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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논의 당사자들은 지구 내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었지만(속인주의) 사실상 무국적<ref>거리가 너무 멀어 통치권이 닿지 않기 때문이다.</ref>이어서 해당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점, UN 공 지금도 속인주의, 속지주의 등은 불완전하게 적용되고, 연맹 시민 자격 포기의 자유를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등 여전히 신 우주조약은 지켜지고 있다. ...
    3 KB (26 단어) - 2022년 6월 5일 (일) 22:05
  • 코싱가의 사법체계는 여타 영미법 국가들처럼 자국 밖에서 한 행위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속인주의]] 예외를 규정해서 자국민이라고 할지라도 [[국외범]]은 범죄가 발생한 국가로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대로 외국인에게도 국내의 ...
    129 KB (1,586 단어) - 2020년 6월 27일 (토) 0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