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아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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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아연맹
汎亞然盟 | Pan-asian Con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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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마어 범아연맹
만몽어 ᠪᠠᠨᠠᠰᡳᠠᠨ ᠴᠣᠨ
위구르어 اتحاد عموم آسيا
티베트어 ཀཅཏཔཙ ཞརཧ
일본어 汎亜然盟
영어 Pan-asian Confederation
중국어 汎亞然盟 (번체자)
泛亚然盟 (간체자)
창설 1994년 9월 1일
본부 몽골인민공화국 에르데네트
정부 형태 국가 연합
인구 200,056,100명 (2020)
면적 6,624,216.45km2
인구 밀도 30.20명 / km2 (2020)
조약 울란바토르 조약 (1994년 8월 31일)
치치하르 조약 (2005년 12월 7일)
정치 의장 단스란비레긴 아마르
부의장 박진호
GDP
(명목)
$4,932,809,790,000 (세계 4위, 2020)
1인당 $24,657 (세계 36위, 2020)
구성 회원국 6개국
옵저버 일본국
색깔 빨간색 (#CC043C) 노란색 (#CCBA63)
ccTLD .pa

개요

1994년 구공산권 국가였던 개마, 동투르키스탄, 몽골, 만주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 소련 그리고 미국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주권을 지키고 동아시아 내 패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형성한 국가 연맹이다. 티베트가 연맹 결성 멤버로 참여하였으며 몇년 후 대한민국이 가입하여 현재에 이른다.

역사

영향력

동아시아의 EU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경제 시장중 하나로 꼽힌다. 단순 명목 GDP에서는 미국,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다음으로 높다.[1]

인구는 총 2억명으로 나이지리아에 이은 세계 8위에 해당된다. 인구는 대체로 고르게 퍼져있지만 서부보다는 동부에 더 많은 인구가 분포해있다.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는 대한민국으로 인구가 거의 7,000만에 육박한다.

대외정치적으로는 중국, 중공, 소련, 미국을 견제하고 있으며 EU와 협력하고 있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동아시아산 물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반발하여 EU와 손을 잡고 미국을 공격했다. 하지만 미중무역전쟁에서 중국의 편을 든 것은 아니고 마찬가지로 중국도 외교, 경제적으로 견제한다. 한편 미국과 중국 양국과 외교 싸움을 벌이면서 어중간하게 끼어있는 일본이 정회원으로 승격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그 영향력을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설령 동남아 국가들이 가입하지 않더라도, 향후 10년간 동남아와 범아연맹의 교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평이다. 범아연맹의 주요 가입 후보국으로는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등이 꼽힌다.

정치

EU와 거의 비슷하나 실질적인 권한 및 영향력은 동아시아 특유의 민족주의로 인해 조금 더 적은 편이다.

대부분의 기관들은 몽골의 에르데네트에 위치하여있다. 이 도시는 범아연맹의 중심이라 불리는 도시로서 그 지정학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의회 등 각종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 외에는 동투르키스탄, 개마, 대한민국 등 각 국가에 몇개씩 기관들이 흩어져있다.

위원회

각 부에 해당하는 역할로 회원국들의 정부가 파견한 대표자와 범아연맹 의회 의원들이 회의를 통해 안건을 결정한다. 보통 위원회장은 의회 의장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정부 대표자가 절반을, 총/평의회 의원이 절반을 차지한다.[2] 위원 1/2의 동의를 얻은 안건이 통과되어 공표된다.

의회

의회는 상원의 기능에 해당하는 총의회와 하원의 기능에 해당하는 평의회로 나뉘어진다. 각 국가간 인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개의 의회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의원을 선출하는데, 총의회는 각 국가당 25명을 선출하며 평의회는 인구비례에 맞게 의원을 뽑는다. 이는 미국 연방의회를 모방한 것이다. 선출 방식은 두 의회 모두 정당 비례대표로 동일하다. 총의회는 총 155석[3], 평의회는 총 685석[4]으로 구성된다. 의회 다수당에서 의장을 배출하며, 제2당에서 부의장을 배출한다. 이 의장과 부의장은 실질적으로 범아연맹을 이끌게 된다.

각 국가의 정당은 총의회 및 평의회에서도 똑같이 활동하나 국가가 6개고 당연히 원내정당 수도 그에 비례해 많을 수 밖에 없으므로 성향이 비슷한 정당끼리 원내 교섭단체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대표적인 교섭단체로는 동아시아 보수당[5], 아시아사회당[6], 범아자유연합[7] 등이 존재한다. 또한 범아회의론을 주장하는 정당들끼리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이 외에는 6개국의 국가 정상들이 모인 정상회의가 존재한다. 실질적 권한이 없는 국가원수가 있는 나라의 경우는 총리를 대신 회의에 보낸다.

