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 재정 (총력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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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3일 (목) 12:4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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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연방 관련 문서 (총력전)

개요

연방의 예산과 재정, 세금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서이다.

제도

연방예산의 편성과 세금 징수는 연방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연방세는 각 행성의 세금인 행성세와 분리되어 있으며, 예산 역시 마찬가지로 이원화되어 있다. 행성자치의 원칙에 따라 행성정부에게는 행성^[1] 내부에서의 경제활동이나 재산에 대한 세금만이 행성세로 귀속되지만, 연방세는 행성 내외부과 관련된 대부분의 경제활동이나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다. 연방세의 대표적인 예시가 행성간의 무역에 부과되는 연방무역세와 다국적기업에게 부과되는 연방법인세이다. 이외에도 전시특별세 등의 몇몇 특별세가 있다.

연방재무부 산하의 외청인 연방세무청이 연방세법에 따라 연방세를 일괄적으로 징수한다. 이렇게 징수된 세금 외에도 각종 공기업의 이익분과 차입 등이 합쳐져 연방재정이 되며, 이는 연방재무부가 관리한다. 연방재무부가 관리하다가 각 부서에 분배한다. 다만 예산을 책정하고 어느 부서에 얼마를 분배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연방재무부가 아니라 연방기획예산부의 소관이다. 연방기획예산부는 각종 통계와 정부 정책에 따라 각 부서에 재정을 할당한다.^[2] 한편 연방의회는 연방정부의 예산을 심사, 결산하며, 연방세무청의 징세의 기준이 되는 연방세법을 개정할 수 있다.

연방세

연방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세목	세수 비중	세금 종류	납세 대상	납세 주체
개인소득세	25%	직접세	개인소득	개인
법인소득세	19%	직접세	법인소득	법인
방위세	18%	특별세	모든 세금	개인, 법인
소비세	15%	간접세	소비	개인, 법인
비인간세	8%	직접세	비인간 이윤	개인, 법인
재산세	5%	직접세	재산	개인
증여세	3%	직접세	재산 증여	개인
무역세	3%	직접세	행성간 무역	개인, 법인
기타	4%	-	-	-

비인간세는 로봇과 인공지능 등 비인간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현재 상황

우린 좆됐어. 그것도 아주 제대로.
키리아코스 안시프 당시 연방통화제도 부총재, 사석에서 동료에게

연방 예산규모: ₮ 39.644경

현재 연방은 총력전으로 인한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한 천문학적이며, 막대한 군비와 피해복구비가 지출되고 있다. 거기에 더해 전후 참전용사와 유족들에 대한 연금지급과 재건비용 등과 같은 비경상지출들이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막고 재정건정성을 파탄내고 있으며, 전쟁으로 인한 경상수입의 감소로 촉발된 불안정성에 의해 장기적인 예산운용이 어려워진 상태이다. GDP 대비 연방정부부채는 총력전 전 62.3%에서 현재 312.8%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주요 문제점

군인연금
전후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군인연금, 유족연금의 지급이 시작됐다. 그러나 전쟁이 60년간 펼쳐지면서 대부뷴의 연방시밈이 연금지급의 대상자가 되었다. 사실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조는 연방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지웠울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연방 전역에서 군인연금으로 생활을 연명한다는 이른바 "복지여왕 신화"를 만들어내며 정치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재건사업
전쟁과정에서 연방은 상당한 수준의 피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재건을 위하여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가령 일부 행성의 경우 단순한 시설의 복구뿐 아니라 전산망, 행정시스템부터 복구하거나 아예 새로 개척을 해야 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이들이 심각한 수준의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재정 부족으로 재건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안정적인 세입원의 감소
전쟁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도산하였고 많은 행성들이 황폐화되거나 무인지대화되었다. 이 여파로 기업과 행성들이 정부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던 세금들이 전쟁 전에 비해 심각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광범위한 징병과 인명피해로 노동인구가 감소하면서 기존에 연방세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던 개인소득세 수취 역시 감소했다.

과도한 국방예산
전쟁이 중단되었음에도 연방의 국방예산은 여전히 전시수준을 유지중인 상태다. 이로 인해 위에서 언급된 세입의 감소와 급증한 재정적 부담과 함께 재정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공채에 대한 불신
재정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전후 재무부는 전시채권들의 상환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국채를 발행하였고 이는 행성정부들도 마찬가지였다. 초기에는 국공채의 대량발행을 통해 재정위기가 완화가 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국공채에 관해 내부고발이 발생하면서 순식간에 민간시장에서 국공채의 가격이 폭락하고 일부 신용기관에서 연방의 신용등급을 하향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로인해 국공채의 신뢰도는 유래없는 수준의 저평가를 받게 되었다.

대책

연방정부로서도 연방의 재정위기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기에, 여러 해결책을 논의하는 중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주요한 해결책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안시프 플랜
자유연합과 여러 자유주의 성향 싱크탱크들의 제안으로, 자유연합 소속의 연방사무총장인 키리아코스 안시프의 이름을 따 '안시프 플랜'이라고 불린다. 안시프 플랜의 주요 구성요소는 무제한 양적완화, 군축, 정부 구조조정이다. 자유연합과 자유주의 싱크탱크들은 재정적자 만회를 위한 증세는 이미 심각하게 침체되고 변형된 상태인 연방경제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증세를 배제했다. 그 대신 연방통화제도의 무제한적 양적완화를 통해 국채를 줄임과 동시에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경기를 부흥시킬 것을 주장한다. 또한 비대해진 군비를 삭감하고 연방정부의 구조조정을 수행해 정부지출 자체를 줄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외에도 유동성 공급을 위한 금산분리제 완화 등도 포함되어 있다. 연방의회에서 자유연합과 중도민주연합 자유파, 급진파의 지지를 받고 있다.

