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방의 불란서 세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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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투표.png 대한국의 주요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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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대 대한국 국민원의원 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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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율 | -% ▼ -%p | ||||||||||||||||||||||||||||||||||||||||||||||||||||||||||||||||||||||||||||||||||||||||||||||||||||||||||||
| 선거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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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23년 7월 26일 시행하는 국민원 의원 총선거. 원래는 9월 셋째주 수요일에 치러져야 하나 중추원 선거와 불과 2개월 차이 나는 관계로 여야는 국민원을 조기 해산하고 선거를 치르기로 합의했다.
의석수가 증가될 예정이다. 의석수 증가는 대한공산당, 사민당등 여러 야당들이 20년 가까이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것으로 이낙연이 총리에 오르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2020년 4월 여야 협상 끝에 국민당이 비례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수용하면서 국민원 의석 수는 462석에서 624석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중에서 정확하게 312석씩 지역구 의석과 권역별 비례의원이 채우게 된다. 선거제도 또한 바뀌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부분적으로 도입된다. 비례 312석중 149석은 의석수 고정 연동형, 나머지 163석은 권역별 병립형 비례의원이 차지하게 된다. 아울러 봉쇄조항도 하향조정되어 기존 3% 또는 5석에서 2% 또는 3석이 되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군소정당들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4년만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선거이다. 앞선 선거인 11회 지선에서는 집권당인 국민당이 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대한공산당을 상대로 참패하였고 한동안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2022년 말엽부터 조금씩 지지율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만일 공산당이 승리한다면 1964년 총선 이후 처음으로 집권 여당이 된다.
선거 일정
| 날짜 | 실시 사항 | 기준 |
| 2023년 2월 15일까지 | 인구수 등의 통보 | 인구의 기준일 후 15일까지 |
| 2023년 3월 18일까지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 전 10일까지 |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 ||
| 2023년 3월 28일까지 | 예비후보자 등록 | 선거일 전 120일부터 |
| 2023년 4월 25일까지 |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 전 90일까지 |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
| 2023년 5월 27일 ~ 7월 26일 | 지방정부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 2023년 7월 4일 ~ 7월 8일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 전 22일부터 5일 이내 |
| 거소·선상투표자신고 | ||
| 거소·선상투표자신고인명부 작성 | ||
|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
| 2023년 7월 6일 ~ 7월 8일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
| 2023년 7월 11일까지 | 선거벽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
| 2023년 7월 12일 | 선거기간개시일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까지 |
| 2023년 7월 13일까지 |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
| 선거벽보 첩부 |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 |
| 2023년 7월 14일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 전 12일 |
| 2023년 7월 16일까지 |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
선거일 전 10일까지 |
|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
| 2023년 7월 18일 ~ 7월 21일 | 선상투표 | 선거일 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
| 2023년 7월 21일 ~ 7월 22일 |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
| 2023년 7월 26일 | 투표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선거일 |
|---|---|---|
| 개표 (투표 종료 후 즉시) |
재외선거 일정
참여 정당
기호
선거구 획정
연립정부 구상
선거제도가 바뀌면서 한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할 확률이 높아져 연립정부 구상에 대한 전문가와 대중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정치사에서 연립정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정당이 내각을 독식하는 경우가 다수였기에 이에 익숙치 않은 정계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다만 선거전부터 공산과 사민당이 암묵적으로 연정을 합의하였고[1] 여기에 시민당, 진보당 (동방), 녹색당이 2023년 1월 진보시민환경연합으로 통합하여 공동으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공산-사민-진보의 3당 연정이 선거전부터 부각되고 있다. 이미 지역 정치에서는 공산, 사민, 진보의 연대 경험이 충분히 쌓였기에 중앙정치에서의 효과가 어떨지 기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다만 선거가 치러지고 나서야 연정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 연정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다음은 전문가들이 예측한 몇가지 연립정부 구상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구상으로 정치적 입장이 가장 비슷한 정당들의 연립정부이다. 다만 공산당과 진보연합이 법인세 등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조세 항목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사민당은 비교적 온건한 조세정책을 주장한다. 또한 진보연합이 강력한 환경규제를 주장하나 공산당과 사민당은 그다지 동의하지 않아 이견이 있다. 대마초 합법화에 대해서는 진보연합과 사민당은 찬성입장이나 공산당은 강경한 반대입장이다. 이처럼 서로 몇몇 정책간의 반대입장이 있으나 대다수 당원과 지지자들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이견이라고 보고 있다.
