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른하이어/정치

개요

베른하이어 공국의 정치에 관해 설명하는 문서다. 베른하이어 공국은 입헌군주제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베른하이어는 능력지상주의와 자유지상주의에 기반한 독특한 정치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징

능력지상주의

베른하이어의 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엘리트이다. 베른하이어의 사회는 철저하게 엘리트 중심으로 작동하며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베른하이어에서 말하는 엘리트는 일반적인 의미와는 조금 다른 것이 보통 엘리트라고 하면 기득권층을 의미하지만 베른하이어에서는 오직 능력주의 엘리트만을 인정한다. 일반적인 사회에서 기득권층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 지위, 이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반면 베른하이어에서는 오직 능력만 있으면 출신이나 재산을 가리지 않고 출세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한 편이다. 반면 엘리트 계급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능력이 없다면 평판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재산이나 지위까지 하락하는 사회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 결과주의이므로 능력의 획득과 증명의 과정에서 출신에 따른 기회의 차이는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른하이어는 능력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력을 하는 국가이다.

이러한 특징은 정치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그러한 특징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시민시험이다. 베른하이어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의무적으로 전국단위 시험을 치루는데 이러한 시험의 명칭이 시민시험이다. 시민시험의 목적은 개인의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시험하고 시민권과 참정권을 성적에 따라 차등배분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권과 참정권을 차등 배분하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말 그대로 시민시험의 성적에 따라서 선거권, 발언권, 공직권, 출마권 등이 차등적으로 배분된다는 의미이다. 선거 역시 1인당 1표를 행사하는 보통선거가 아니라 시민시험의 성적에 비례하여 1인이 행사할 수 있는 표의 개수가 달라지는 특이한 방식의 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기준 성적에 대해 미달한 자는 선거권을 비롯한 여러 시민권이 아예 주어지지 않으며 성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러한 시민시험은 극도로 불공평해 보이지만 이 시험의 평가기준은 언어이해력, 추론능력, 판단력 및 정치, 경제, 법률, 사회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 창의성, 자기주장과 설득력이기 때문에 오로지 능력만으로 정치권력을 분배하는 한편 베른하이어의 능력지상주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이다. 한편 시민시험은 성년의 기준이 되는 통과의례의 역할도 수행하는데 응시자격이 고등학교 졸업이므로 교육과정상 학년 간 이동이 자유로운 베른하이어에서는 성년이 되는 나이가 개인별로 차이가 크다는 특징이 있으며 성인의 기준을 나이가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한다는 베른하이어 사회의 보편적 인식을 대변한다.

능력주의 엘리트

베른하이어에서 말하는 엘리트주의는 뛰어난 지성과 높은 수준의 전문성, 창의성과 리더쉽을 골고루 함양한 소수의 엘리트와 마찬가지로 높은 전문성을 가진 대다수의 실무자로 이루어진 사회를 실현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주목할 점은 사회를 이끌어가는 극소수뿐 아니라 그러한 극소수를 추종하며 사회의 체계를 실질적으로 유지하는 대다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베른하이어는 능력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극소수의 엘리트가 사회 질서를 주도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나머지 대다수의 수준을 상향평준화하는 동시에 자격미달자를 사회의 의사결정 체계에서 배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체계를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의 권력을 최대한 배제하고 개인의 능력이 충분히 발현될 때까지 다른 요소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가 필수적인데 고등학교 완전의무교육과 정치인, 공직자에 대한 매우 엄격한 자격조건 등이 그 예시이다.

베른하이어에서는 재산과 출신, 성별에 관계없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완전 무상으로 다닐 수 있으며 또한 의무적으로 다녀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에 의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경우에 적절한 장학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개인건강이나 기타 사유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교육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차원의 지원이 제공된다. 물론 상급학교로 진학 시 어느 학교에 진학할지는 철저히 개인의 능력에 달려 있지만 시민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인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개인의 배경으로 인하여 능력의 발현이 억제되는 사태를 막기 위함이며 사회정의의 추구뿐 아니라 국가적 인재손실을 예방하려는 목적도 있다. 한편 능력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려는 베른하이어의 엘리트주의 정신이 담겨 있다.

한편 총리 및 의원 출마의 자격은 시민시험 기준으로 1등급, 고위공직자 시험응시는 시민시험 기준으로 2등급 이상, 그리고 공직요원 시험응시는 시민시험 기준으로 4등급 이상이라는 엄격한 자격조건이 필요하다. 전체 9등급 중에서 1등급은 상위 약 0.02%, 4등급은 상위 약 8%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다. 이는 사회질서를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떠받치는 계급을 달성하는데 개인의 능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게 하는 제도로 정치 기득권 획득을 위해 다른 요소가 개입할 여지를 없앤다는 의의가 있다. 예를 들어 매우 높은 고위정치인이나 대재벌의 자식이라도 시민시험을 통해 개인의 능력과 자격을 입증하지 못하면 정치기득권 획득은 커녕 공직 진출의 기회, 심지어 법적 성년으로서 자격까지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책임

능력지상주의에 기반한 베른하이어식 엘리트주의는 또한 능력에 따른 책임을 강조한다. 정당하게 자신의 능력을 입증한 엘리트 계층은 차등적인 정치권력과 다양한 특권을 누리지만 한편 막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는다. 특히 형사사법 체계에서 이러한 책임이 드러나는데 베른하이어의 형사재판에서 처벌의 정도는 시민시험의 성적에 비례한다. 뛰어난 능력을 입증한 기득권층은 압도적으로 엄격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이다. 이것은 베른하이어식 엘리트주의의 사회적 인식에 근거한다. 지성과 법에 대한 높은 이해를 입증한 자들이 법을 어기고 죄를 짓는다면 당연히 죄질이 더욱 나쁘며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라는 사회적 인식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높은 시민시험 성적, 높은 사회적 지위, 재산이 많은 자가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 처벌의 수준은 매우 높다.