회원국

범아연맹의 회원국들을 나타낸 지도.
회원국 가입 체제 수도 인구수 총 GDP (명목) 1인당 GDP
개마공화국 1994년 9월 1일 공화제, 의원내각제 청진 45,059,700명 $788,544,750,000 $17,500
만주연방공화국 1994년 9월 1일 공화제, 대통령중심제 하르빈 51,494,100명 $782,710,320,000 $15,200
대한민국 2000년 1월 1일 공화제, 의원내각제 서울 68,348,200명 $2,706,588,720,000 $39,600
몽골인민공화국 1994년 9월 1일 공화제, 이원집정부제 울란바토르 3,718,000명 $33,090,200,000 $14,900
티베트 왕국 1994년 9월 1일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 라싸 4,503,800명 $56,297,500,000 $12,500
동투르키스탄 민주공화국 1994년 9월 1일 공화제, 대통령중심제 위륌치 26,932,300명 $565,578,300,000 $21,000

일본의 가입 문제

일본은 동아시아에 속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가입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다. 하지만 일본은 2010년 가입신청을 한 이후 옵저버 국가[8]로만 활동할 뿐이지 그 이상의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에 일본이 정회원국으로 가입하냐 말아야하나에 대한 문제는 끊임 없이 찬반이 갈리는 문제다.

찬성측은 범아연맹이 장기적으로 더욱 큰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구가 1억 2천만에,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 안에 드는 국가인 일본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여야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이 회원국이 된다면 범아연맹의 GDP는 중공을 추월하게 되며 인구 수도 단번에 3억명대 중반으로 뛰게 된다.

하지만 반대측은 일본의 막대한 국제적 영향력과 많은 인구로 인하여 범아연맹이 일본에게 휘둘릴 확률이 너무나도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단기적으로는 중국과 미국을 견제하는데 용이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속국이 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역사 문제도 존재한다. 한국과 개마, 만주 등 일본의 식민지대 또는 전쟁을 겪어본 국가들은 종군위안부, 강제징용, 수탈 통치 문제에 대해 회피하고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일본의 행태를 비판하며, 이 점을 시정하지 않을 시 절대로 일본과 범아연맹은 함께할 수 없다는데에 뜻을 모으고 있다.

한편 국민들 사이에서는 찬반 양론이 갈리는 가운데 반대가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9]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매우 우호적이다.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각 국가들은 범아연맹과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중 범아연맹과의 교류가 잦은 몇몇 국가들은 잠재적 회원 후보국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특히나 2010년대 후반 들어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이 시작되고 범아연맹에 속하는 국가들도 이에 피해를 보면서, 중국을 압박해야할 필요가 생겨났고 따라서 범아연맹의 국가들은 이전에 비해 더더욱 동남아 국가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다만 범아연맹의 회원국이 될 조건이 "민주주의적 선거를 이행하는 국가일 것"인데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국가가 많아 실제로 이들 국가가 회원국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외교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비판

동아시아의 평화와 자주를 지키고 패권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연합으로 간주되어왔고, 노벨상도 탔지만 그만큼 비판도 많다.

지리적인 문제

각 국가들이 너무 길게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지리적인 문제가 상당하다. 가령 몽골이 연맹에서 탈퇴하기라고 한다면 동투르키스탄과 티베트는 졸지에 개마, 만주, 한국에서 떨어진 섬이 되어버린다. 몽골 뿐 아니라, 한국과 티베트를 제외한 어느 나라라도 동아연맹을 탈퇴할 시 국경이 단절된다는 큰 문제점이 있다. 이 때문에 몸통에 해당하는 몽골 등의 국가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지원, 정치적 혜택을 입기 쉬운 반면 꼬리에 해당하는 티베트는 한국, 개마, 만주로부터 멀어서 부족한 도움만을 받는 처지이기에, 연맹에서 탈퇴하자는 여론이 상당하다.[10]

언어 사용에서의 비효율성

그나마 EU는 그리스등 몇 나라를 제외하면 전부 라틴 문자를 쓰고 있고, 언어도 헝가리어와 핀란드어를 제외하면 전부 인도유럽어족 계통인지라 어느정도 말이 통하지만, 범아연맹의 회원국들은 전부 사용 언어의 차이가 천차만별이고 문자도 각자 달라서 소통이 불편하다. 개마어와 한국어가 비슷하고 만주어와 몽골어는 비슷하지만 나머지 언어들은 매우 다르다. 현재 범아연맹은 티베트어, 만몽어, 한국-개마어, 위구르어 총 4개 언어를 공식 국어로, 일본어를 제1외국어로 삼고있는데, 언어간의 괴리는 둘째치더라도 사용 문자가 각각 티베트 문자, 만주 문자, 한글, 아랍 문자, 한자/가나로 전부 달라서 번역은 물론 기본적인 뜻 파악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연맹 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한국-개마어를 공용어로 삼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다른 국가들, 특히 만주가 크게 반발하여 무산된 바 있다. 그래서 지금은 임시적으로 영어를 어쩔 수 없이 연맹 기구 내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동아시아 특유의 민족주의로 인한 권한 약화

