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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청八廳''' '부' 보다는 일반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진다 여겨지는 행정기구들이다. | '''팔청八廳''' '부' 보다는 일반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진다 여겨지는 행정기구들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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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0일 (수) 00: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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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민국의 영토(지도의 황색 영역) |
| 중화민국 中華民國 / Zhōnghuá Mínguó / Republic of China(Nanjin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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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민국 국기 | 중화민국의 연방기[1] |
| 국명 | 중화민국 |
| 통칭 | 중국, 민국, 남중국, 난징 정부 |
| 정치체제 | 삼민주의 공화국 / 유사 연방제, 의원내각제 |
| 의회 체제 | 단원제 또는 양원제 의회 |
| 경제 체제 | 민생주의(사회민주주의) |
| 국가의 표어 | 민족, 민권, 민생 |
| 설립 연도 | 1907[2] |
| 국가 ISO 코드 | RCH |
| 수도 | 난징南京 |
| 국가 | 삼민주의가 |
| 세계관의 국가 상징색 | #1870bc |
| 화폐 단위 | 중화민국 위안/RCY |
| 현재 인구수 | 약 14억 2410만 명 |
| 중화민국 정부인사 목록 | |
| 현직 국가원수 | 대총통 차오쉬안曺玄[3] |
| 현직 정부수반 | 민국수상 한비안더韓汴得 |
| 오성五省의 장관진 | |
| 현직 재무성 장관 | 선창푸申昌蒲 |
| 현직 방위성 장관 | 장쿠이將奎 |
| 현직 내무성 장관 | 난후이인南慧誾 |
| 현직 외무성 장관 | 진다오金導 |
| 현직 농림성 장관 | 리수안용李蒜永 |
| 팔부八部의 장관직 | |
| 현직 노동부장 | 리롱커李龍克 |
| 현직 복지-후생부장 | 장더쉬안姜德玄 |
| 현직 국영공사부장 | 젠춘톈甄春田 |
| 현직 국토개발부장 | 차이잉리엔蔡英聯 |
| 현직 교통부장 | 타오잉陶膺 |
| 현직 교육부장 | 궈송우郭松悟 |
| 현직 가정평등부장 | 우샹위吳香玉 |
| 현직 환경부장 | 저우보셴周伯鮮 |
개요
중화민국中華民國은 가상지구 BF 세계관의 중국권 국가 중 하나이며, 현재 중국권에서 가장 큰 나라이다. 본 세계관 중화민국의 모티브는 명백히 현실의 '중화민국' 이지만, 중화민국을 등장시킨 대부분의 대체/가상 세계관들이 민주주의적이거나, 우파 독재적 중화민국을 그려내는 것과는 달리. 본 세계관의 중화민국은 사회주의로서의 삼민주의를 따르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현실 역사의 중국 국민당에서도 왕징웨이(비록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일본과 손잡은 매국노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천두슈와 같은 좌파적 경향성을 보였거나, 좌파 출신이었던 인물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었고, 국민당 내에서도 국민당 우파와 좌파가 꽤 큰 세력을 형성했던 적이 있었다. 본 세계관은, 현실 세계의 국민당에서 '국민당 좌파가 주도권을 잡고 국민당이 사회주의 노선을 걸었다면?'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중화민국은 가상지구 BF 세계관에서 가장 큰 사회주의 국가로서 그 인구가 10억에 달한다.
정치
본 세계관의 중화민국은 국부 '순이셴孫逸仙'이 주창한 '오권 분립' 제도를 사회주의적으로 재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다. 현실에서의 사회주의 국가와 상이한 점이라면, 소련, 중화인민공화국 등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정부와 당의 관계에서, 당이 정부보다 우위에 있지만[4] 본 세계관의 중화민국은 당과 정부의 관계에서 정부가 우위이다. 이 세계의 중화민국도 일당제 사회주의 국가이고, 국민당의 자체 당규가 존재하지만, 국가 통치의 논리에 있어서 중화민국의 헌법이 실질적인 통치원리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현실 사회주의 국가와 다르다.