한편 낮은 시민시험 성적, 낮은 사회적 지위, 재산이 적은 자가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그 처벌의 수준은 현저히 낮다. 이것은 그들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 인도주의적 처분이 아니라 능력의 부재에 따른 책임의 부재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도덕적 지위가 낮거나 없으므로 처벌의 수준도 낮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생선을 훔친 고양이에게 누가 도덕적 책임을 묻겠는가. 언뜻 보면 낮은 능력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몇 안 되는 특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오히려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함을 의미하므로 베른하이어 국민들 사이에서는 수치로 여겨진다. 따라서 하위계급의 처벌은 주로 교화와 격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상위계급의 처벌은 도덕적 응보 및 실질적인 사회적 책임 부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처벌의 수준뿐 아니라 처벌의 종류도 차이가 있는데 하위계급의 형벌은 주로 금고형이나 격리형이지만 상위계급의 형벌은 벌금, 자격박탈 등이다. 전자가 더 강도 높은 처벌로 보이겠지만 벌금은 재산의 제곱 스케일에 비례하기 때문에 경범죄의 경우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 또는 완전몰수형에 처하기도 한다. 한편 상위계급이 중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사형 및 종신노역형, 영구고통형 등 끔찍하고 비인도적인 처벌이 내려진다.

또한 조세정책에서도 엘리트 계층에게 요구되는 막대한 책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베른하이어의 경우 자유지상주의 경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제도가 강한 편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는 낮은 반면 재산세와 상속세가 매우 높다. 특히 재산세의 경우 자산을 소득으로 나눈 값에 따라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는 실제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는 정도에 비해 상속이나 부동산, 우연 등을 통해서 높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무능력 기득권층에 대한 강한 견제로 해석된다. 한편 고액자산가로부터 징수하는 벌금이나 재산몰수 등도 세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치인 및 공직자에게도 능력에 상응하는 책임의 요구는 당연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입법권한을 가진 의원들에게 매우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데 그들은 선출 후에도 입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매우 경쟁적인 토론을 통해서 입법 정당성을 증명해야 하며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이 주어지기는커녕 매우 엄격한 비리수사와 함께 사소한 비리나 범죄라도 적발 시 즉시 해임 및 엄벌에 처해진다. 사회적으로도 공직자의 범죄는 극악무도하게 여겨지므로 정치인이나 공무원은 사소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도 보도되고 선망과 인정의 시선이 경멸의 시선으로 바뀌는 것을 체감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상위계급은 하위계급과는 다르게 두번째 기회를 획득하지 못하는데 하위계급과는 달리 이미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므로 순수한 도덕성의 결여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국민성향

베른하이어 사회는 일반적으로 강력한 능력지상주의, 엘리트주의, 자유지상주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 개인 및 기업의 자유를 중시하고 능력에 따른 사회적 가치 분배를 지지한다. 또한 개인의 자유와 능력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국민 성향을 띠고 있다. 한편 학문과 지식의 가치를 중시한다. 베른하이어의 주요 사회적 기득권층은 엘리트 학자 계급과 기업가 계급으로 양분된다.

아래는 사회계급별로 정치성향을 나타낸 데이터이다.

정치 엘리트 계급

좌파	스펙트럼	우파
사회 질서	□ □ □ □ □ ■ □	개인의 자유
평등 중시	□ □ □ □ □ □ ■	능력 중시
국가통제	□ □ □ □ □ ■ □	자유시장
포퓰리즘	□ □ □ □ □ □ ■	엘리트주의
교정적 정의	□ □ □ □ ■ □ □	징벌적 정의
누진과세	□ □ □ □ ■ □ □	역진과세
고립주의	□ □ □ □ □ ■ □	세계주의
군국주의	□ □ □ ■ □ □ □	평화주의
종교주의	□ □ □ □ □ ■ □	세속주의
보수적 가치관	□ □ □ □ ■ □ □	진보적 가치관

이 계급은 시민시험에서 매우 높은 성적을 받아서 정치기득권을 획득한 계급이다. 엘리트주의의 정점에 서 있는 동시에 사회적 시선과 책임의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지식인으로서와 정치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 계급은 대체로 우파 성향을 보이며 엘리트주의와 능력을 특히 지지한다. 한편 사회 안정을 실현해야 하는 입장에서 개인의 자유와 자유시장에 대해서는 약간 온건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징벌적 정의, 역진 과세, 그리고 세계주의를 주장하는 편이며 군사에 대해서는 중도적인 입장을 보이며 종교적 성향은 대체로 띠지 않는다. 지식의 추구와 역사적 전통과 같은 보수적 가치를 옹호하지만 첨단기술과 관련된 진보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편이다. 그들의 정치적 권력과 영향력을 유지하는 능력지상주의 체계를 선호하며 능력에 상응하는 보상과 책임을 긍정한다.

