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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 | == 역사 == | ||
노르웨이판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은 건국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다. 결국 법률의 부재로 인해 [[2020년 윌리엄 바 반란]] 등 크고작은 국헌문란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고, 결정적으로 [[최택 국가모독 발언 논란]]으로 인한[https://band.us/band/78515518/post/2501 최택 특별법 입법을 요구하는 청원]이 빗발쳤고 당시 총리였던 [[이승배]]는 내각 차원에서 전자정부관리법의 입법계획을 알리며 본격적인 입법논의에 들어갔다. | |||
== 내용 == | == 내용 == | ||
=== 죄와 형 === | === 죄와 형 === | ||
== 논란 == | == 논란 == | ||
1.2024년 2월 18일 (일) 00:4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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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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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 2020년 7월 19일 법률 제13호 | ||
| 현행 | 2024년 2월 16일 법률 제13호[타법개정][타법개정] 국가행정체제 정비 등을 위한 전자정부관리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 ||
| 링크 |  [법률정보종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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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요
노르웨이 헌법 제16조 전자정부관리실의 권한과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규정은 법률로써 정한다. |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노르웨이 전자정부의 권한과 운영 및 조직,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
노르웨이 왕국 전자정부의 관리와 노르웨이 전자정부관리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한 법률. 헌법 제16조에 따른 법률이며, 헌법부속법률(공법)에 해당하면서 형사 특별법 중 하나이다.
3.역사
노르웨이판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은 건국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다. 결국 법률의 부재로 인해 2020년 윌리엄 바 반란 등 크고작은 국헌문란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고, 결정적으로 최택 국가모독 발언 논란으로 인한최택 특별법 입법을 요구하는 청원이 빗발쳤고 당시 총리였던 이승배는 내각 차원에서 전자정부관리법의 입법계획을 알리며 본격적인 입법논의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