예를 들어, 중화민국에는 당의 실무를 총괄하는 '당무위원장'이 존재하고, 당 내의 의전에 있어서는 당무위원장이 민국수상(내각의 수상)보다 높다.[5] 그러나 당무위원장은 어디까지나 '삼민당' 이라는 중화민국 정당 내에서만 간부로서의 권위를 가지며, 당무위원장은 국가 행정에 개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 전체로 보았을 땐 민국수상이 오히려 당무위원장보다 중요한 요직이다. 이 체제가 정립되고 난 뒤, 당무위원장은 '준 명예직'으로 취급받아, 위상이 높던 거물 정치인이 실무에서 은퇴하고 난 뒤에 후방 조언자나 원로의 역할을 맡는 것으로 여겨진다.
국민대회國民大會
중화민국의 국민대회國民大會(National Assembly)는, 명목상 모든 노동자 인민들의 대표기관이며, 지방 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각 자치단체들의 총체이다. 국민대회는 각 성/특수 광역 행정구역별 단위로 분리되어 있으며, 이들이 한데 모여서 전 중화민국 국민대회의 총의읜 국민대회총회를 구성한다. 즉 이들은 지방의회이자, 그 지방의회가 모인 중앙정부의 헌법기구의 측면을 동시에 가진다.
평시에 각 국민대회원들은 자신들이 속한 성의 지방 의회를 담당하며, 해당 지역의 민법인 성법城法을 제정한다.
국민대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 중화민국의 주석 선출
중화민국의 국가원수인 '주석'이 정해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거나, 또는 예상치 못한 일에 의해 주석직에 궐위가 발생할 경우, 모든 성의 국민대회원들이 총 소집되는 국민대회총회를 열어서, 여기에서의 논의 및 선거를 통해 차기 주석을 선출한다.
- 중화민국 헌법 개정안의 발의권
중화민국의 헌법에 따르면, 국민대회는 필요하다고 여겨질 시 임시 국민대회총회를 열고, 전 국민대회원을 모두 모아서 개헌안을 논의할 수 있고, 여기서 개헌안을 의결할 수 있다. 이후 국민대회에서 제정된 개헌안은 입법원에서의 의결을 거친 뒤, 중화민국의 국민투표에 회부되어, 국민투표에서 다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
국민대회는 각 성 단위로 존재하는 것이 기본이나, 민국수도 남경을 포함한 특별시(북경, 상해 등)들은 성과 독립되어 존재하는 광역 행정구역이므로 이러한 지역은 별도의 국민대회를 조직하며, 소수민족 자치구도 자체적인 국민대회를 조직한다.(단, 특별시, 자치구의 국민대회에서 제정한 지방자치법도 '성법'으로 지칭된다.) 그러나 중화민국 정부에 의해 지정된 특수한 자치 구역의 경우에는 국민대회가 존재하지 않고, 별도의 자치 기구를 조성할 수 있다.
- 중화민국의 성법 제정
각 자치단체(성 또는 특수 광역 행정구역) 의 지방의회로서, 각 지역의 국민대회원은 해당 지역의 자치적 민법인 성법을 제정한다. 그러나 이들은 '형법'을 제정할 권리는 없으며, 형법은 전적으로 중앙 의회인 입법원에서 전 중화민국에서 단일하게 적용되는 형법을 제정한다.
입법원立法院
입법원立法院(Legislative Yuan)은 중화민국의 중앙 의회를 맡는다. 이들은 일종의 '연방법'/'중앙법'에 해당하는 '민국법民國法'을 제정한다. (민주국가의 선거[6]와 완전히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이들은 선거로 선출되어 4년의 임기를 맡는다. 중화민국의 정부체제는 형식적으로는 내각제의 요소가 혼합되어 있어서 입법의원선거를 통해 중화민국의 정부수반인 민국수상을 선출하고, 민국수상이 내각을 구성한다. 민국 주석은 민국수상을 통해 내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명목상으로는 민국수상이 각 내각의 인사(5부 8청을 포함해서)를 임명하고 총통이 이를 승인하는 형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총통의 의향에 따라 민국수상이 총통이 원하는 인물을 지명하는 형식이다.
