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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은기
對馬隱岐 | Daema-Eunki
깃발 휘장
평화와 번영
平和と繁栄
면적
1,053.34km2
인문환경
국가 대한국
수도 대마시
공용어 한국어, 일본어
인구 52,611명
인구밀도 49.95명/km2
인구 구성 일본계 54.7%, 한민족 44.9%, 기타 0.4%
정치
정치체제 입헌군주제 국가 산하의 해외영토, 의원내각제, 단원제
국가원수 대한국 황제 선덕제
총독 이석준
수석장관 카자마 요시히로
경제
명목 GDP 전체 GDP 33억 2459만$(2020)
1인당 GDP 63,192$
화폐 대마은기 원(TEW, ₩)
ISO 3166-1
DI
ccTLD
.di
시간대
UTC+9


개요

한국의 총독령. 한반도 남서부 대마도와 일본 열도 동남부 은기군도에 위치해있다. 본토와 거리도 매우 가까운 편인데다 역사적 이유로 인해 자치권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나 2020년 자치의회에서 통과된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자치령으로 재편되었다.

공용어는 한국어, 일본어가 모두 지정되어있지만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일본어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주민이 이중언어 구사자이다.

정치

명목상 국가원수는 대한국의 황제이며 실질적 최고 행정관은 총독이나 실질적인 행정수반은 자치의회에서 선출된 수석장관(首席長官)이다. 2020년 기본법 개정 이전까지 창당까지 총독의 승인을 받아야 할 정도로 제약된 자치를 누렸으나 개정 이후로 상당한 자치권을 보장받게 되었다.

총독은 황제가 추밀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실권이 없는 실질적 국가원수 역할을 하며 보통 중앙정치에서 조금 멀어진 한국 본토 집권당의 중진을 보내준다. 2020년까지 이곳의 총독은 다른 총독령에 비해 행정수반으로서의 권한이 막강한 편이었는데 대마은기 기본법에 총독이 자치의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자치법률에 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이었다. ‘평안감사도 제 싫으면 그만’이라는 속담의 평안감사처럼 대마은기 총독은 굉장히 좋은 직책으로 여겨졌다. 연봉은 년마다 다르지만 대략 70만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며 본토의 내각총리대신보다 서너배는 높다. 임기 4년만 채우면 280만원을 버는 것이다. 그러나 자치의회에서도 꾸준히 이 문제를 지적했고 중앙정부가 이를 받아들였으며 2021년부터 총독의 연봉이 대폭 삭감되어 25만원이 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다 지방의 총독보다는 높은 편이다.

수석장관(首席長官)은 실질적 행정수반이며 자치의회에서 과반의 득표를 얻어 선출된다. 의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 각료들과 자치령 내의 모든 동장을 임명하며 현재 수석장관은 카자마 요시히로이며 소속 정당은 대한공산당의 자매정당인 대마은기 사회당. 국립황도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자치의회는 1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부 지역구에서 선출한다. 파견의원 선출 권한과 기본법 개정안 발의권과 역내의 모든 사안을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여느 자치령/총독령이 그렇듯이 이곳도 대한국 국회에 파견하는 파견의원이 있다. 중추원 파견의원은 궁도현, 국민원 파견의원은 키타자와 타케시이다. 원래 2023년까지의 국민원 파견의원은 코시마 단조였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하여 교체되었다.

독립투표는 금지되어 있다. 아예 기본법에 못박힌 사항이다.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단체의 결성이나 의사표출은 금지되어있으며 분리독립 내지 일본으로 복귀를 주장하는 세력이 내건 슬로건인 ‘日本に帰ろ!(일본으로 돌아가자!)’같은 슬로건을 입에 담거나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티셔츠 같은걸 입고다닐 경우 경찰에 잡혀서 추방당할 수도 있다. 한국 본토인에게도 얄짤없이 그 티셔츠를 벗으라고 요구하지만 추방까지 당하지는 않는다. 20년 기본법 개정 후에도 이 조항은 그대로 남았으나 주민들 다수가 독립에 관심이 없어 조항이 남았음에도 별다른 반발은 없었다.

