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가상지구 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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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의 영토(지도의 황색 영역)
중화민국
中華民國 / Zhōnghuá Mínguó / Republic of China(Nanjing)
중화민국 국기 중화민국의 연방기[1]
국명 중화민국
통칭 중국, 민국, 남중국, 난징 정부
정치체제 삼민주의 공화국 / 유사 연방제, 의원내각제
의회 체제 단원제 또는 양원제 의회
경제 체제 민생주의(사회민주주의)
국가의 표어 민족, 민권, 민생
설립 연도 1907[2]
국가 ISO 코드 RCH
수도 난징南京
국가 삼민주의가
세계관의 국가 상징색 #1870bc
화폐 단위 중화민국 위안/RCY
현재 인구수 약 14억 2410만 명
중화민국 정부인사 목록
현직 국가원수 대총통 차오쉬안曺玄[3]
현직 정부수반 민국수상 한비안더韓汴得
오성五省의 장관진
현직 재무성 장관 선창푸申昌蒲
현직 방위성 장관 장쿠이將奎
현직 내무성 장관 난후이인南慧誾
현직 외무성 장관 진다오金導
현직 농림성 장관 리수안용李蒜永
팔부八部의 장관직
현직 노동부장 리롱커李龍克
현직 복지-후생부장 장더쉬안姜德玄
현직 국영공사부장 젠춘톈甄春田
현직 국토개발부장 차이잉리엔蔡英聯
현직 교통부장 타오잉陶膺
현직 교육부장 궈송우郭松悟
현직 가정평등부장 우샹위吳香玉
현직 환경부장 저우보셴周伯鮮

개요

중화민국中華民國가상지구 BF 세계관의 중국권 국가 중 하나이며, 현재 중국권에서 가장 큰 나라이다. 본 세계관 중화민국의 모티브는 명백히 현실의 '중화민국' 이지만, 중화민국을 등장시킨 대부분의 대체/가상 세계관들이 민주주의적이거나, 우파 독재적 중화민국을 그려내는 것과는 달리. 본 세계관의 중화민국은 사회주의로서의 삼민주의를 따르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현실 역사의 중국 국민당에서도 왕징웨이(비록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일본과 손잡은 매국노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천두슈와 같은 좌파적 경향성을 보였거나, 좌파 출신이었던 인물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었고, 국민당 내에서도 국민당 우파와 좌파가 꽤 큰 세력을 형성했던 적이 있었다. 본 세계관은, 현실 세계의 국민당에서 '국민당 좌파가 주도권을 잡고 국민당이 사회주의 노선을 걸었다면?'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중화민국은 가상지구 BF 세계관에서 가장 큰 사회주의 국가로서 그 인구가 10억에 달한다.

정치

본 세계관의 중화민국은 국부 '순이셴孫逸仙'이 주창한 '오권 분립' 제도를 사회주의적으로 재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다. 현실에서의 사회주의 국가와 상이한 점이라면, 소련, 중화인민공화국 등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정부와 당의 관계에서, 당이 정부보다 우위에 있지만[4] 본 세계관의 중화민국은 당과 정부의 관계에서 정부가 우위이다. 이 세계의 중화민국도 일당제 사회주의 국가이고, 국민당의 자체 당규가 존재하지만, 국가 통치의 논리에 있어서 중화민국의 헌법이 실질적인 통치원리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현실 사회주의 국가와 다르다.

국민대회國民大會

중화민국의 국민대회國民大會(National Assembly)는, 명목상 모든 노동자 인민들의 대표기관이며, 지방 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각 자치단체들의 총체이다. 국민대회는 각 성/특수 광역 행정구역별 단위로 분리되어 있으며, 이들이 한데 모여서 전 중화민국 국민대회의 총의읜 국민대회총회를 구성한다. 즉 이들은 지방의회이자, 그 지방의회가 모인 중앙정부의 헌법기구의 측면을 동시에 가진다.

평시에 각 국민대회원들은 자신들이 속한 성의 지방 의회를 담당하며, 해당 지역의 민법인 성법城法을 제정한다.

국민대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 중화민국의 주석 선출

중화민국의 국가원수인 '주석'이 정해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거나, 또는 예상치 못한 일에 의해 주석직에 궐위가 발생할 경우, 모든 성의 국민대회원들이 총 소집되는 국민대회총회를 열어서, 여기에서의 논의 및 선거를 통해 차기 주석을 선출한다.

  • 중화민국 헌법 개정안의 발의권

중화민국의 헌법에 따르면, 국민대회는 필요하다고 여겨질 시 임시 국민대회총회를 열고, 전 국민대회원을 모두 모아서 개헌안을 논의할 수 있고, 여기서 개헌안을 의결할 수 있다. 이후 국민대회에서 제정된 개헌안은 입법원에서의 의결을 거친 뒤, 중화민국의 국민투표에 회부되어, 국민투표에서 다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

국민대회는 각 성 단위로 존재하는 것이 기본이나, 민국수도 남경을 포함한 특별시(북경, 상해 등)들은 성과 독립되어 존재하는 광역 행정구역이므로 이러한 지역은 별도의 국민대회를 조직하며, 소수민족 자치구도 자체적인 국민대회를 조직한다.(단, 특별시, 자치구의 국민대회에서 제정한 지방자치법도 '성법'으로 지칭된다.) 그러나 중화민국 정부에 의해 지정된 특수한 자치 구역의 경우에는 국민대회가 존재하지 않고, 별도의 자치 기구를 조성할 수 있다.

입법원

입법원立法院(Legislative Yuan)은 중화민국의 중앙 의회를 맡는다. 이들은 일종의 '연방법'/'중앙법'에 해당하는 '민국법民國法'을 제정한다.


주석

  1. 본 이미지에 대한 출처: 해당 페이지
  2. 제국 붕괴 시기를 기점으로 한다.
  3. 의원내각제적 국가인 중화민국에서 대총통은 실권이 없다.
  4. 대표적으로 그 국가의 헌법보다, 당의 규약이 실질적으로 더 높은 지위를 갖고 있음에서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