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 이 문서는 하늘미르 왕국 관련 공식 설정입니다. 이 문서는 하늘미르 왕국과 관련한 설정이므로 무단 수정은 반달 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하늘미르 왕국 법령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본 문서의 내용은 가상이며 현실과는 무관합니다. |
하늘미르 왕국 선거법 개정 4판은 블라디미르 강치가 개인발의로 하늘미르 왕국 의회에 2018년 5월 5일에 발의(의안번호: 124번)하였고 같은날 법안 토론 절차로 넘어갔다. 후에 2018년 5월 8일에 하늘미르 왕국 의회에서 표결 절차가 진행되었고 총 재적의석 400석 중 찬성 241석으로 가결되었고, 같은 날 하늘미르 왕국 총리는 법률안을 승인하며 공포 하였고 법률이 개정되었다.
법안 이력
- 2018년 5월 5일 블라디미르 강치 개인 발의
- 2018년 5월 8일 하늘미르 왕국 의회 본회의 상정 표결절차 진행 (선, 5월 8일 법안토론 진행)
- 2018년 5월 10일 내각 법안 공포, 개정
개정 내용
신 구조문 대비
현행
|
개정안
|
법안 토론 회의록
박이현 의원 : 이게 왜 활동량 증진과 관련 있습니까?
블라디미르 강치 : 선거운동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박이현 의원 : 그런다고 활동량 증진이 일어난다고 보기 힘듭니다. 애초에 가국련에서 선거를 치를 시, 이름이나 당수에 연관이 커져서 불합리한 선거 결과가 생긴다는 이야기 등 때문에 폐쇄된 점을 고려하지않는 듯합니다.
안철정 의원 : 요거 본인이 제정했는데 총리가 말한 것 이외에 가국련 회재외국민이라는 논리에 타당성이 없어서 폐지한 것도 있움.(있습니다.) 아 참고로 현재 부계투표가 사실상 없어지다시피 했는데 저거 넣으면 열린 국련의 특성상 다시 악몽이 재현될 수도
블라디미르 강치 : (박이현 의원에 대해) 선거 비중을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안철정 의원에 대해) 이하 동문(입니다.)
박이현 의원 : 15%정도면 실보다는 득이 많을수도 모름
블라디미르 강치 : 15%는 너무 적은 조치, 최소 30%는 되야한다고 봄.
박이현 의원 : 그럼 본 당은 폐해가 커진다고 판단하고 반대할 것
블라디미르 강치 : 본 당은 30%로 수정하고 그대로 상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