1980년대까지도 일본 복귀를 원하는 일본인들이 많아 주둔하고 있던 한국 군경과 많이 충돌했으나 상당수의 일본인들이 본토로 추방당하고 한국계 주민이 많이 유입되면서 분리독립 움직임은 꽤 수그러들었다. 오히려 1990년대 이곳이 조세피난처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일본계의 소득도 많이 올라가자 분리독립은 커녕 일본 본토에서 유입되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자치의회


대마은기 자치의회의 원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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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여당

사회당
7석

자유당
4석
야당

협력 화합
6석

사회 발전 운동
1석
재적 18석

자치의회는 1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파견의원 선출 권한과 기본법 개정안 발의권과 역내의 모든 사안을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독특한 선거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의원은 모두 지역구에서 선출되나 투표지에는 후보 이름이 없고 정당이름만 있다. 정당마다 지역구에 후보를 등록시키면 유권자는 정당에 투표한다. 개표가 진행된 후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에 의석 수가 배정되면 각 정당마다 정당득표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구의 후보 순서대로 당선시킨다. 가령 A당이 8석을 배정받았으면 A당의 득표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구의 후보부터 내림차순으로 8명을 당선시키는 방식. 또한 A당이 전체 득표율이 가장 높았다면 특정 지역구 내에서 득표율 순위에 상관없이 무조건 득표율 내림차순으로 후보가 당선된다. 어느 지역구에서는 A당의 득표율이 B당보다 낮았다 하더라도 득표율 순위가 의석 수 내라면 그 지역구의 후보는 무조건 당선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지역구에서는 B당의 득표율이 A당보다 높더라도 그 지역구의 B당 후보는 낙선할 수도 있는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행정조직

명목상 한국의 자치령 정부는 본토 내무부 산하의 조직이므로 자치령 정부의 장은 총리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으며 모두 수석장관이나 행정장관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다. 대마은기는 총 1처, 8부, 5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부의 부장은 수석장관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지만 처장 및 국장은 의회의 동의 없이 수석장관이 임명한다.

  • 장관처 : 수석장관 비서실 및 국무조정실.
  • 재무부 : 경제 및 재무담당. 재무청장은 수석부장관을 겸한다.
  • 교육부 : 교육
  • 내무부 : 치안 및 공공안전
  • 법무부
  • 산업부
  • 문화부
  • 교통부
  • 보건부
  • 해외교류사무국 : 외교 전반을 관할. 국장은 수석장관 권한대행 3순위.
  • 관광시설국 : 명목상 관광시설의 유지보수 및 개발을 목적으로 설치됐지만 실상은 카지노 운영만을 총괄하는 부서이다. 카지노 이외 관광에 대한 사무는 문화청에서 처리한다.
  • 토지주택개발관리국
  • 연안경비국 : 해안 경비는 물론 실질적 국방부 역할을 수행한다. 해양경비대 상위조직.
  • 환경국

합병논의

사실 조세피난처와 관광업을 빼면 수입으로 들어오는 건 어업이나 미약한 농업밖에 없어 국제적으로 불황이 찾아오면 이곳도 큰 타격을 입어 자립이 어려워지는데다가 본토와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본토와 합병논의도 이루어지는 편이다.
또한 본토의 정치인들이 총독으로 파견되지만 대부분 이곳의 사정을 잘몰라 문제가 되는 현안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높은 연봉을 받아챙기면서 놀고먹고있다는 비판도 있다. 사실 대마도와 은기군도를 할양받았을 당시 거주민들이 굉장히 적었던 편이라 일본계 주민들을 일본으로 보내고 본토에 합병시키자는 의견도 많았으나 일본계를 전부 추방할 수는 없다는 명목으로 설치된 속령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많은 기업들이 이곳을 조세피난처로 쓰면서 한중일 3국 정부의 골머리를 썩히게 만들어 그냥 없애버리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런 조세피난처와 카지노업으로 쏠쏠한 수입을 올리고있는 주민들은 한국계와 일본계 가릴 것 없이 만장일치로 합병을 반대하고 있고 상당한 수의 동북아시아 금융 기업들이 이곳에 진출해있기 때문에 한국 중앙정부에서도 이를 강압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역사