진보연합이 예상보다 의석을 더 얻었을 경우, 공산당과 의석을 합하면 과반을 넘겨 굳이 사민당을 연정에 포함시킬 이유가 사라진다. 다만 공산당이 이미 사민당에게 암묵적으로 연정 참여 요청을 하였으므로 전문가들은 공산+진보가 과반의석을 차지하더라도 의견차가 있는 공산당과 진보연합의 중재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민당이 연정에 참여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연정협약까지는 아니지만 연대합의를 맺은 국민, 범민, 미래, 연단, 공화 이 다섯개의 당에 더 보수적인 성향의 보전당을 더한 보수빅텐트 연정이다. 국민당을 비롯해 연대합의를 맺은 네개의 정당이 의석을 더 얻게 된다면 실현 가능한 구상이다. 다만 보전당은 국민당이 2000년대 초중반 호주제 폐지등 각종 성평등 정책을 펼쳐나가자 이를 반전통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배격하는 운동을 펼쳐왔다. 그렇기에 같은 보수진영이지만 온건한 중도 성향인 국민당에 반해 보전당은 사회적으로 훨씬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2018년 김득영이 당정(총재)에 취임한 이후로 성리학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사회 변화에 ‘아주’ 조금씩 맞춰나가는 정책을 내세웠고 여전히 국민당에 협조적인 편이라 요청이 있다면 연정에 참여할 가능성은 높다.
정당별 상황
국민당
23년 6월 첫째주 기준으로도 정권을 내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선거제도가 크게 변화한 이상 특정 정당에게 의석이 편중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친국민당 성향 및 유력한 중도성향 정당[2]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여 공산당과 사민당, 자록동맹의 과반을 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6월 5일에는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연립여당을 구성하기로 약속한 초당적 협정을 맺기도 하였다.
국민당은 관서, 관동, 해서, 호남, 남부 영남, 몽골과 만주 농촌 일대의 확고한 세력을 갖춘 지역구들을 유지할 확률이 높으며 김진표 총재를 정점으로 하여 큰 문제없이 선거에 임하고 있는 것도 강점이다. 아울러 홍남기 총리가 무난하게 정부를 이끌고 있는 것 또한 국민당에게는 호재다. 그러나 도시 지역에서는 대부분 공산당을 위시로한 야권에게 크게 밀리고 있으며 기존 의원들도 재선을 장담할 수 없게 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연정 협정을 맺은 정당들 모두 원내진출을 확신할 수 없거나 진출하더라도 모두 합쳐 30석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군소정당들이다. 시민연단은 지지율이 크게 오르긴 했으나 여전히 예상 의석수는 0~5석에 불과하고 범민은 2021년 당이 분열된 커다란 위기를 겪은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연은 원내진출조차 힘겨워하고 있다.
대한공산당
6월 첫째주 기준으로 지지율 36%로 선두를 달리며 정권교체의 희망을 안고 있다. 만약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1964년 27대 국선 이후로 처음 여당이 되며 다수당 여당이 되는 것은 당 역사상 최초이다.
사회민주당
국민당과 정계를 양분하던 과거가 무색하게도 7월 첫째주 조사에 따르면 3% 지지율에 그치며 대부분의 지지자를 공산당과 자록동맹에 빼앗긴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의석이 대폭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영국 대표조차 40석이 ‘가능한 수준’의 목표치라고 고백할 정도. 그나마 공산당이 사민당 현역의원의 지지세가 큰 지역구에 후보자를 내지 않으면서 연립정부 참여 요청을 암시했기 때문에 연정 파트너로서 25년만에 집권하게 될 가능성은 크다. 다만 공산+자록동맹이 과반을 넘기게 되면 사민은 그야말로 고립무원의 상태를 면치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저둘의 지지자를 최대한 되찾아와 의석수를 하나라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자록동맹
시민당+진보당+녹색당+다함께! 포르모사+유구환경당+해남녹색민주당이라는 진보정당의 대연합이 최초로 탄생했다.
개혁과대안
범민족회의
공화인민당
서울 지역 정당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단위인 비례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국민당을 지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명목은 그러했지만 대중들은 실질적으로 자금 문제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노동자연대
현 원내정당중 원내진출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예측되는 정당중 하나이다. 2023년 5월 넷째주 여론조사에서 불과 0.2%를 얻으며 원외 정당들인 한국의미래(0.8%), 시민연단(0.6%), 사회민주노동당(0.5%), 전국불교도연합(0.4%), 보전당(0.3%)보다도 낮다. 통상 0.5~0.6%를 원내진출 하한선으로 보는만큼 이대로라면 원내진출이 좌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지지율이 폭락한 이유는 '노동자'라는 이름을 달고 친국민당적 행보를 보였던 것이 가장 크다. 물론 노연이 80년대 후반 사민당과 공산당의 갈등에 질려 집권당인 국민당과 자유당에 협조하는 노선으로 변경한 사민, 공산당 출신 정치인들이 세운 정당이긴 하지만 이들을 지지하는 국민에게 노연이 그리 좋게 보이지 않았던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