입법원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입법의원선거를 통한 민국수상 선출과 내각 구성
- 민국법 제정
민국법은 민국 민법과 형법으로 나뉘는데, 상기 '국민대회' 문단에서도 언급되었듯 형법은 오직 중앙정부의 입법원에서만 만들어진다. 이렇게 된 이유는, 중화민국 초창기에 '단순한 생활 풍속은 선악을 따질 수 없기에 지방마다 다르게 해도 좋지만, 형법은 선악의 문제가 중요하기에, 각 지역에 맡겼을 경우 해당 지역의 악습이 형에 개입될 수 있기에, 형법은 전적으로 중앙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로, 형법은 오직 입법원에서만 만들 수 있게 하였다.
- 중화민국 예산안 승인권 및 추경 권한
- 국민대회에서 제안된 개헌안에 대한 의결권
행정원行政院
행정원行政院(Excecutive Yuan)은 중화민국의 행정부이다. 행정원의 수장은 민국수상이며 행정원장은 행정원 관료들의 제 1 대표이다. 민국수상이 행정원의 각료를 임명하지만, 입법원 문단에서 설명되었듯 실질적으로는 총통에 의향에 따라 총통이 원하는 인물을 민국수상이 임명한다.
행정원 산하의 정부기관은 4 가지로 나뉘고, 주요 정부 회의로는 민국최고민생회의, 민국국치회의, 민국행정총회의가 있다.
오성장관
오성五省은 중화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부부서들로는 각각 재무성, 방위성, 내무성, 외무성, 농림성이 있으며 이들을 오성으로 통칭하고 그 수장들을 오성장관들로 호칭한다.
| 재무성 | 중화민국의 예산배정, 예산집행, 회계,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수행한다. |
| 방위성 | 중화민국의 국토, 영해 방어를 담당한다. |
| 내무성 | 중화민국의 치안과 법의 집행을 담당한다. |
| 외무성 | 중화민국의 모든 외교를 담당한다. |
| 농림성 | 중화민국의 근간이자 최대 유권자인 농민[7]들과 농업의 관리, 연구, 개선, 개발과 포간도호법에 따른 토지분배와 관리 집행, 자원개발과 보호, 수목림들의 관리들을 담당한다. |
십부장관
십부十部는 민생과 관계된 부서들을 5생, 민권과 관계된 부서들을 3권으로 부르며 이를 합쳐 5생3권의 8부라고 부른다. 여기에 5생 3권에 속하지 않는 두 개의 부서 또한 국가를 다스리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기에 8부에 2개 부서들을 합쳐 '십부'라고 부른다.
- 5생
| 노동부 | 전국의 노동자, 노동 관리들을 총괄하며 노동 개선, 노동권 보장, 노동문제 해결등을 담당한다. |
| 후생복지부 | 전국의 복지, 보건 상황을 개선하고 관리하지만, 중화민국의 크기가 너무 크고 담당해야할 인구가 많기에 여전히 그들의 성과가 전 중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 국영관리부 | 중화민국의 수많은 국영기업들과 소비재기업들을 총괄하고 생산을 담당한다. |
| 국토개발부 | 중화민국 국토의 개발과 공공사업, 공공시설 유지보수를 담당한다. |
| 농림성 | 중화민국 전역의 토지현황, 토지관리, 교통시설 부설과 관리를 담당한다. |
- 3권
| 교육부 | 중화민국 전민의 교육, 계몽, 교육환경 개선, 현대적 시민의식 성장등을 담당하나, 실질적으로 중화민국의 끝없는 국토와 그 국토를 뛰어넘는 인구때문에,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도시화, 산업화된 남부 주요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 교육의 수준이 제한되어 있다. |
| 가정평등부 | 전통적으로 뿌리박혀 있던 전통적 악폐습과 반동들을 교정하고 ,만민평등의 실현을 위해 설치된 부서로써, 엄격하고 가차없는 집행에도 불구하고, 북부와 변경에서 일어나는 악폐습 근절은 요원하다. |
| 환경부 | 환경에 대한 관심과 자연재해의 폭등으로 신설된 부서로 전국의 환경 유지개선과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환경 복구를 담당한다. |
- 그 외 2부
| 해양부 | 중화민국의 영해와 해양자원 관리, 해양 사고 예방과 구조를 담당한다. |
| 방첩부 | 중화민국의 방첩과 국제범죄자 추격, 삼민주의 체제의 수호를 담당한다. |
팔청장
팔청八廳 '부' 보다는 일반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진다 여겨지는 행정기구들이다.