역사적으로 쭉 일본의 영향권 아래에 놓여있었으나 아시아 태평양 전쟁 후기 한국군이 이곳을 점령하였고 서울 강화조약 체결 이후 북해성, 남천도열도, 유구부와 함께 할양받으면서 한국의 영토가 되었다.
그러나 주민중 일본계가 너무 많아 통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유구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과 함께 직할령이 되었고 군대가 주둔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에서 파견한 민정장관이 모든 행정을 총괄했다.
1950년대 말까지 일본계 주민들의 봉기가 여러차례 일어났으나 모두 진압되었고 주동자들은 일본 본토로 추방되었다. 또한 한국 정부는 경상도와 강원도의 가난한 어민들을 대상으로 이곳으로의 이주를 적극 권장하며 막대한 정착지원금까지 제공하면서 한국계의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1965년 국민원에서 북해 지역은 본토의 북해성으로, 대마와 은기 지역은 총독령으로 개편하였다. 당초 한국 정부는 이곳을 금융 허브로 키울 계획이었고 계획대로 되는 듯 하였으나 현재까지 악명높은 조세회피처가 되어버렸다.

경제

동아시아에서는 아주 유명한 조세피난처이다. 중국일본의 유수 기업이 본사를 이곳에 두는 것은 물론 러시아 항공사들은 이곳에다 서방제 항공기를 등록한다. 러시아에서는 국외 항공기 제조업체가 만든 항공기에는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 항공사들은 대마은기 지역 공항에 취역하고 있지 않다.

카지노업도 발달해있는데 대마나 은기공항에 내리면 시내에 있는 카지노와 고급호텔로 가는 버스가 항상 대기중이다. 5원만 내면 바로 카지노로 직행.

국민중 5%만이 어업등 기타 산업에 종사하며 절대다수는 무역업, 금융업에 종사한다. 주민들의 소득수준도 매우 높은편.

관광업도 성행중이다. 특히 은기지방은 섬의 풍광이 아름다워서 많이 찾는다.

화폐는 대은은행에서 발행하는 대마은기 원. 한국 원과 1:1로 페그되어있다. 서로 화폐를 잘 안받아주는데다가 환전수수료는 꼬박꼬박 챙기기 때문에 이곳에온 한국 본토인들은 짜증을 무릅쓰고 공항에서 대마은기 원으로 바꿔서 시내로 들어간다. 그래도 환전수수료는 한국 여권이 있다면 외국인보다 굉장히 낮게 책정해준다.

스포츠

축구외에는 스포츠가 그다지 발달하지 못한 편이다. 프로팀은 전 종목을 합쳐 하나 있으며 K1리그에 속한 축구팀 대마시민축구단이다. 1997년에 창설된 축구 국가대표팀이 있으며 약체로 평가되었으나 2010년대 들어와서 실력이 일취월장하여 FIFA AFC내 중상위권 팀으로 평가받을 정도의 만만찮은 팀으로 변했다. 대마은기 축구 국가대표팀 참조.

기타

영내에 교도소가 없기 때문에 범죄자는 모두 경상도 청송군에 있는 청송교도소에 수감된다. 다만 재판은 모두 대마은기 법원에서 이루어지며 미결수를 격리하기 위한 소규모 구치소는 몇곳 있다. 하지만 2021년 9월 16일 본토 정부가 기결수 압송에 들던 비용을 대마은기 자치정부가 전액 부담하라는 사안을 의결했다. 이에 요시히로 수석장관은 크게 반발하며 본토 정부와 협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국민당 본토 정부가 대한공산당에게 지선에서 대패하자 그 자매정당이 집권중인 대마은기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11월 29일, 2개월여간의 협상 끝에 본토와 자치정부간의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자치정부는 기결수 수용시설을 대마은기내에 따로 마련하고 2023년 1월까지 부지를 선정하여 2025년 1월까지 완공시키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그 제반비용은 본토와 자치정부가 7:3 비율로 지출하기로 결정했다.

카지노가 있어서 돈을 다 잃은 도박중독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상주해버리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상담, 치료시설과 금전지원 정책도 있다. 한국 본토인은 상담과 치료후 본토로 돌려보내고 외국인이 발견되면 곧바로 모국으로 돌려보낸다. 이렇게 돌려보내진 모든 사람들은 국적 불문 5년 입경금지조치를 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