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안보국

1부 15성청
일본의 국가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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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국
国家安全局 | National Security Agency of Japan
설립
1997년 1월 3일
소재
일본 도쿄도 카스미가세키1초메 1-1
전신
국가공안위원회(일부)
내각정보조사실
법무성 공안조사청
외무성 국제정보통괄관
경시청 공안부
국장[1]
쿠사카베 신라
직원 수
52,530명

개요

일본 국가안보국(国家安全局, National Security Agency of Japan)은 일본의 중앙성청이다. 1997년 1월 3일 중앙성청 개편으로 탄생했다.

국가안보국은 국내외 정치·경제·안보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하고, 테러리즘, 간첩, 사이버 공격 등 위협 요소 대응하며, 공안 정책의 기획 및 중앙부처 간 조정을 담당하고, 외교·방위 부처 및 우방국 정보기관과의 협력을 주도하며, 위기 발생 시 내각 총리대신 직속 위기관리센터의 실무 운영 및 사이버 보안 및 인공지능 기반 감시 체계 관리 역할을 수행한다.

내각부 소속의 대신청으로 법적 지위가 부여되어 있어, 국장은 국무대신으로 보하며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원이기도 하다. 또 국가안보국은 일개 국에 불과함에도 예산, 위상, 조직규모 면에서 장관급 부처와 동등한 영향력을 가진다.

다만 설치 당시부터 정보기관 권한 집중 및 사찰 가능성에 대한 시민단체의 우려가 존재하며, 사이버 및 AI 감시 강화 이후 감시사회화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정책 일원화와 테러 대응체계 구축, 정보 누락 방지 등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다.

역사

1990년대 중반,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계기로 일본의 정보·공안 체계가 분산되어 있고, 상호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이 대두되었다. 이런 사회적 상황을 따라 총선에서 압승해 출범한 나구모 내각은 중앙성청 개편을 통해 정보기관을 통합·재편하였고, 국가안보국의 신설과 국가공안위원회의 폐지를 단행하였다. 해체된 기관 및 통합된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내각정보조사실 → 정보분석국
  • 국가공안위원회 → 폐지(경찰인사기능 → 총무성 경찰인사위원회 신설)
  • 법무성 공안조사청 → 공안수사 기능 국가안보국으로 이관
  • 외무성 국제정보통괄관 → 대외협력국
  • 경시청 공안부 → 첩보기능 국가안보국으로 이전

국가공안위원회가 폐지되면서 경찰청은 총무성 산하 특별기관으로 이관되었으며, 치안감 이상 경찰 인사는 경찰인사위원회를 통해 조정하게 되었다.

하부조직

  • 국장
  • 정보분석국
  • 공안대책국
  • 사이버정보국
  • 대외협력국
  • 위기관리센터

역대 국장

역대 국장

대수 국가안보국장 내각 임기 출신/소속 정당
국가안보국 출범 (1997년 1월 3일)
1대 카누카 클랜시
(香貫花・クランシー)
나구모 내각 1997.01.03. ~ 1999.08.09. 열풍당
2대 스즈키 소노코
(鈴木 園子)
제1차 미야노 내각 1999.08.09. ~ 2000.12.10. 열풍당
3대 제2차 미야노 내각 2000.12.10. ~ 2002.05.02.
4대 오오츠카 쿄
(大塚 響)
이이즈카 내각 2002.05.02. ~ 2004.12.10. 열풍당
5대 쿠사나기 모토코
(草薙 素子)
머스탱 내각 2004.12.10. ~ 2007.05.02. 신세기연합
6대 야마나카 이노
(山中 猪野)
우즈마키 나루토 내각 2007.05.02. ~ 2009.04.01. 소년동맹
7대 쿠로사키 이치고
(黒崎 一護)
제1차 에이스 내각 2009.04.01. ~ 2009.06.01. 소년동맹
8대 제2차 에이스 내각 2009.06.01. ~ 2011.03.30.
9대 소기이타 군하
(削板 軍覇)
제1차 미사카 내각 2011.03.30. ~ 2014.02.10. 과학당
10대 제2차 미사카 내각 2014.02.10. ~ 2015.05.26.
11대 마가츠가미 내각 2015.05.26. ~ 2016.10.08.
12대 카토 메구미 내각 2016.10.08. ~ 2017.10.01.
13대 카토 메구미[2](加藤 恵) 2017.10.01. ~ 2017.10.13. 과학당
14대 카야노 카에데
(茅野 カエデ)
아카바네 내각 2017.10.13. ~ 2019.05.01. 소년동맹
15대 아이자와 쇼타
(相澤 消太)
제1차 바쿠고 내각 2019.05.01. ~ 2019.09.30. 소년동맹
16대 우부야시키 카가야
(産屋敷 耀哉)
아가츠마 내각 2019.09.30. ~ 2021.09.30. 소년동맹
17대 야마나카 사이
(山中 差異)
우즈마키 보루토 내각 2021.09.30. ~ 2023.05.16. 소년동맹
18대 니코 로빈
(ニコ・ロビン)
제2차 바쿠고 내각 2023.05.16. ~ 2024.11.10. 소년동맹
19대 쿠사카베 신라
(日下部 森羅)
이사기 내각 2025.05.18. ~ 현재 소년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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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대신직
  2. 중의원 해산을 위해 해임 후 스스로를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