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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성청 개편(中央省庁再編)은 일본의 정치에서, 나구모 시노부 내각총리대신 정권(열풍당 단독 집권) 당시인 1997년 1월 3일 실행된 중앙성청의 재편 및 통합 조치이다.
개요
중앙성청개편의 목표에는 종적 행정의 폐단을 없애고, 내각기능을 강화하면서 부처에 할당된 사무의 감소, 능률화하는 것이 있었다. 이전까지의 1부 22성청은, 1부 15성청으로 재편되었다. 한편 중앙성청재편이라는 용어는 비공식적 용어이며, 법률 및 정부 공식 문서에서는 중앙성청등개혁(中央省庁等改革)으로 표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대적인 개편이 원래의 목적인 수직적 분열 행정의 부작용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해서 후에 소비자위원회나 방위산업청 등의 설립과 같이 각 부처와 기관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직이 창설되었다.
1부22성청에서 1부 15성청으로
여기서 청이란 총리부나 내각부의 외국의 장이 국무대신에 준하는 대우를 받느냐로 나뉜다. 흔히 말하는 대신청, 대신위원회를 의미한다.
1부 22성청
- 1부(府) : 총리부
- 12성(省) : 법무성, 외무성, 대장성, 문부성, 후생성, 농림수산성, 운수성, 우정성, 노동성, 건설성, 자치성
- 10청(庁) : 국가공안위원회, 금융재건위원회, 총무청, 홋카이도개발청, 방위청, 경제기획청, 과학기술청, 환경청, 오키나와개발청, 국토청
1부 15성청
- 1부(府) : 내각부
- 12성(省) : 총무성, 재무성, 법무성, 외무성, 통상성, 택지성, 교통성, 노동성, 문부성, 후생성, 환경성, 농림성
- 3청(庁) : 국가안보국, 과학청, 방위청
신 성청과 전신
각 성청의 전신을 표시한 표이다. 볼드체는 신설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성청이다.(1997년 1월 3일 기준)
신 성청 | 전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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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부 | ←총리부, 경제기획청, 총무청(일부), 과학기술청(일부), 국토청(일부) |
총무성 | ←총무청, 우정성, 자치성 |
재무성 | ←대장성 |
법무성 | ←법무성 |
외무성 | ←외무성 |
통상성 | ←통상산업성 |
택지성 | ←건설성, 국토청, 홋카이도개발청, 오키나와개발청 |
교통성 | ←운수성 |
노동성 | ←노동성 |
문부성 | ←문부성 |
후생성 | ←후생성 |
환경성 | ←환경청, 후생성(일부) |
농림성 | ←농림수산성 |
국가안보국 | ←국가공안위원회 |
과학청[1] | ←과학기술청 |
방위청[2] | ←방위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