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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치조직 전체를 의미하는 광의의 정부에 대해서는 연방 문서의 국가통치조직 항목을 참고하십시오.
개요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는 연방의 행정부로, 연방의회 및 연방대법원과 함께 연방 3권분립의 한 축을 이룬다.
특징
연방정부의 수뇌부는 연방집행위원회Federal Executive Council, FEC로, 행정부의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행정부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안건이 의결된다. 집행위원회 의장은 연방사무총장이, 부의장은 연방사무부총장이 겸한다. 또한 각 부의 장관들이 집행위원회 위원을 겸한다. 행정부 내 주요 관료가 임명되는 정부 준위원이나 행정부 외 주요기관 관료가 임명되는 외부 준위원은 집행위에서의 배석권과 발언권이 있지만 표결권은 없다. 집행위원회는 연방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며, 연방의회에 국정 상황을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집행위보다 상위 조직으로 연방안전보장위원회(연방안보리)가 있고 안보리에 집행위원회위원들이 이사로 참여하지만, 안보리는 행정부 소속도 아니고 실권도 없기 때문에[1] 실질적인 권력은 행정부를 비롯한 3부에 있다. 집행위 의장과 부의장, 위원들은 연방의회에서 집행위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일괄 사퇴해야 한다. 다만 준위원은 집행위 불신임과는 무관하다.
집행위원회가 연방정부의 정책 방향을 위결하면, 연방정부의 각 부처가 세부내용을 조정하고 정책을 집행한다. 현재는 총 16개의 연방부가 있다. 각 부에는 1인의 장관, 1인의 정무차관, 2인 이상의 사무차관이 있으며, 장관과 정무차관에는 정치인이, 사무차관에는 실무관료가 임명된다. 각 부는 연방집행위가 연방의회에 책임 지는 것과는 달리 집행위원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각 부의 장관은 자신의 부서의 정책 집행을 총괄하고 감독한다. 차관진은 장관을 보좌하며 장관이 공석일 시에는 장관의 자리를 대행한다.[2] 장관과 차관의 임기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다.
집행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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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사무총장 (의장)
연방사무총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연방사무총장 Federal Secretary-General | |
|---|---|
| 현직 | 키리아코스 안시프 |
| 취임 | 11250년 5월 20일 |
| 정당 | 세계자유연합 |
| 관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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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사무총장은 연방정부의 행정수반인 동시에 집행위원회 의장President of the Federal Executive Council을 당연직으로 겸한다. 연방사무총장은 연방의회에 의해 선출되거나 불신임당하며, 중임 제한은 없다. 연방사무총장은 집행위원회 위원(연방장관)을 연방의회의 동의하에 임명할 수 있다.[3] 집행위원회에서 사무총장은 다른 위원들과 동등하게 한 표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표결 결과가 찬반 동수일 때는 사무총장이 표결한 방향으로 결정된다.
현재 연방사무총장은 세계자유연합 소속의 키리아코스 안시프이다. 지구 태생이며, 연방준비제도와 여러 정부기관에서 경제관료로 일했다.
연방사무부총장 (부의장)
연방사무부총장 Deputy Federal Secretary-General | |
|---|---|
| 현직 | 아준 싱 |
| 취임 | 11250년 5월 20일 |
| 겸직 | 연방조정부장관 |
| 정당 | 사회민주주의 포럼 |
| 관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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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사무부총장은 연방사무총장에 이은 행정부의 2인자이다. 집행위원회 부의장Vice President of the Federal Executive Council을 당연직으로 겸하며, 연방사무총장과 마찬가지로 1표를 행사한다. 연방사무총장이 질병 등의 유고로 인해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사무총장의 업무를 대행해 집행위원회의 대리의장직을 수행한다. 연방사무총장이 사망, 사임 등으로 인해 공석이 되었을 때도 사무부총장이 새 사무총장이 취임할 때까지 그 자리를 대행한다. 사무부총장이라는 직책 자체는 사무총장의 대타라는 것 외에는 특별한 권한이나 업무가 없기 때문에, 보통 연방장관을 겸직한다. 연방장관을 겸직한다고 해도 [부의장 1표 + 위원 1표 = 2표]가 아니라, 부의장으로서의 오직 1표만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연방사무부총장은 연방조정부장관을 겸직하고 있는 아준 싱이다. 프록시마 섹스투스 태생이며, 당적은 사회민주주의 포럼이다.
연방장관 (위원)
연방장관Federal Minister은 연방부의 부서장인 동시에, 연방집행위원회 위원Member of the Federal Executive Council을 당연직으로 겸한다. 연방장관으로서 자신을 부서방으로 하는 연방부를 통할한다. 사무차관과 정무차관의 보좌를 받는다.[4] 또한 집행위 위원으로서 집행위 회의에 참여해 국정에 대해 논하며, 집행위 의제 표결에서 1표를 행사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연방장관은 의전서열에 따라 연방사무총장과 연방사무부총장을 대행할 수 있다. 연방사무총장에 의해 지명되어 연방의회의 표결을 거쳐 연방안보리 의장에 의해 임명된다.[5] 임기는 따로 정해져있지 않지만, 연방의회에서 집행위 불신임이 통과되면 반드시 사퇴해야 하며(집행위 총사퇴), 연방사무총장에 의해 임의로 면직될 수도 있다.
