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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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은 정부가 조세($T$), 이전지출($TR$), 정부지출($G$)을 통해 총수요($AD$)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말한다.

설명

재정정책은 확장재정과 긴축재정으로 나뉜다. 확장재정정책은 조세를 감면하고, 이전지출을 증가시키고, 정부지출을 확대하는 것이다. 반면 긴축재정정책은 조세를 확충하고, 이전지출을 감소시키고, 정부지출을 축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직접적으로 총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잠재생산량 수준에서 경제가 균형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확장재정정책으로 조세를 감면하거나 이전지출을 증가시키면 개인의 가처분소득($Y$)이 증가해 소비지출($C$)가 증가하고, 기업의 투자지출($I$)가 확대된다. 정부지출($G$)을 확대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GDP$에 반영된다. 한편 가처분소득의 증가는 총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 시킨다. 따라서 물가($p$)가 상승하고, 생산량이 잠재생산량($Yp$)보다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임금이 상승하여 단기총공급 곡선($SRAS$)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결국 생산량은 잠재생산량과 그 위에 수직으로 존재하는 장기총공급 곡선($LRAS$) 수준으로 회귀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잠재생산량 수준에서 경제가 균형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긴축재정정책으로 조세를 확충하거나 이전지출을 감소시키면 개인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해, 소비지출이 감소하고, 기업의 투자지출이 위축된다. 정부지출을 축소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GDP$에 반영된다. 한편 가처분소득의 감소는 총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따라서 물가($p$)가 하락하고, 생산량이 잠재생산량보다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임금이 하락하며 단기총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결국 생산량은 잠재생산량과 그 위에 수직으로 존재하는 장기총공급 곡선 수준으로 회귀한다.

따라서 두 정책은 각각 경기후퇴 갭과 인플레이션 갭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다. 경기후퇴 갭은 경제가 잠재생산량보다 낮은 수준에서 생산하고 있는 경우이다. 인플레이션 갭은 반대로 잠재생산량보다 높은 수준에서 생산하고 있는 경우이다. 정책입안자들은 경기후퇴 갭이 발생했을 때 확장 재정 정책을, 인플레이션 갭이 발생했을 때 긴축 재정 정책을 사용한다.

계산

예를 들어 단기총공급이 수평인 암브리시아의 잠재생산량이 7500억 달러인데, 현재 5000억 달러 수준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고 하자. 암브리시아는 현재 경기 후퇴 갭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암브리시아의 한계소비성향($MPC$)가 50%일 때 당신이 경제 정책입안자라면 확장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후퇴 갭을 탈출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확장재정정책 안에서도 정부지출과 이전지출의 변경 중 어떤 것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대응 정책일까?

당신이 정부지출의 확대를 선택했다면, 얼마를 더 사용해야 잠재생산량 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 정부지출이 GDP에 미치는 영향은 승수를 통해 알 수 있다. 재정정책의 승수는 ${\frac {1}{1-MPC}}$이기 때문에 ${\frac {1}{0.5}}=2$이다. 따라서 2500억 달러의 갭을 매우기 위해서는 $2500\div 2=1250$으로 1250억 달러를 지출해야 한다.

한편 이전지출의 확대를 선택했다면 얼마를 더 사용해야 잠재생산량 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 이전지출이 GDP에 미치는 영향 역시 승수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전지출의 승수는 ${\frac {MPC}{1-MPC}}$이기 때문에 ${\frac {0.5}{1-0.5}}=1$이다. 따라서 2500억 달러의 갭을 매우기 위해서는 2500억 달러를 지출해야 한다. 따라서 이전지출보다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경기 후퇴 갭을 탈출할 때 더 효과적인 정책임을 알 수 있다.

TMI

한편 확장재정정책은 적자재정일 경우 민간의 투자를 구축하는 모습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