원유증산을 거절하고 바이든 대통령을 망신준 것에 이어, 중국 위안화로 석유 거래를 허용할 계획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돌며 테헤란 조약[3]을 위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이 이란에 개입해 정부를 전복하는데 성공하고, 친미 정권을 세울 수 있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를 타개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서방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치가 떨어지며 미국이나 서방의 행보와 엇나가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응징이 가능해지며 미국이 운신의 폭을 넓힐 수도 있다. 게다가 지금 서방은 러시아의 가스 수출 제한, OPEC의 원유 감산기조의 유지로 에너지 자원의 확보에 목을 매고있는 상황이라 미국을 직접적으로 도와주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란 시위대에 개입해 상황 종료 후의 지분을 챙기려할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 내전 역시 서방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란에서 친서방 정권의 탄생은 자국군을 파견해서라도 얻고 싶은 비용보다 효용이 큰 선택이기 때문에 당장 지지율이나 재정 상태가 엉망이더라도 참여할 유인이 크다. 또 어차피 대부분의 작전 자금과 병력은 미국에서 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편승하려는 국가들도 많을 것이다.
다만 우려되는 점이라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합심해 미군의 이란 파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릴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란 정부가 전복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략적 중요도는 폭락하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막고 미군의 진입을 거부해 앙숙인 이란 신정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군은 16시간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도시들을 폭격해 무력화시킬 수 있다. 현재 중동에서의 입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빈 살만 왕세자도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이유는 사우디의 입김을 강화하기 위해서이지, 미국과 전쟁을 해 국제질서에서 퇴출되기 위해서가 아니다. 또 중국이 아무리 사우디에 군사적 지원을 하고 싶다고 해도, 중국은 3000km 떨어진 사우디를 도와줄 방법이 없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이란에 개입하면 중동 정세는 완전히 개편될 가능성이 크다. 사우디는 친미국가에서 이탈하거나, 친미국가를 유지하더라도 입지가 굉장히 불안해져 이전과 같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울 것이다. 이란이 미국의 중동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이에 이라크가 반발하며 이라크-미국 관계가 요원해질 전망이다.
이란의 의도적 확전 가능성
이란 혁명 수비대는 과거 이란-이라크 전쟁때처럼 외부의 적을 만들어 시위를 손쉽게 진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당시 전쟁은 사담 후세인이 먼저 이란을 침공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고, 지금 상황은 이란에 어떤 명분도 없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
반서방 국가 및 이란 주변국가들의 개입 가능성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서방 국가들과 달리 반서방 국가들의 개입 가능성은 크지 않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전에 개입했다가 계속되는 반란군의 패배와 비축무기의 손실 때문에 예산이 거덜나고 있으며, 펜타곤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반란군으로 위장해 실제 전선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력 손실도 막대하게 추청된다.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징병법의 개정을 통해 시골, 지방 청년들을 강제징집하고 외국에 나가있는 러시아 남성을 귀국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 기정사실화된 이야기이다.
게다가 러시아는 이런 상황으로 러시아의 세력권에서 이탈해 민주화를 꾀하는 카자흐스탄에 직접 개입할 여력이 없는데다가, 같은 CSTO 회원국 아르메니아조차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이, 러시아는 민주화 시위를 군대를 이용해 진입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러시아로서는 이란의 상황이 하루 빨리 안정되길 원하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전에 지원하는 장비를 이란으로부터 공여받고 있다는 사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란이 만에 하나 전복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지면 러시아에게 소중한 지원이 끊겨 장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 내전에서의 패배, 더 나아가 푸틴 대통령의 실각까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란의 안정화를 강력히 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실병력을 파견해 프라하의 봄처럼 대신 시위를 진압해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개입을 검토하고 있기도 하고, 러시아가 병력을 파견할 상황이 안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