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주 자치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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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인구 = 약 5천 7백만 명 <sup>1970년</s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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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종 구성 = 화계 79%, 본성계 16%, 기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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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율 = 2.95명<sup>1990년</s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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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교 = 없음 (정교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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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역1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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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원수 명칭 = 자치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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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원수 = 주백<sup>초대</sup><br>하후정<sup>말대</s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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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각료1 명칭 = 군정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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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각료2 명칭 = 민정장관
| 행정 각료2 명칭 = 민정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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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5일 (화) 00:1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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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인구
약 5천 7백만 명 1990년
인종
화계 79%, 본성계 16%, 기타 5%
출산율
2.95명1990년
기대 수명
73세1990년
공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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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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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동아시아 남만주 지역에 존재했던 대한민국의 속령 내지 괴뢰국.

역사

뉴어크 평화조약에 따라 남만주가 대한민국에 양도되었으나 한국 정부는 만주를 어떻게 통치해야할지 당혹스러워했다.  만약 남만주를 즉시 완전히 한국령으로 편입하고 모든 주민에게 국민증을 발급한다면 헌법에 따라 투표권과 병역의무가 부과되는데 기존의 한국인들과 새로 편입된 지역 사이에 말도 안 통하는 마당에 당연히 불가능한 얘기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묘책을 내놓았는데, 반쯤만 본국에 속하는 "자치령"믈 세우는 것이었다.  이렇게 된다면 남만주 주민들은 일반 국민과 다른 대우를 받으면서 여전히 남만주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었다.  이름은 자치령이었으나 사실상 속령이었고 만주자치령 정부는 사실상 한국 중앙정부의 하급기관이었다.

그리하여 동아시아 전쟁 중 남만주 군정사령관이었던 채명신을 초대 군정장관으로 하는 만주자치령이 출범했다.  주민들은 "국민"이 아닌 "공민"으로 불리며 2등 시민 취급을 받았다.

만주자치령 정부는 동화정책에 매우 큰 공을 들였다. 학교에서 한국어 사용을 강제했고 학생들은 "대한공민의 맹세"를 외워야 했다. 학생들은 또한 만주 지역의 중국인은 고구려인의 후손이므로 역사적으로 한국과 만주는 하나(한만일체론)이며 중국공산당을 압제자, 한국을 해방자라고 배웠다.[1]

만주자치령 정부는 한국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경제개발정책을 폈다.  고속도로와 철도가 건설되었고 한국의 재벌들은 값싼 노동력을 찾아[2] 만주에 공장을 지었다. 

1990년, 한국 총통에 당선된 자유주의자 김대중은 만주 자치령을 한국에 완전 흡수했고 전 공민들에게 국민증 발급이 이루어졌다.  만주 자치령 건국 당시 한국 정부 계산으로는 2020년경 만주에 대한 완전한 동화가 완료될 것이었고 그 시기에 자치령을 해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예상 외로 동화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졌고 김대중의 결단으로 만주 자치령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경제

한국에 의해 근대적 경제 시설·기구·제도가 들어서고, 농업과 광공업 성장을 중심으로 무역 증가와 산업 고도화가 이루어졌으나, 사회 전반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매우 커졌다. 또한 경제전반에 걸쳐 한국 본국에 종속된, 불완전하고 기형적인 구조였다. 공장의 80%, 광산의 70%가 본국 기업의 소유였다. 공산당 치하 시기에 비해 고속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이 대거 확충되기도 하였다.

사회

공민

공민(公民)은 만주 자치령 주민들이 가진 신분이었다.  공민들은 2등 시민으로, 국민들에 비해 여러 분야에서 차별을 받았다.  공민은 병역의 의무가 없었으나 동시에 참정권도 없었고 일상생활에 더 큰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공민이 국민으로 신분상승을 할 기회가 제도적으로 존재했다.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 번째는 공무원이 될 경우, 두 번째는 군인이 될 경우, 세 번째는 일정 금액을 정부에 납부할 경우, 네 번째는 귀화시험에 합격하는 경우였다. 

  • 공무원이 될 경우: 공무원 임용 시험으로 공무원이 된 이에게 국민권이 발급되었다.
  • 군인이 될 경우: 비록 공민들은 당시 징병제가 운영되던 본국의 국민들과는 달리 병역의 의무는 없었으나 원하면 군에 입대할 수 있었다.  이런 병사들로 조직된 군데가 만주자치령 방위군인데, 방위군에 입대한다 해서 자동적으로 국민증이 발급된 것은 아니었다.  3년 이상 복무하거나 계급이 소위 이상인 군인에 한해 국민증이 발급되었으나 장교는 전원 발급 대상이었고 병, 부사관의 대부분은 3년 이상 복무했기 때문에 방위군 군인은 대부분 국민이 되었다.
  • 일정 금액을 납부할 경우: 조선시대의 공명첩과 비슷한 제도인데, 말 그대로 정부에 돈을 많이 내면 국민증을 주었다.  매우 비쌌다고.
  • 귀화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시험을 봐서 국민증을 발급받는 제도. 공무원, 군인이 되는 1, 2번의 경우와 달리 시험에 합격해도 공민의 신분이 국민으로 바뀌는 것 외에는 차이가 없었다. 비공무원 인텔리들을 위한 제도였다.

군사

만주인들로 이루어진 만주 자치령 방위군이 존재했다.  이들은 한국 국군을 보조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약 8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있었다. 장비는 한국군이 사용하던 2선급 장비를 운용했다.



  1. 라정남이 주도한 정책이었다.
  2. 만주자치령의 최저임금은 한국 본토의 최저임금보다 상당히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