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 일본의 정치

개요

일본의 정치를 설명하는 문서이다. 일본의 정치체제는 1945년 제정된 일본국 헌법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일본은 입헌군주제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천황

군사조직

삼권

국회

양원제

일본 국회는 양원제로, 상원인 참의원과 하원인 중의원으로 구성된다. 정부 공식 서열 상으로는 참의원이 중의원에 앞서지만 중의원이 조약 승인권, 총리 지명권, 내각 불신임권, 예산안 승인권 등을 가지고 법률안 의결 시 헌법 상 중의원이 가결한 법률안을 참의원이 부결 시키더라도 중의원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 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되는 만큼 사실상 하원 격의 중의원이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양원제 국가에서 상원이 귀족의, 하원이 평민의 모임이었던 것에 기원한다. 민주화로 귀족들이 실권을 잃었기 때문에 상원의 힘은 점차 약화되었고 이것이 전통으로 남은 것으로, 유럽 국가들도 대부분 하원이 상원보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예외는 처음부터 귀족 같은 게 없는 미국 정도. 따라서 4년에 한 번씩 행해지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가 사실상 일본의 정치 구도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참의원은 중의원과 더불어 국가의 주요 인사에 대한 동의권을 지닌다. 내각 각료가 아닌 일본은행 총재, 일본의 각 공기업 사장(특히 NHK) 등에 대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회의 진행

행정

내각

관료

일본의 관료 계층이 제일 무서운 집단인 것을 알 때가 바로 경제, 통상 분야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일본 대장성 - 재무성으로 이어지는 경제관료들의 중노동 대응 매뉴얼과 기업들 통제 전략, 국회/국민 설득 방안 등에 대한 매뉴얼도 전부 따로 작성해 놓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일본 경제관료들을 연구하는 경제학, 행정학 분야가 따로 있다. 또한 일본은 통상 협상에서 미국보다도 더한 악질로 정평이 나 있다. 무역/통상 협상을 하러 가면 일본은 이미 실무진들을 통해 상대국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해 두고, 그 국가의 협상 전략까지 세세하게 파고들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해 두고 협상에 들어온다. 이 때문에 협상 상대국이 일본의 페이스에 말려들어서 제대로 된 협상을 하지 못하여 협상 자체가 결렬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한번 협상을 제대로 하면 가장 빠른 속도로 진척시키기도 한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이 TPP 탈퇴를 발표했을 때 다 TPP의 위기라 했지만 일본은 TPP의 일부 조항을 동결하고 미국이 재가입할 수 있게 유인책을 삽입해놓는 기지를 발휘해 TPP를 부활시키는 데에 성공했다.

다만 대한민국에 비해 일본 정부는 전자화가 미진하여 정부 내부 교류에서 수신호, 유선전화, 우편, 대면접촉 등 1970년대, 1980년대식 시스템인 것은 일본 내에서도 단점으로 지적 받고 있다. 융통성이 낮고 각 부처 별로 벽이 높다고 꼽히는 원인이 바로 이런 미비한 전자정부 아니냐고 할 정도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사카 미코토 과학상이 2007년부터 전자정부 계획을 제안했으며, 2011년 수상으로 오른 직후부터 굉장한 속도로 구축되어 2015년 퇴임에 맞춰 대부분의 행정 체계를 전산화하는데 성공했다.

이런 효율성의 원인은 바로 관료권과 정치권 사이의 미묘한 균형이 유지되어왔기 때문이다. 정권의 교대와 관계 없이 관료집단이 연속적으로 정책을 실행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권이 아무리 어려진들 관료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 행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그러나 2011년 과학당이 전자정부구축행정개혁기본법을 상정하며 이 균형이 깨지게 되었다. 미사카 수상은 과학상 시절 지속적으로 각 부처에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준비를 지시하였으나, 관료집단의 미지근한 대응으로 4년 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총리가 내정한 각부대신만이 내각인사국의 지원을 통해 고위공무원을 인사할 수 있는 법이 제정 되었다. 전자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승부수였지만, 관료와 정치권의 미묘한 줄다리기는 이로써 막을 내리게 되었다.

게다가 미사카 수상이 1989년 이후 최초로 4년 이상 장기 집권하는 총리가 되자, 관료에 대한 정치권의 우위가 두드러지게 되었다. 4년 간 몇 번의 인사행정조치가 내려지며 내각의 기조와 맞지 않는 고위공무원들이 찍어내기 당해 관료들이 필요할 때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사법

지방자치

정당

선거

기성 정치권 붕괴

세대 구분

  • 기성세대: 1960~1990년대 말까지 존재한 현실 정치인들.
  • 신1세대: 1984년 부터 1996년까지 등장한 신세대 정치인들. (열풍당, 신세기연합이 당시 등장한 신1세대 정당)
  • 신2세대: 1997년 부터 2009년까지 등장한 신세대 정치인들. (소년동맹, 과학당, 학생자유당, 아이돌마스터, 제로당이 당시 등장한 신2세대 정당)
  • 신3세대: 2010년 부터 지금까지 등장한 신세대 정치인들. (아이돌총연합, 메카무스메 통합단이 지금까지 등장한 신3세대 정당)
  • 신4세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다음 총선 즈음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당마다 후 세대 정치인들이 등판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고 세대가 몇 년 동안 고여버리는 경우도 있다. 현재 주류 세대는 당연히 신2세대이다. 중의원 내의 규모는 지역구만 계산했을 때 80명 전후이지만, 당 내의 주요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은 건재하다. 그리고 현재의 당내 시스템을 만든 것이 신2세대이기도 하다.[1]

기성 정치권 붕괴 이전 문제점

기성 정치권 붕괴 이후 문제점

관련 문서

각주

  1. 신1세대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개혁했을 뿐 당 내에서의 영향력은 아테나 나우시카 의원의 은퇴와 함께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