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클레치아의 정치

WARSAW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6월 5일 (토) 14:48 판

사클레치아 왕국의 정치는 입헌군주제를 바탕으로, 현재 국가원수는 행정부가 수반인 총리이다. 현재 국왕은 실비엔으로 첫 여성 국왕이며, 현재 총리는 통합군주당 소속 율리우스 레이소라이다.

현실 한국과 비슷하게 삼권 분립을 적용하고 있으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뉜다. 헌법에 따라 국가는 입법과 사법권의 개입이 금지되어 있다. 입법부는 사클레치아 국민의회로 정원은 100석, 임기는 5년이다. 사클레치아 의회는 단원제를 따르고 있으며 현재 국민의회 의장은 에두아르 알레송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의원 간선제로 치러지며 3선 연임제이다. 총선거가 끝나면 선거법에 따라 국민의회의 투표를 통해 총리 지명을 하는데 현실 일본에서 내각총리대신을 상·하원 의회에서 지명하여 천황이 이를 임명시키는 식과 비슷하다.

사법부는 삼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사법권을 가진다. 각 지방에 분포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으며 3개의 특수법원 (가정법원, 정치법원, 민원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하며 지방·고등·대법원장은 총리에 의해 임명된다. 헌법법원은 국가헌법재판부가 존재하며 헌법 수호를 지칭하는 독립 사법기관이다. 현재 헌재부장은 에르빈 앙게르스트로, 헌재부장은 국민의회의 선출안이 가결되고 15일 후 총리가 임명 선언을 하면 임명할 수 있다. 타국의 헌법법원과는 달리 탄핵심판 대상에 재판관이 빠져있다. 재판관은 10명으로 총리가 5명을 임명하고 국민의회에서 3명을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2명을 지명해야 한다.

행정부는 총리가 행정부 수반으로 14부 10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 헨리 시대와 율리우스가 시대에서는 행정부 자체가 없었으며 행정부의 기능이 국왕에 집중되었으나, 200년 1월 개헌과 함께 설립되었다. 행정부 장관은 총리가 임명하거나 의회의 선출안이 가결될 경우 임명이 가능하다.

국왕

총리 및 내각

정당

사클레치아 국민의회
원내 구성
[ 펼치기 · 접기 ]
제24대 국민의회 220.02 ~ 221.10
호르스트 엘벤 내각
221.09 ~ 221.10
여당

통합군주당
56석

공명연단
3석

미래신화당
1석
야당

민주당
26석

자유당
10석

무소속
3+1석
재적 100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