학자 계급

좌파	스펙트럼	우파
사회 질서	□ □ □ □ □ ■ □	개인의 자유
평등 중시	□ □ □ □ □ □ ■	능력 중시
국가통제	□ □ □ □ □ ■ □	자유시장
포퓰리즘	□ □ □ □ □ □ ■	엘리트주의
교정적 정의	□ □ ■ □ □ □ □	징벌적 정의
누진과세	□ □ □ □ ■ □ □	역진과세
고립주의	□ □ □ □ □ □ ■	세계주의
군국주의	□ □ □ □ □ ■ □	평화주의
종교주의	□ □ □ □ ■ □ □	세속주의
보수적 가치관	□ □ □ ■ □ □ □	진보적 가치관

이 계급은 시민시험에서 매우 높은 성적을 받았지만 정치에 진출하는 대신에 베른하이어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학문의 길을 걷는 계급이다. 정치인 계급과 마찬가지로 엘리트주의의 정점에 서 있는 동시에 사회적 시선과 책임의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만 지식인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서 표현의 자유와 기회의 평등을 훨씬 강하게 주장한다. 세계주의와 평화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교정적 정의, 역진 과세를 주장한다. 학문 분야에 따라 종교적 성향은 다양하다. 지식의 추구와 역사적 전통 등의 보수적 가치를 매우 강하게 옹호하는 한편 첨단기술과 새로운 경제시스템, 다양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가장 균형을 이루는 편이다. 학자로서 지식과 진리 추구의 순수성을 강조하고 경쟁적인 능력지상주의 체계를 선호하며 능력에 상응하는 보상과 책임을 긍정한다.

기업가 계급

좌파	스펙트럼	우파
사회 질서	□ □ □ □ □ □ ■	개인의 자유
평등 중시	□ □ □ □ □ □ ■	능력 중시
국가통제	□ □ □ □ □ □ ■	자유시장
포퓰리즘	□ □ □ □ □ ■ □	엘리트주의
교정적 정의	□ □ □ □ ■ □ □	징벌적 정의
누진과세	□ □ □ □ □ □ ■	역진과세
고립주의	□ □ □ □ □ □ ■	세계주의
군국주의	□ □ □ ■ □ □ □	평화주의
종교주의	□ □ □ □ □ □ ■	세속주의
보수적 가치관	□ □ □ □ □ ■ □	진보적 가치관

이 계급은 자본주의 체제를 통해 높은 부를 획득한 계급이다. 대체로 시민시험 성적이 높은 편이지만 다양한 성적대 출신이 존재하는 계급이다. 엘리트주의의 정점이긴 하지만 능력지상주의보다는 성과지상주의 또는 경쟁주의적 성향에 강해서 정치인, 학자 계급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 계급은 우파를 지향하며 엘리트주의와 능력지상주의를 모두 지지한다. 특히 개인의 자유와 자유시장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며 역진과세와 세계주의, 징벌적 정의를 주장한다. 보수적 가치보다도 혁신과 진보를 추구한다. 군사에 대해서는 중도를 지킨다. 능력지상주의와 성과지상주의가 모두 심하기 때문에 경쟁을 중요시하며 전통적으로 기업과 자본가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지지한다.

중산층 계급(시민시험 중상위권)

좌파	스펙트럼	우파
사회 질서	□ □ □ □ □ ■ □	개인의 자유
평등 중시	□ □ □ □ □ □ ■	능력 중시
국가통제	□ □ □ □ □ ■ □	자유시장
포퓰리즘	□ □ □ □ □ □ ■	엘리트주의
교정적 정의	□ □ □ □ □ ■ □	징벌적 정의
누진과세	□ □ □ □ □ ■ □	역진과세
고립주의	□ □ □ □ □ ■ □	세계주의
군국주의	□ □ □ □ ■ □ □	평화주의
종교주의	□ □ □ □ ■ □ □	세속주의
보수적 가치관	□ □ □ ■ □ □ □	진보적 가치관

이 계급은 시민시험에서 높은 편에 속하는 성적을 얻은 특권계층의 말단에 속하는 계급이다. 대부분의 시민권과 참정권을 모두 누리며 대체로 중도 우파적인 성격이 강하다. 역시나 엘리트주의를 옹호하며 개인 성향과 직업, 입장에 따라 지지하는 정책이 다양한 편이다. 베른하이어 시민의 표준을 대변하는 계급으로 능력지상주의에 기반한 엘리트주의를 지지하지만 그 정도가 극단적이지는 않다. 엘리트주의와 자유지상주의 경제 체계를 모두 옹호하며 보수적 가치와 진보적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편이다.

서민 계급(시민시험 중하위권)

좌파	스펙트럼	우파
사회 질서	□ □ □ □ □ ■ □	개인의 자유
평등 중시	□ □ □ □ □ ■ □	능력 중시
국가통제	□ □ □ □ □ ■ □	자유시장
포퓰리즘	□ □ □ □ □ □ ■	엘리트주의
교정적 정의	□ □ □ ■ □ □ □	징벌적 정의
누진과세	□ □ ■ □ □ □ □	역진과세
고립주의	□ □ □ □ ■ □ □	세계주의
군국주의	□ □ □ □ ■ □ □	평화주의
종교주의	□ □ □ □ ■ □ □	세속주의
보수적 가치관	□ □ □ ■ □ □ □	진보적 가치관

이 계급은 시민시험에서 보통 수준의 성적을 얻은 계급으로 평범한 대다수의 시민을 대변한다. 몇 가지 국가적으로 중대한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제약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정치에서의 목소리가 약한 편이다. 역시나 엘리트주의를 옹호하는 중도우파지만 대체로 중도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 그러나 엘리트주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개인의 능력과 노력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살거나 시민시험에 다시 도전하는 경우가 많다. 세금의 경우에는 누진과세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엘리트주의와 자유지상주의 경제 체계를 모두 옹호하며 보수적 가치와 진보적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편이다.