| 인권 규범청 | 인권규범들의 제정과 집행 그리고 반인권 문제들의 처리등을 맡는다. |
| 조세청 | 중화민국의 세금 징수를 집행한다. |
| 선전공포청 | 법률과 선거결과, 시행령, 규범, 조례등의 공포와 인권, 삼민주의등을 선전하고 정부 행사를 홍보한다. |
| 소방청 | 중화민국의 화재 및 재난 구조를 담당한다. |
| 경찰청 | 경찰 업무와 치안 확립, 군중 통제를 담당한다. |
| 검찰청 | 범죄자를 기소하고 재판을 수행한다. |
| 공정거래관리청 | 공정거래 확립과 시장에서의 위법 행위 적발, 소비재 통제를 맡는다. |
| 문화예술청 | 중화민국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예술을 지원하며 국민 교양 교육도 담당한다. |
사법원史法院
사법원史法院(Judical Yuan)은 사법원은 중화민국의 중앙 사법 기권이다. 가상지구 알파의 중화민국에서는 법원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는 자치제를 실시하여 각 성의 국민대회에서 성법을 입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법은 중화민국 헌법에 의해 민국법으로 일원화되어 있어서, 민법의 경우 각 성/특별시/자치구 별로 상이하나, 형법은 전 중화민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구조로 인하여 중화민국에는 각 성의 관할하에 있는 일반법원(성법에 따라 민사재판을 진행함)과, 사법원의 관할 하에 있는 형법원(민국법에 따라 형사재판을 진행함)과 민국법원이 있다.
일반법원, 형법원과 구별되는 민국법원의 독자적인 영역은 다음과 같다.
- 일반적으로는 각 성의 성법으로, 일반법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민사재판이 법률상 특이점/사안의 중대성이 있을 경우, 민국법원에서 민국 민법에 근거하여 최종심급을 담당할 수 있다.
- 민국법과 성법이 중화민국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 민국법과 성법이 상호간에 충돌될 경우, 충돌되는 법률 간의 중재를 담당하고, 두 법이 조화될 수 있도록 개선입법할 것을 국민대회와 입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
감찰원監察院
감찰원監察院(Control Yuan)은 중화민국 정부의 반부패기구로, 각 국가기관들을 감사하고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중화민국이 현실 중국처럼 모든 중화권을 모두 통치하지 못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거대한 나라로서 모든 지역에 대해 완벽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상황 때문에 지방정부 등에서 부패가 쉽게 일어나는데, 이를 제약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중화민국의 감찰원이다.
고시원考試院
고시원考試院(Examination Yuan)은 중화민국 정부기구의 공무원에 대한 심사, 채용 기구로서, 모든 공무원에 대한 임용시험은 고시원에서 주관한다.
주석
- ↑ 본 이미지에 대한 출처: 해당 페이지
- ↑ 제국 붕괴 시기를 기점으로 한다.
- ↑ 의원내각제적 국가인 중화민국에서 대총통은 실권이 없다.
- ↑ 대표적으로 그 국가의 헌법보다, 당의 규약이 실질적으로 더 높은 지위를 갖고 있음에서 드러난다.
- ↑ 가장 높은 것은 민국 주석이지만, 주석은 국가원수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당 내 행정업무는 당무위원장이 맡는다
- ↑ 민주적 사회주의/생디칼리슴 국가인 미텔란트 코무네의 선거도 포함한다.
- ↑ 중화민국은 지속적으로 산업화 과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농업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그만큼 인구에서 농민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