집행위원회 위원인 동시에 연방장관이 아닌 경우는 집행위 사무장Chief Secretary of the FEC이 유일하다. 집행위 사무장은 집행위에 상정될 의안을 정리하고 집행위 회의록을 관리하는 등 집행위의 행정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집행위 사무장은 집행위 사무장실Office of the Chief Secretary of the FEC의 보좌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준위원
연방집행위원회 준위원Associates of the Federal Executive Council은 연방집행위원회 배석자를 가르킨다. 준위원은 집행위 배석권과 발언권은 있지만, 표결권은 없다. 준위원은 정부 준위원과 외부 준위원으로 나뉜다. 정부 준위원은 행정부 내의 고위 공무원 중 집행위 회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된 이들을 말한다. 연방사무총장실장, 연방정보실장, 연방정부법제처장, 연방재건처장이 현재 정부 준위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반면 외부 준위원은 행정부 외부의 인사들이다. 입법부인 연방대의회와 연방참의회가 각 1인씩, 사법부인 연방대법원과 연방중앙은행인 연방통화제도가 각 1인씩 파견하여, 현재 총 4인의 외부 준위원이 있다.
조직 구성
중앙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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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정부 중앙행정조직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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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의 중앙행정조직은 연방부Federal Ministry으로 구성되며, 집행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현재는 총 19개의 연방부가 존재하며, 이들은 연방정부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연방정부의 중추다. 명목상으로는 모든 연방부 사이의 서열은 없지만, 각 연방부의 권한에 따른 암묵적인 위계가 존재한다. 전통적으로 힘이 센 5부[6]와 총력전으로 그 위상이 급상승한 연방방위부가 연방부 중에서 가장 중요한 6개의 부서로 평가받는다.
연방부 하위에는 연방부의 소속이되 연방부로부터 예산권과 인사권이 독립된 연방청Federal Agency / Federal Administration[7]을 둘 수 있다. 연방청은 보통 그 업무의 특수성이 중요하고 연방부와는 다소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설립된다. 현재 연방정부에는 총 11개의 연방청이 있으며, 연방청은 각자 소속된 상위 연방부의 감독을 받는다. 연방청의 부서장인 연방청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연방차관과 동급이다. 연방청장은 상급 연방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연방사무총장이 임면한다.
연방부와 연방청은 지방 업무 수행을 위해 각 주역에 연방지청Federal Subadministration / Federal Subagency[8]을 둘 수 있다. 연방지청은 연방청과는 달리 상급 부서에 행정, 인사, 예산이 종속되어 있다. 연방지청의 부서장인 연방지청장[9]은 연방차관보다 한 단계 낮은 1급 사무직공무원이며, 상급부서의 부서장에 의해 제청되어 연방사무총장에 의해 임명된다.
연방사무총장 직속기관
| 연방사무총장 직속기관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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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사무총장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는 조직들이다. 연방정부 집행위원회에 종속되어있지 않으며, 집행위원회와는 별개로 움직일 수 있다. 부서장 역시 집행위 위원(연방장관)들과는 달리 연방의회의 동의 없이도 연방사무총장이 임의로 임면할 수 있다.
연방실Federal Office는 연방부 급이고, 연방처Federal Department는 연방청 급이다. 연방위원회는 연방부 급인 위원회Federal Board와 연방청 급인 위원회Federal Commission로 나뉘어진다.
관련 문서
각주
- ↑ 안보리는 의장의 주재로 열리는 3부 요인들의 간담회에 가깝다.
- ↑ 정무차관이 우선적으로 대행한다.
- ↑ 그 대신 연방장관의 면직은 오롯이 연방사무총장 재량이다.
- ↑ 정무차관은 비서실장의 역할을 한다.
- ↑ 연방안보리 의장의 임명은 요식행위이다. 안보리 의장이 국가원수이긴 하나 사실상 명예직이라 연방장관 임명을 가부한 사례는 없다.
- ↑ 정무, 예산, 조정, 재무, 법무
- ↑ 수사, 치안 등 법집행을 담당하는 연방청은 Agency를, 일반 행정 및 민정을 담당하는 연방청은 Administration을 사용한다.
- ↑ 연방부와 민정업무 담당 연방청Administration의 지청의 영어명은 Subadministration이며, 법집행을 담당하는 연방청Agency의 지청은 Subagency라고 부른다.
- ↑ Subadministration의 부서장은 Subadministrator, Subagency의 부서장은 Director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