사회민주주의 계급

좌파	스펙트럼	우파
사회 질서	□ □ □ □ ■ □ □	개인의 자유
평등 중시	□ □ □ □ □ ■ □	능력 중시
국가통제	□ □ □ ■ □ □ □	자유시장
포퓰리즘	□ □ □ □ □ □ ■	엘리트주의
교정적 정의	□ □ ■ □ □ □ □	징벌적 정의
누진과세	□ □ ■ □ □ □ □	역진과세
고립주의	□ □ □ □ ■ □ □	세계주의
군국주의	□ □ □ □ □ ■ □	평화주의
종교주의	□ □ □ □ □ ■ □	세속주의
보수적 가치관	□ □ □ ■ □ □ □	진보적 가치관

이 계급은 지식인 계급 중에서 극히 소수인 계급으로 경제 체제에서 시장의 역할을 축소하고 정부의 개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를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자유주의에 가까운 편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베른하이어 내에서는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한 편이다. 일반적으로 지식인 계급 출신이므로 대체로 엘리트주의를 지지한다. 세계주의, 평화주의를 주장하는 편이며 역진과세보다 누진과세를 더 주장한다. 능력을 중시하는 한편 공평과 복지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여긴다. 엘리트주의는 옹호하지만 자유지상주의에 대해서는 중도적이며 보수적 가치와 진보적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편이다.

차상위 계급(시민시험 자격 미달)의 정치적 성향은 해당 계층의 투표권이나 정치적 발언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집계된 데이터가 없다. 그러나 그들의 경우도 엘리트주의 체제 자체는 긍정하는 편이며 출세하지 못한 이유를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부족이라고 여기는 사회적 인식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편이다.

전체 분포

좌파	스펙트럼	우파
사회 질서	□ □ □ □ ■ ■ ■	개인의 자유
평등 중시	□ □ □ □ □ ■ ■	능력 중시
국가통제	□ □ □ ■ ■ ■ ■	자유시장
포퓰리즘	□ □ □ □ □ ■ ■	엘리트주의
교정적 정의	□ □ ■ ■ ■ ■ □	징벌적 정의
누진과세	□ □ ■ ■ ■ ■ ■	역진과세
고립주의	□ □ □ □ ■ ■ ■	세계주의
군국주의	□ □ □ ■ ■ ■ ■	평화주의
종교주의	□ □ □ □ ■ ■ ■	세속주의
보수적 가치관	□ □ □ ■ ■ ■ □	진보적 가치관

전반적으로 베른하이어 사회는 엘리트주의와 자유지상주의 경제가 뿌리깊게 박혀 있으며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우파 성향을 띠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지배 계급과 비지배 계급 모두 엘리트주의를 옹호하며 개인의 성공과 사회적 진출의 기회를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서 찾으려는 성향이 있다. 또한 지식과 과학기술의 추구를 중시하고 진보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세금과 복지에 대한 관점이 가장 다양하게 분포하는데 이 경우 최소국가의 지지집단과 복지국가의 지지집단 모두 엘리트주의에 기반한 복지 체계를 주장한다는 특징이 있다.

사권분립

능력지상주의에 기반한 엘리트주의 때문에 개인의 능력의 검증과 증명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므로 정치구조 역시 삼권분립이 아니라 사권분립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기존의 삼권분립에 해당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더해서 개인의 능력 개발을 보장하고 개인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지정하며 모든 종류의 국가고시와 인사 시스템을 관리하는 인재부가 존재한다. 따라서 인재부에 해당하는 인사원장은 행정부 수장인 총리, 입법부 수장인 의회장,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사권분립 기관의 역할과 권한은 각각 아래와 같다.

내각(행정부): 조세, 기획, 예산안 및 결산안 작성, 국방, 치안, 외교, 교육, 경제정책, 공공복지, 지방자치, 그 외의 행정각부의 역할 수행. 총리는 내각 구성원 임명권과 의회 해산권이 있음.

의회(입법부): 법률 제정, 정부기획의 승인 및 거부, 국민투표 시행. 총리 탄핵권이 있음.

대법원(사법부): 사법재판, 헌법에 따라서 행정부, 인재부의 정책이나 의회의 법률을 기각 또는 무효할 수 있음, 헌법소원심판, 선거 출마자에 대해 조사 및 수사하고 출마자격을 확정함, 특수범죄 수사권 있음.

인사원(인재부): 시민시험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국가고시를 출제, 시행, 관리, 공직 및 전문기능직의 연수 및 교육, 선거 운영 및 관리, 고위직 인사 체계 관리

국가의 모든 인사 및 고시 시스템을 운영할 뿐 아니라 국민 개인의 자격과 권리를 관리하고 선거를 운영하는 인사원의 역할은 내각, 의회, 대법원만큼이나 막중하며 다른 세 개의 기관을 견제할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한편 베른하이어의 사법부는 단순히 사법재판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위배되는 다른 기관의 정책이나 법률을 심판하고 특정 종류의 범죄를 단독적으로 수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사법부에 비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히 베른하이어의 사법 시스템은 법관이 법의 자율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권리를 중시하고 병과주의와 엄벌주의가 채택되어 그 권력은 막강하다. 한편 총리와 행정부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완전히 독립적인 수사기관이자 준군사조직에 준하는 중대사법범죄수사국의 존재 때문에 다른 정부기관 및 수사기관의 비리를 확실하게 견제한다는 특징이 있다.

각 기관의 세부조직 및 역할은 아래 항목에서 후술함.

이델스테르트 회의

이델스테르트(성사, 星士)는 베른하이어의 정신적 지주이자 가장 위대한 학자 중에 국가운영을 위한 고문 자격을 부여받은 13명에게 주어지는 칭호이며 이들의 회의인 이델스테르트 회의는 공식적으로는 베른하이어의 정부체계의 어떤 기관에도 속해 있지 않는 고문기관이지만 베른하이어의 정치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다. 이델스테르트 개개인에 대한 대우는 국가 최고 요인에 해당하는 총리, 의회장, 대법원장, 인사원장과 동급이며 모든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우대를 받는다. 이델스테르트 회의의 존재 자체가 베른하이어에서 학자라는 계급이 가지는 사회적 지위에 대한 증명이다.