경제 격차와 특정 국가로의 쏠림 문제

회원국중 유이하게[11] 공산독재를 겪지 않은 대한민국으로의 정치/경제/문화적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비판이 있다. 단적으로 대한민국의 인구는 7천만에 육박해 연맹 내에서 가장 많고, 명목 GDP는 다른 모든 회원국의 GDP를 합친것보다도 크다. 이 외에는 전반적으로 동부 3국(만주, 개마, 한국)이 발전되어있는 반면 서부 3국(몽골, 동투르키스탄, 티베트)가 경제적으로 낙후되어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이로 인하여 몽골, 동투르키스탄, 티베트의 경제를 책임져야할 유능한 젊은 지식인들이 전부 대한민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어 해당 3개 국가의 불만이 무척 크다.

또다른 문제는 정치적 영향력 문제이다. 대한민국은 가장 많은 연맹 평의원을 배출하는 국가이고 경제적인 영향력이 상당한만큼, 범아연맹을 사실상 자국의 꼭두각시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시리아 내전 당시 이슬람교 신자가 많은 동투르키스탄은 연맹군 파병을 반대했고 만주, 티베트 정부도 반대했으나 대한민국의 밀어붙이기식 행보로 인해 연맹군이 파병된 전력이 있다.

"동아시아 신패권주의"라는 비판

각 회원국의 진보주의자들은 범아연맹은 중국, 중공, 소련, 미국의 패권으로부터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연맹이지만 말이 자주권 수호지 실상은 패권 연합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2011년 범아연맹의 시리아 내전 파병으로 인해 더욱 거세졌다. 범아연맹의 창설에 가장 강하게 반발했던 아시아의 공산주의자들은 범아연맹을 "제국주의" 단체라고 비난하며 "평화와 자주라는 사탕발림으로 또다른 패권을 형성하려는 제국주의의 망령"이라고 비난한다.

범아회의론

범아연맹이 각종 한계점을 드러내자 범아연맹을 해체해야한다는 정치 세력도 등장했다. 비슷한 시기 등장한 유럽회의론과도 그 성격이 비슷해 정치학자들과 언론의 관심을 끌기도 하였다.

그러나 범아연맹이 미중무역전쟁, 코로나19 등에서 효과적인 대처를 함에 따라 범아회의론은 큰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범아연맹이 중국에 대항하는 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보니 범아회의론을 주장하는 정치 세력들이 인터넷 내에서 친중 내지는 국뽕 정도로 취급되는 일도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론조사 상으로는 범아연맹 체제에 대해서 현행 유지 46.4%, 유지 속에서의 개혁 41.5%, 폐지 11.5%로 조사되었다.

여담

  • 범아연맹의 한국어 발음이 "버마연맹"인 탓에 대한민국의 일부 극우파들은 범아연맹을 "그야말로 버마와 다를 바 없는 독재 체제"라고 비난한다. 한편 같은 문자한국어 계통 언어를 사용하는 개마의 경우, "ㅇ"이 음가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별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각주

  1. EU까지 포함시킬 시 5위.
  2. 외교국방위 같은 경우에는 국가원수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3. 일본은 옵저버 회원으로서 15명을 보내지만 표결권 없이 발언권만 있는 옵저버 의원이다.
  4. 마찬가지로 일본 몫의 의원 35명은 발언권만 있다.
  5. 보수주의 중도우파~우파
  6. 사회민주주의 중도좌파
  7. 사회자유주의 중도우파~중도좌파
  8. 의회에서 발언권만 있고 표결권은 없으며, 관세와 이동 면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9. 연맹국 전체 찬성 20% / 반대 71%, 대한민국 찬 17% / 반 74%, 개마 찬 8% / 반 84%, 만주 찬 22% / 반 65%, 몽골 찬 37% / 반 53%, 동투르키스탄 찬 36% / 반 59%, 티베트 찬 47% / 반 44%
  10. 2020년 7월 기준 시민의 42.5%가 탈퇴를, 45.7%가 잔류를 찬성하고 있다. 참고로 한국은 탈퇴 18.1%, 잔류 73.3%.
  11. 나머지 하나는 티베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