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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 내각총리대신(大韓國 內閣總理大臣)'''은 [[대한국 (동방)|대한국]]의 정부수반이며 행정부를 대표하는 최고위직이다.<ref>2020년 개헌 전까지는 헌법상 정부수반은 [[대한국 황제|황제]]였다(대한국 헌법 15조). 이에 헌법 66조 7항에서 ‘황제께서는 행정부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내각총리대신에게 위임하실 수 있다.’고 명시된 조항을 통해 총리가 황제의 위임을 받아 행정권이 속한 내각을 이끌었던 것이다. 이 해석은 1985년 6월 18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명시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의미는 정부수반으로서의 권위와 권한을 모두 내각총리대신에게 위임하는 것이라 판시한 것에 따랐으나 2020년 헌법 개정 이후에는 내각총리대신이 명시적, 실질적 행정수반이 되었다.</ref> | '''대한국 내각총리대신(大韓國 內閣總理大臣)'''은 [[대한국 (동방)|대한국]]의 정부수반이며 행정부를 대표하는 최고위직이다.<ref>2020년 개헌 전까지는 헌법상 정부수반은 [[대한국 황제|황제]]였다(대한국 헌법 15조). 이에 헌법 66조 7항에서 ‘황제께서는 행정부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내각총리대신에게 위임하실 수 있다.’고 명시된 조항을 통해 총리가 황제의 위임을 받아 행정권이 속한 내각을 이끌었던 것이다. 이 해석은 1985년 6월 18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명시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의미는 정부수반으로서의 권위와 권한을 모두 내각총리대신에게 위임하는 것이라 판시한 것에 따랐으나 2020년 헌법 개정 이후에는 내각총리대신이 명시적, 실질적 행정수반이 되었다.</ref> | ||
민간에서는 수상(首相)이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하지만 공식적인 호칭은 내각총리대신이며 공식 약칭은 | 민간에서는 수상(首相)이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하지만 공식적인 호칭은 내각총리대신이며 공식 약칭은 총리이다. 의전시 사용하는 경칭은 ‘대한국 내각총리대신 각하’이다. | ||
총리에게는 정1품 상계인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가 내려진다. 현직 총리가 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을 시에는 사망할 때까지 품계가 유지된다. | 총리에게는 정1품 상계인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가 내려진다. 현직 총리가 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을 시에는 사망할 때까지 품계가 유지된다. | ||
2022년 7월 11일 (월) 01:20 판
 동방의 불란서 세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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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국 내각총리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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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 내각총리대신 大韓國 內閣總理大臣 Prime Minister of Kore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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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 홍남기 / 제50대 | |||
| 취임일 | 2022년 2월 11일 | |||
| 정당 | 무소속 | |||
| 관저 | 황도 관저 서울 관저 | |||
개요
대한국 내각총리대신(大韓國 內閣總理大臣)은 대한국의 정부수반이며 행정부를 대표하는 최고위직이다.[1]
민간에서는 수상(首相)이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하지만 공식적인 호칭은 내각총리대신이며 공식 약칭은 총리이다. 의전시 사용하는 경칭은 ‘대한국 내각총리대신 각하’이다.
총리에게는 정1품 상계인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가 내려진다. 현직 총리가 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을 시에는 사망할 때까지 품계가 유지된다.
역사
1879년 대한국 영의정 김홍집이 최초로 내각, 총리와 대신이라는 각각 별개의 단어를 조합하여 내각총리대신이라는 직책을 만들어냈고 본인이 초대 내각총리대신에 취임했으며 의정부는 내각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서구 정치제도를 최대한 본따려한 김홍집 의정부의 기조에 따라 좌의정과 우의정은 폐지되었고 의정부 내의 육조도 부로 이름이 바뀌는 동시에 세분화되어 좀더 근대적인 행정기관으로 변모했다. 이때 황제의 위임을 받아 각부의 대신을 통솔하는 것이 내각총리대신인 것이다.