이델스테르트 회의는 3개월마다 있는 정규회의와 국가적 중대사안이 발생했을 때 내각의 요청으로부터 소집되는 긴급회의로 나뉘어진다. 행정부는 정규회의 및 긴급회의에 정책사항과 중대사안에 대한 보고서를 올릴 의무가 있으며 회의의 권고를 반영해야 한다. 한편 이델스테르트 회의의 만장일치의 기각이 있으면 의회의 법률 제정 시도는 무산된다. 또한 이델스테르트의 중대한 역할 중 하나는 시민시험의 2단계에 해당하는 논술시험의 출제와 채점이다. 이들은 독점적으로 논술시험의 답안에 대해 채점을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한편 이델스테르트는 학자 및 기타 정부인사와 겸임이 가능하며 공식적으로는 명예직에 해당한다.

이델스테르트 회의의 역사, 선발방식, 특권, 구성원 등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이델스테르트 회의 문서를 참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입법 체계

베른하이어의 입법자가 되기 위한 자격은 매우 까다롭다. 우선 의원 출마를 위한 자격조건으로 국민시험에서 1등급이라는 성적을 획득해야 한다. 이후 출마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엄격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청렴결백을 입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작은 범죄사실이나 비리라도 발견되면 출마는커녕 엄격한 처벌로 인해 사회적으로 나락가거나 재산몰수형, 사형, 종신노역형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이렇듯 어렵게 출마하면 이후에 완전공개명부식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선거를 통해서 총선이 진행된다. 의회 정원이 60석뿐이므로 자신이 속한 정당이 1.67% 미만의 득표를 얻은 경우 당선이 불가능하며 완전공개명부식이므로 정당 내의 당선순위까지 국민들이 투표한다.

입법권한을 가진 의원이 된 이후에도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초 발안 이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비의결 의원들로부터의 압박청문을 거쳐야만 이후 비의결 전문의원으로 구성된 입법위원회를 조직한 뒤 본원에서 발안이 가능하다. 본원에서는 2/3(41명 이상)가 승인하거나 2/3(41명 이상)가 거부할 때까지 몇 차례의 회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2/3가 승인하여 통과된 법률이라도 이델스테르트 회의 또는 대법원이 거부하면 그 법률은 기각되거나 무효가 됩니다. 특히 국회에서의 입법회의는 극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증명하고 합리적인 토론과 비판, 반론을 기대받으므로 입법토론이 허술하거나 어설프게 넘어가버리면 언론과 대중에 의해서 엄청난 비판과 받는다. 특히 전문성과 사고능력,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거나 토론 중 침착하지 못하거나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의원은 언론과 대중에 의해 굉장히 심한 비난을 받거나 심지어 탄핵당할 수 있으므로 의원 개개인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한다.

시민시험

역사

시민시험(Bürgerprüfung)은 베른하이어의 독자적인 사회제도로 베른하이어의 모든 국민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응시해야 하는 국가시험이다. 이 시험은 국민의 도덕적·정치적 판단능력을 시험하고 시민으로서 국가의 핵심구성원이 될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는 시험이다. 또한 미성년자가 성인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통과의례이기도 하다. 1627년 추성협상으로 입헌군주제가 시행된 이후 체제개혁이 완료된 6년 뒤인 1633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며 시험이다. 1672년 기준으로 40회 시험이 치뤄졌다. 처음 시행되는 제1회 시험은 전 국민을 응시시키기 위해 무려 두 달이나 치뤄졌으며 이후 2회와 3회에 걸쳐 전 국민에게 시민시험을 응시시키는데 성공했다. 5회 시험부터는 시민 시험이 신분증 발급과 절차상 통일되었다. 초기에는 행정자원 등의 이유로 재시험이 거부되었지만 5회 시험부터는 첫 재시험은 응시료를 지불하면 자유롭게 허용되었으나 첫 재시험 이후부터는 다음 재시험까지 4년의 대기시간이 필요하도록 법률을 변경하였다. 채점에 매우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모되고 부정확성 논란이 있었지만 OMR 기술이 개발되면서 22회 시험부터는 OMR 방식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응시료는 1672년 기준으로 의무시험에서는 없으며 첫 재시험은 12Ǥ, 두번째 재시험부터는 30Ǥ이다.

응시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졸업 직전 해의 하반기에 시민시험을 응시해야 한다. 베른하이어에서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특수한 사유로 고등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면 고등학교 졸업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해에 시민시험을 응시해야 한다. 건강상의 이유, 천재지변, 기타 사정 등으로 규정된 시기에 응시하지 못했다면 다음해에 응시해야 하며 응시 전까지는 신분증이 발급되지 않으므로 대학 진학이나 성인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편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건강상의 이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사원에서 규정한 대체 시험이나 자격증명 등으로 대응하는 등급을 부여하거나 9등급으로 처리한다.

과목

시민시험은 크게 2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일반필기시험과 논술시험. 대부분의 응시자는 1차시험인 일반필기시험까지만 응시한다. 일반필기시험의 경우 언어이해력, 판단력, 논리 및 추론 능력 등 지적능력과 정치, 경제, 법률, 사회지식 등 시민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지식을 모두 평가한다. 독해, 추론, 정치, 경제, 법률, 사회지식의 6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해와 추론이 각 200점이고 정치, 경제, 법률, 사회지식이 각 100점이라서 총점 800점이다. 성년으로 인정받고 시민권과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저한의 점수기준은 800점 중에서 200점에 해당하며 과목당 20점 이상(독해, 추론의 경우는 40점 이상)이라는 과락 기준이 있다. 모든 문제는 인사원 산하기관인 시민자격평가원이 출제하며 각 과목별 출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독해(200점): 문법 및 문장구조 파악, 문맥 이해, 발문의 요점 파악 및 세부내용 파악, 발문에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적용추론 문제의 해결, 문장의 함축적 의미 파악, 생소한 어휘의 의미 파악, , 비유/은유/뉘앙스 파악, 복잡하게 제시된 발문의 지시사항을 정확한 순서와 절차로 제시하기, 매우 복잡하게 작성된 전문적인 주제의 발문을 읽고 세부내용 추론하기 등의 유형이 주로 출제된다.