연방통화제도 제시안
연방의 중앙은행인 연방통화제도의 제시안으로, 안시프 플랜의 매파 버전이다. 무제한적 양적완화, 군축, 그리고 정부 구조조정은 그 강도가 더 셀지언정 안시프 플랜과 큰 틀에서는 동일하다. 다만 금산분리 완화는 시장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 연방통화제도 안에서 제외되었다. 연방통화제도 제시안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면 재정위기의 가장 효과적인 타결책으로 총력전의 종전을 꼽았다는 것이다. 연방의 재정위기와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총력전이므로 총력전의 완전한 종언만이 현재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연방통화제도가 호전적인 민심과는 무관한 독립적인 기관이기에 나올 수 있었던 제안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이다. 연방의회에서 종전을 적극주장하는 10월 24일 협회의 비판적 지지를 받고 있다.

싱 플랜
사회민주주의 포럼의 제시안으로, 사민포럼의 당수이자 현 연방사무부총장인 아준 싱의 이름을 따 이름붙었다. 싱 플랜은 양적완화와 증세라는 쌍두마차로 설명된다. (부유층 위주의)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함과 동시에, 양적완화를 통해 시장 유동성 공급으로 경기의 하방압력을 상쇄하고 국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현금성 복지의 일부를 사용기한와 용처의 제한이 있는 일종의 쿠폰으로 지급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도 포함되어 있다. 연방의회에서 사회민주주의 포럼, 중도민주연합 온정파, 우익동맹, 그리고 노동자당 세계회의 매파의 지지를 받는다.

아들러 플랜
극우 정당인 인류구원전선의 제시안으로, 구원전선의 당수인 하인리히 아들러의 이름을 따 '아들러 플랜'이라 불린다. 아들러 플랜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군비증강을 대책으로 내놓는다. 이를 통해 단기간에 군사력을 급속도로 강화하고 총력전을 재개하여, 적을 항복시키거나 적어도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종적으로 연방정부의 재정위기는 종전을 통한 경제 회복과 승리의 전리품^[3]으로 상쇄한다는 계획이다. 연방의회에서 인류구원전선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구원전선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당에게서 '따갚되' 식의 무책임한 계획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각주

↑ 천체로서의 행성이 아니라 행정구역이자 연방주체로서의 행성을 뜻한다.
↑ 이로 인해 실질적인 나라 곳간 열쇠를 가진 부서는 예산부이다.
↑ 적의 배상금이나 천연자원 등

[1] 천체로서의 행성이 아니라 행정구역이자 연방주체로서의 행성을 뜻한다.

[2] 이로 인해 실질적인 나라 곳간 열쇠를 가진 부서는 예산부이다.

[3] 적의 배상금이나 천연자원 등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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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총력전)|연방]]의 예산과 재정, 세금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서이다.
 == 제도 ==
-연방예산의 편성과 세금 징수는 [[연방헌법 (총력전)|연방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연방세는 각 행성의 세금인 행성세와 분리되어 있으며, 예산 역시 마찬가지로 이원화되어 있다. 행성<ref>천체로서의 행성이 아니라 행정구역이자 연방주체로서의 행성을 뜻한다.</ref> 내부에서의 경제활동이나 재산에 대한 세금은 [[행성자치 (총력전)|행성자치의 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행성세에 귀속되지만, 행성 외부과 관련된 대부분의 경제활동이나 재산에 대해서는 연방세가 부과된다. 연방세의 대표적인 예시가 행성간의 무역에 부과되는 연방무역세와 다국적기업에게 부과되는 연방법인세이다. 이외에도 전시특별세 등의 몇몇 특별세가 있다.
+연방예산의 편성과 세금 징수는 [[연방헌법 (총력전)|연방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연방세는 각 행성의 세금인 행성세와 분리되어 있으며, 예산 역시 마찬가지로 이원화되어 있다. [[행성자치 (총력전)|행성자치의 원칙]]에 따라 행성정부에게는 행성<ref>천체로서의 행성이 아니라 행정구역이자 연방주체로서의 행성을 뜻한다.</ref> 내부에서의 경제활동이나 재산에 대한 세금만이 행성세로 귀속되지만, 연방세는 행성 내외부과 관련된 대부분의 경제활동이나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다. 연방세의 대표적인 예시가 행성간의 무역에 부과되는 연방무역세와 다국적기업에게 부과되는 연방법인세이다. 이외에도 전시특별세 등의 몇몇 특별세가 있다.
 [[연방재무부 (총력전)|연방재무부]] 산하의 외청인 [[연방세무청 (총력전)|연방세무청]]이 연방세법에 따라 연방세를 일괄적으로 징수한다. 이렇게 징수된 세금 외에도 각종 공기업의 이익분과 차입 등이 합쳐져 연방재정이 되며, 이는 연방재무부가 관리한다. 연방재무부가 관리하다가 각 부서에 분배한다. 다만 예산을 책정하고 어느 부서에 얼마를 분배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연방재무부가 아니라 [[연방기획예산부 (총력전)|연방기획예산부]]의 소관이다. 연방기획예산부는 각종 통계와 정부 정책에 따라 각 부서에 재정을 할당한다.<ref>이로 인해 실질적인 나라 곳간 열쇠를 가진 부서는 예산부이다.</ref> 한편 [[연방의회 (총력전)|연방의회]]는 연방정부의 예산을 심사, 결산하며, 연방세무청의 징세의 기준이 되는 연방세법을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