문조, 헌종, 광종 세명의 황제에게서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던 김홍집은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며 총리의 권한을 점차 명확하게 규정해나갔다. 1885년 최초의 근대적 의회인 중추원 설립 이후에는 중추원에서 추천한 인사중에서 황제가 임명하는 방식이었으며 이는 현재까지 큰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아울러 내각의 각료들도 총리가 임명하면 중추원이 추인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이 시기를 현대 정치사학자들은 영국식 입헌군주제와 독일식 전제적 입헌군주제가 공존하는 시기로 보기도 한다.
1922년 신헌법이 제정되자 총리 후보는 중추원이 아닌 일반적으로 국민원의 원구성에 따라 추천되게 되었다. 국민원 원내1당에서 추천한 인물이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인 황제로부터 정부수반으로서의 권한을 위임받아 총리가 된다고 명시되었으며 조각권 또한 국민원의 동의 아래 총리가 행사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었다.
선출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중에서 황제가 임명한다. 현대에 들어서는 황제가 임의로 임면하는 경우는 없게되었지만 대단히 강력한 권한이다. 황제의 결단으로 소수정부를 밀어 붙일 수도 있고 임의로 총리를 해임하고 다른 총리를 세울 수도 있다. 신헌법이 제정된 후 세조 황제와 그 이후의 황제들이 특수한 경우 외에는 함부로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의회의 결정을 존중해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을 뿐이다. 신헌법 제정 이후 황제가 의회나 원내 다수당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총리를 임명한 예는 세조 황제가 이승만을 해임하고 김창암을 총리로 보임한 일 외에는 없다.
의례적으로는 총리가 사임하거나 국민원 선거가 끝난 직후 국회의장단[2]이 황제를 알현하여 의회에서 추천한 총리 후보 명단과 선거결과를 황제에게 보고하면 황제가 그 중에서 한명을 골라 임명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때 황제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 짐은 국민의 뜻을 살펴 그[3]에게 조각을 허한다. |
선포 직후 배석한 시종들은 곧바로 수기로 임명장을 작성하며 황제가 직인을 찍어 익일 총리 지명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명장을 받았다고 곧바로 총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적 임기 개시는 다음 국민원 임기가 개시될 때에 기한다. 다만 선거 없이 총리의 궐위로 인해 임명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지명자가 임명장을 받는 순간부터 총리 임기가 개시된다.
국회의원은 민간인만 될 수 있으므로 당연히 군인은 현역을 면한 뒤가 아니면 총리가 될 수 없다. 현재까지 직업군인 출신 총리는 조희연, 장준하 두 명 뿐이다.
임기
관습적으로 총리에는 국민원 다수당의 당수나 다수당이 지명한 인사가 보임되므로 총리 본인은 임기가 보장되는 중추원 의원일지라도 실질적인 총리 임기는 국민원 임기가 종료되는 때 까지다. 다만 국회의원에 선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총리 본인의 정치적 능력이 뛰어나 국민원 선거에 연달아 승리한다면 이론적으로는 영구집권도 가능하다.
가장 오래 임기를 수행한 총리는 김홍집으로 총 6944일(19년 9일)을 총리로서 임기를 수행했다. 연속해서 가장 오래 임기를 수행한 총리는 서재필로 4002일(10년 11개월 12일)간 총리직을 수행했다. 반대로 가장 짧은 임기를 수행한 총리는 장면으로 348일(11개월 14일)동안 직무를 수행했다.
- ↑ 2020년 개헌 전까지는 헌법상 정부수반은 황제였다(대한국 헌법 15조). 이에 헌법 66조 7항에서 ‘황제께서는 행정부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내각총리대신에게 위임하실 수 있다.’고 명시된 조항을 통해 총리가 황제의 위임을 받아 행정권이 속한 내각을 이끌었던 것이다. 이 해석은 1985년 6월 18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명시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의미는 정부수반으로서의 권위와 권한을 모두 내각총리대신에게 위임하는 것이라 판시한 것에 따랐으나 2020년 헌법 개정 이후에는 내각총리대신이 명시적, 실질적 행정수반이 되었다.
- ↑ 중추원과 국민원 의장, 중추원 부의장 1인과 국민원 부의장 2인
- ↑ 총리 지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