추론(200점): 수열 추론, 도형 패턴 파악, 논리구조 파악, 암호 해독, 창의력과 논리력을 모두 요구하는 추론, 전략적 사고, 장단기적 효과 파악, 통계자료 및 데이터 해석, 주어진 매뉴얼을 해석하고 업무 처리하기, 논리력, 추론, 창의력, 해석력 모두를 고도로 요구하는 문제해결 등의 유형이 주로 출제된다.

정치(100점): 정치구조, 이념, 인권, 공공정책, 외교에 대한 기본적 이해, 정치학에 대한 심화이론, 정치심리학, 베른하이어의 정치적 상황, 정치 시나리오 문제 둥의 유형이 주로 출제된다.

경제(100점): 시장, 고용, 기업, 소비자, 금융, 환율,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본적 이해, 거시경제학과 미시경제학, 행동경제학에 대한 심화이론, 베른하이어의 경제적 상황, 경제 시나리오 문제 등의 유형이 주로 출제된다.

법률(100점): 법률, 계약, 의무, 권리, 소송, 형사에 대한 기본적 이해, 분야별 실정법 이론, 법경제학, 베른하이어의 법률적 상황, 법률 시나리오 문제 등의 유형이 주로 출제된다.

사회지식(100점): 윤리, 사회계약, 문화, 지리, 심리, 역사, 예술, 기술 등에 대한 교양지식, 베른하이어의 문화, 인성 및 사회적 상호작용 등의 유형이 주로 출제된다.

전체 배점의 75%는 대부분 오지선다의 객관식이며 25%는 단답형 주관식이다. 단답형 주관식의 경우 최대 20글자까지 작성할 수 있는 전용 OMR 답안지가 제공된다. 모든 과목에서 문제의 난이도가 뚜렷하게 4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편인데 1단계는 기본적인 수준, 2단계는 복잡한 수준, 3단계는 매우 어려운 수준, 4단계는 최고난이도 문항으로 전공자도 풀기 어려운 난이도로 출제된다. 각 단계별 배점은 30점, 30점, 25점, 15점이다. (독해와 추론의 경우에는 각각 60점, 60점 50점, 30점) 구체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경우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1단계 문제는 공부없이 상식과 추론만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나 2단계부터는 대학 전공 기초 수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며 3단계에서는 베른하이어 사회에서의 실제적인 적용을 물어본다. 4단계인 시나리오 문항은 고정적으로 2문제가 출제되는데 구체적인 가상의 정치, 경제, 법률 상황과 주인공의 입장을 제시하고 주인공이 할 수 있는 가장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물어보는데, 오지선다가 아니라 십지선다이다. 열 개 선지 중 한 개의 선지가 정답이 아니라 모든 선지마다 얼마나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인지, 시나리오의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에 따라서 선지마다 각자 배점이 따로 있고 마이너스 배점도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여겨진다. 한편 사회지식 과목은 1~4단계의 난이도 구분이 비교적 흐릿하고 다양한 범위에서 광범위한 상식과 교양을 물어보며 인성 및 사회적 의사소통에 대한 질문도 포함하고 있기에 가장 쉬운 과목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배점이 다른 과목의 2배씩인 독해와 추론의 경우 특별한 지식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고도의 사고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4단계에 해당하는 최고난이도 문제는 명확하게 해결하는 응시자가 거의 드물며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손꼽힌다. 다만 모든 과목이 1단계는 비교적 쉽기 때문에 200점 이상, 그리고 과목별 과락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가볍지만 균형잡힌 공부만으로 합격할 수 있다.

한편 800점 중에서 680점 이상을 획득한 고득점자는 2차 시험인 논술시험을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응시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응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수와 무관하게 최대 4등급으로 성적이 고정된다. 논술시험은 일반필기시험과 달리 시민자격평가원이 아닌 이델스테르트 회의가 직접 출제하며 채점도 직접 한다. 2차 시험 응시자 수는 보통 전체 응시자 중 상위 2~3%에 속하는 최상위권이며 연간 약 2~3만명 정도이다. 이델스트레트 회의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평가기준에 따라 이델스테르트 개개인이 3주동안 약 2천개 정도의 논술답안을 채점하며 F(0점 미만)부터 100점까지 점수를 매긴다. F의 경우 논술답안에 심각한 수준의 인격적 결함이 드러나거나 사회 위험인자로 여겨지는 경우에만 주어지는 점수로 일반적인 경우 거의 매겨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델스테르트 회의가 F 점수를 매긴 답안은 시민자격평가원에서 2차 검증을 받고 역시나 인격적 결함이 있다고 여겨지면 응시자는 1차 시험의 점수와 관계없이 시험 응시가 무효 처리되어 9등급의 성적을 받게 된다. 한편 공정성을 위해서 이델스테르트가 채점하기 위해 제공되는 답안지는 응시자에 대한 정보가 전부 제거된 사본이며 이델스테르트의 가족이나 친분이 있는 관계에 있는 응시자의 답안은 관계가 없는 다른 이델스테르트가 담당하여 채점하도록 제공된다.

등급

시민시험의 성적은 9개의 등급으로 구분된다. 각 등급에 따라 응시자에게 시민권, 참정권, 특권, 의무 등이 차등적으로 배분된다.

