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무장 및 무력행사 감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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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무장 및 무력행사 감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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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공식 명칭 러시아어. Комитет по надзору за стратегическим вооружением и применением силы Советского Реюньон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Komitet po nadzoru za strategicheskim vooruzheniyem i primeneniem sily Sovetskogo Reyunionnogo Gosudarstva)
영어. Committee for Oversight of Strategic Armament and Use of Force of the Reunion State of Soviet
중국어. 苏维埃整合国战略武装与武力行使监察委员会(sū wéi āi zhěng hé guó zhàn lüè wǔ zhuāng yǔ wǔ lì xíng shǐ jiān chá wěi yuán huì)
한국어. 소비에트 정합국 전략무장 및 무력행사 감독위원회
모든 행위에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러시아어: Каждое действие должно иметь оправдание)
역사
성립일
해체일
후신 정체성상 후신
대통령실 군사부처-군사위원회
주목할 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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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 년 월 일
속성
유형 군사정부기관
국적 소비에트 정합국 1982년 5월 1일 ~ 2032년 4월 25일
소비에트 정합국 개헌 연방공화국 2032년 4월 25일 ~ 2032년 8월 1일
명령 체계 지휘자
상위명령체계 소비에트 정합국 상임국무위원회
직속하위체계
  • 제1총국 — 군사작전분석총국
  • 제2총국 — 무장감시 및 내무감찰총국
  • 제3총국 — 방산 및 군수계획총국
  • 제4총국 — 행동심의 및 정당성심판총국
  • 제5총국 — 사상보안 및 정치지도총국
  • 특별조사국 — 비인가무력조직조사국
  • 기획위원회 — 종합통제전략기획부

개요

소비에트 정합국군의 건군을 지원했다. 정규군과 비정규군의 국내외 무력행사에 대한 적법성을 따지고 규제하는 상임국무위원회 직속의 정부 기관으로 전략무장 및 무력행사 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장관보다 높은 서열을 가진다.

정합국군 참모, 장군들은 고사하고 민간군사기업을 비롯한 전쟁산업에 종사하는 전반이 가장 기피하며 두려워했던 기관이다. 과할정도로 정밀하고 세세한 보고서와 활동기록을 요구하며 정규군이라도 이들의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보고를 게을리한 정황이 드러나면 엄청난 벌금과 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악명이 자자하다. 감독위원회에서 시행되는 모든 인사, 징계 조치는 내각수반 비서국의 결제를 받고 이뤄지기에 절대적이다. 예시로 비리 관련으로 한 번 제대로 얻어걸리면 내각수반 명령으로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국가보안위원회를 대동한 수사가 몇날며칠 이어진다. 이후에는 감독위원회 주관의 조사청문회가 열리는데, 이것도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언제든지 소환될 수있다. 결백이 인정되면 정지된 직무가 재개되고 복귀하면 되지만, 혐의가 인정되면 감독위원회의 재량하에 무한정으로 징계와 인사 조치가 선고될 수있다.

이러한 무소불위의 수사권과 재량권은 바실리 말리놉스키 정권에서 강화된 것인데, "애초에 잘못은 저질러서는 안되는 것이니, 잘못한 놈은 할 말이 없다."라는 그의 발언과 사상에 기반한다.

러시아 공화국 연방 수립 후에는 대통령실 직속의 장관급 기관인 군사부처-군사위원회로 재편되었다.

역사

참고

비고(Obsidian)

외부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