9등급: 1차 일반필기시험 총점 200점을 못 넘기거나 과락이 발생한 응시자에게 주어지는 등급으로 불합격을 의미한다. 나이에 관계 없이 9등급인 국민은 법적 미성년자로 간주되므로 여러 사회적 제약이 발생한다. 법적 미성년자이므로 음주, 마약, 매춘 등이 금지되고 법률상 계약에서 제1주체가 될 수 없기에 계약을 할 때마다 후견인이나 법적 대리인이 필요하다.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으며 공공 청구권도 없다. 은행 대출이 불가능하고 군 입대도 불가능하며 운전면허 취득도 불가능하다. 8등급 이상의 성적을 요구하는 기술자격증은 취득할 수 없다. 귀족 출신이 9등급을 받았다면 귀족으로서의 지위, 권한이 취소되며 첫 재시험에서 8등급 이상을 취득하면 회복 가능하지만 첫 재시험에서도 9등급을 받는다면 영구적으로 취소된다. 당연히 세습지위도 사라진다. 1672년 제 40회 시민시험 기준으로 9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은 전체 응시자의 약 6.42%에 해당하는 약 63,000명이다.

8등급: 기준 미달인 9등급 인원을 제외하고 상위 65%부터 상위 100%까지 35% 구간에 해당하는 성적을 받은 응시자에게 주어지는 등급이다. 이 등급부터 법적으로 성인으로 간주되며 선거권, 공공 청구권을 획득하고 법률상 계약의 제1주체가 될 수 있다. 은행 대출과 군 입대가 가능해지고 운전면허 취득도 가능하다. 8등급부터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의 정치적 행동에 대해서는 심한 제약이 존재한다.

7등급: 기준 미달인 9등급 인원을 제외하고 상위 40%부터 상위 65%까지 25% 구간에 해당하는 성적을 받은 응시자에게 주어지는 등급이다. 8등급에서 허용되는 권리에 추가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지고 공공사업과 기금의 신청대상자가 될 수 있다. 대다수의 국민이 7등급과 8등급에 해당한다.

6등급: 기준 미달인 9등급 인원을 제외하고 상위 20%부터 상위 40%까지 20% 구간에 해당하는 성적을 받은 응시자에게 주어지는 등급이다. 7등급에서 허용되는 권리에서 추가적으로 국민투표의 투표권을 획득하며 공공청구의 최초 제안자가 될 수 있으며 지역 시민자치공동체의 임원으로 출마할 수 있다.

5등급: 기준 미달인 9등급 인원을 제외하고 상위 8%부터 상위 20%까지 12% 구간에 해당하는 성적을 받은 응시자에게 주어지는 등급이다. 이 등급부터는 본격적으로 주요한 직업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이 발생한다. 경찰, 군 장교, 공공서비스 직원이 될 수 있는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며 지역 시민자치공동체장으로 출마할 수 있다. 또한 사법재판의 시민배심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일반적인 응시자 기준으로 상당히 높은 등급으로 여겨지고 실제로 기업에서도 5등급 이상의 인재를 채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4등급: 기준 미달인 9등급 인원을 제외하고 상위 8% 이내에 해당하는 성적을 받은 응시자에게 주어지는 등급이며 상위 8%에 속하지 않더라도 일반필기시험에서 680점 이상의 고득점을 취득한다면 주어지는 등급이다. 물론 여태까지 680점 이상의 고득점자가 상위 8%에 속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 4등급은 일반필기시험만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이므로 3등급 이상의 상위 등급이 되고 싶다면 2차시험인 논술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4등급부터는 시민으로서 대부분의 권한이 주어지는데 공무원, 법조인, 교사, 언론인 등이 될 수 있는 시험의 응시 자격이 주어지며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권한도 획득한다.

3등급: 일반필기시험에서 680점 이상의 고득점을 취득하고 논술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했지만 합격자 상위 10%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3등급이 된다. 합불을 가르는 기준은 전적으로 이델스테르트들의 채점기준에 의해 정해진다. 논술시험에 응시했으나 탈락한 경우 4등급을 부여받는다. 3등급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위계급에 속하게 되는데 이 등급부터는 간부급 공직자로 승진할 수 있으며 의회 비의결 전문의원으로 선발될 수 있다. 1672년 제 40회 시민시험 기준으로 3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의원은 전체 응시자의 약 1.38%에 해당하는 약 13,000명이다.

2등급: 논술시험에서 합격자 상위 10%에 해당하는 초특급 엘리트에게만 주어지는 등급이다. 고위공직자, 행정 각부 장관 및 차관, 법관, 군 장성, 교수 및 교수에 준하는 연구직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시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출공직자에 출마할 자격이 주어진다. 국민투표를 제안할 수 있는 권한도 획득한다. 평범한 사람은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등급이다.

1등급: 논술시험에서 합격자 상위 1%에 해당하는 등급이자 최고 등급이다. 모든 종류의 시민권과 참정권이 제약없이 주어진다. 총리 및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으며 1등급 인원 2명이 있으면 정당을 창당할 수 있다. 매년 100명 내외가 1등급을 부여받으며 이들은 사회를 이끌어나갈 엘리트로서 공개적으로 표창이 이루어진다.

한편, 선거권과 국민투표권에서 각 등급의 1표는 가치가 다르다. 투표 인원에 상관없이, 1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투표자의 투표권 가치의 총합은 같도록 계산된다. 예를 들어서 총 20,000명이 투표하는 경우를 가정해보면 각 등급에 따른 투표권의 가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시민시험 등급에 따른 투표 예시

등급	투표인원	표 비율	1표당 가치 (기준: 8등급)
8등급	7,000명	12.5%	1표
7등급	5,000명	12.5%	1.4표
6등급	4,000명	12.5%	1.75표
5등급	2,400명	12.5%	약 2.92표
4등급	1,289명	12.5%	약 5.43표
3등급	280명	12.5%	25표
2등급	28명	12.5%	250표
1등급	3명	12.5%	약 2,333표

8등급부터 5등급까지 차등적으로 1표당 가치가 상승하다가 3등급부터는 등급이 오를 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1표당 가치가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하위 등급일수록 투표참여율이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1등급 엘리트는 약 2,500표를 혼자서 행사하는 체제인 것이다.

입법부

베른하이어 의회(Wernheir Parlament)는 베른하이어의 최상위 입법기관으로, 60석으로 구성된 단원제 기구이다. 의원들의 임기는 8년이며, 1628년에 출범한 초대 의회 이후로 현재는 1670년 8월에 시작된 제7대 의회가 진행 중이다. 제7대 의회장은 에른스트 로젠탈(Ernst Rosenthal)이다.

역사가 45년임에도 이미 제7대 의회가 진행 중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초대 의회 때의 의원 임기는 5년이었고 1654년에 당시 5대 총리였던 카를 무어가 의회를 한 번 해산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카를 무어 총리가 의회를 해산한 후 재선하면서부터 베른하이어 의회의 임기는 총리와 동일하게 8년으로 맞춰졌다. 따라서 8년을 주기로 하는 선거에서는 4월에 총리 선거를, 8월에는 의회 선거를 실시한다.

베른하이어 의회는 사권분립의 일각이자 최고 입법기구로서 다양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 중이다. 그 역할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가장 기본적인 의회의 역할로 법률의 제정이 있다. 베른하이어 의회는 다양한 심의와 토론을 통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을 수정한다. 특히 베른하이어의 입법 체계는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것으로 유명하다. 베른하이어 의회의 두번째 역할은 정부가 제출한 예결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의 예결산안을 심사함으로써 의회는 국가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마지막으로 베른하이어 의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과 전문위원들로 이루어진 전문위원회를 조직하고 국가 정책을 연구하고 심사하여 법률 제정에 참고하거나 정부에 제출하는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집되고 정리된 모든 자료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도 의회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이다. 따라서 베른하이어 의회 도서관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으로 알려져 있다.

자세한 내용은 베른하이어 의회를 참고.

사법부

베른하이어의 사법부는 사권 중 하나인 사법권을 독점하는 기관으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현실의 권리 및 의무 관계를 판단하고 운영하는 기관이다. 베른하이어 사법부의 최고 기관은 배른하이어 대법원(Wernheir Höchstesgericht)이며 예하에 각급법원을 두고 있다. 각급법원에는 지방법원으로 하급법원(Untergericht)과 상급법원(Übergericht)이 있으며 더욱 상위법원인 주 법원(Landesgericht)이 있다. 베른하이어의 사법재판의 심급제도는 하급법원 - 상급법원 - 주 법원으로 이어지는 삼심제도를 따르고 있으며 대법원은 일반적인 사법재판을 진행하지는 않는다. 베른하이어 대법원의 역할은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연구하고 공식화하는 역할을 하는 한편 정부기관과 법률 자체를 대상으로 한 행정재판이나 사법범죄수사국이 기소한 중대범죄 및 정치범죄에 대한 중대재판을 독점적으로 진행한다. 한편 모든 하위법원의 운영을 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최종중재심을 진행하기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베른하이어 대법원와 베른하이어의 사법제도를 참고.

하급법원(제소심)

베른하이어의 사법 체계에서 가장 낮은 등급의 법원이다. 총 28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사법재판의 최초심인 제소심을 진행한다.

상급법원(항소심)

하급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신청한 경우에 항소심을 진행하는 법원이다. 상급법원과 마찬가지로 28개가 설치되어 있다. 상급법원의 판사는 하급법원의 재판기록을 전부 전달받지만 하급법원의 최종 판결 내용은 전달받지 못한다. 항소심의 최종판결이 하급법원의 판결과 같거나 유사하다면 재판은 즉시 종결되며 상고는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만약 상급법원의 판결과 하급법원의 판결이 크게 차이난다면 상급법원의 판결을 따르거나 또는 주 법원에게 상고할 수 있다.

주 법원(상고심)

하급법원과 상급법원의 판결이 상이하여 상고가 발생한 경우 상고심을 진행하는 법원이다. 주 법원은 베른하이어 8개 주와 수도인 외텔슈비어에 1개씩 총 9개가 설치되어 있다. 주 법원부터는 재판당 3명의 판사가 참석하며 하급법원과 상급법원의 재판기록을 판결내용을 포함하여 모두 제공받는다. 상고심의 판결은 3명의 판사가 토론을 통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리는 형태로 작성되며 그 효력은 절대적이라서 주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재심 신청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상고심 판사들이 현행 법률 시스템 내에서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결과 주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대신에 대법원에 최종중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최종중재심)

최종중재심이 신청되면 재판은 베른하이어의 최고 사법집행기구인 대법원으로 이전되며 9명의 대법관들이 최종중재심을 진행한다. 최종중재심까지 도달한 사건은 이미 현행법률 내에서 명확하게 판결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중재심에서 대법관들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사건에 적용한다. 이러한 자의적인 판결은 9명의 대법관에 의해서 매우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하며 만장일치로 결론이 나야 하므로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긴 편이다. 9명의 대법관이 만장일치로 판결문을 작성하면 이 판결문은 최종중재심 판례로서 각급법원에 공표되며 다른 판례들이 참고의 역할을 하는 것과 달리 이후의 모든 재판에서 같은 사건에 대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최종중재심은 사법부인 대법원이 입법부가 독점하고 있는 법률 제정과 유사한 효력을 발생시키지만 엄밀히 말하면 법률 제정과는 차이가 있다. 법률 제정은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법을 추가하거나 기존의 법을 수정하는 것이지만 최종중재심은 기존 법률들을 기반으로 특정한 사건에 적용하는 새로운 법적 판단 절차를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권한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베른하이어 사법부만의 고유한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