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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시대 제목|정의당|강령 및 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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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padding: 5px 10px; 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background: linear-gradient(to bottom, transparent 45%, #CFA547 45%, #CFA547 55%, transparent 55%); width: 100%"></span> | <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padding: 5px 10px; margin-top: -5px; margin-bottom: -5px; background: linear-gradient(to bottom, transparent 45%, #CFA547 45%, #CFA547 55%, transparent 55%); width: 100%"></span> | ||
'''{{글씨 크기|14|•}}{{여백|0.2em}}정치''' | '''{{글씨 크기|14|•}}{{여백|0.2em}}정치''' | ||
<div style="margin-top: - | <div style="margin-top: -10px; padding-left: 15px; padding-right: 10px; padding-bottom: 10px; font-family: ChosunGu>정의당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진화하는 진보정당이 될 것이다. 일하는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만들어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 시민의 다양한 정치 참여를 촉진해 각계각층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된 정치제도를 만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은 선거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과감한 정치 개혁을 추진해 나간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연계되는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해 정당 참여와 활동을 제약하는 낡은 정당법과 정치관계법을 전면적으로 개혁한다. 승자 독식을 추구하는 정당과 세력에는 단호히 맞서고, 설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정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한다.</div> | ||
'''{{글씨 크기|14|•}}{{여백|0.2em}}경제''' | '''{{글씨 크기|14|•}}{{여백|0.2em}}경제''' | ||
<div style="margin-top: - | <div style="margin-top: -10px; padding-left: 15px; padding-right: 10px; padding-bottom: 10px; font-family: ChosunGu>자본의 탐욕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며,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개혁을 이룬다. 경제 구조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한다. 재벌의 소유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부당한 방법을 통한 부의 세습을 끊어 낸다.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모두를 위한 경제 성장을 이룬다. 노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차별을 해소하며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완전고용을 지향한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조건을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제공한다. 국가와 사회는 필수적인 식량・에너지・문화・교육・복지・의료・안전은 물론 전파와 정보통신망 등의 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정하게 분배할 것이다.</div> | ||
'''{{글씨 크기|14|•}}{{여백|0.2em}}노동''' | '''{{글씨 크기|14|•}}{{여백|0.2em}}노동''' | ||
<div style="margin-top: - | <div style="margin-top: -10px; padding-left: 15px; padding-right: 10px; padding-bottom: 10px; font-family: ChosunGu>최저임금을 대폭 높여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노동자 간 임금격차를 해소한다. 공공 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고, 민간 부문에서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엄격히 제한해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실현한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몫을 늘려 분배 정의를 실현한다. 노동조합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조직화를 장려하고 촉진해, 노동과 자본 사이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게 한다.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노동권을 보호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든다. 일이 없는 사람에게는 일할 기회를 보장하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키운다. 초・중등 과정에서부터 노동의 존엄함을 교육하며, 사회 각 분야에서 노동의 참여를 촉진한다.</div> | ||
'''{{글씨 크기|14|•}}{{여백|0.2em}}지방자치''' | '''{{글씨 크기|14|•}}{{여백|0.2em}}지방자치''' | ||
<div style="margin-top: - | <div style="margin-top: -10px; padding-left: 15px; padding-right: 10px; padding-bottom: 10px; font-family: ChosunGu>지방 정부의 자치권을 대폭 강화해 중앙 정부와 수평적인 분업-협력 관계를 구현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한다. 수도권과 지방, 지방과 지방,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격차와 차별을 극복하고 균형 있고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div> | ||
'''{{글씨 크기|14|•}}{{여백|0.2em}}인권''' | '''{{글씨 크기|14|•}}{{여백|0.2em}}인권''' | ||
<div style="margin-top: - | <div style="margin-top: -10px; padding-left: 15px; padding-right: 10px; padding-bottom: 10px; font-family: ChosunGu>성별・성적 지향과 정체성, 장애, 병력, 소득, 연령, 언어, 국적,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과 출산 여부, 가족 형태와 가족 상황, 종교와 사상, 학력과 학벌, 고용 형태에 대한 차별을 없앤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시민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며, 물리적・사회적・문화적 환경을 개선해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 소수자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더욱 확대하기 위한 제도와 문화를 만든다.</div> | ||
'''{{글씨 크기|14|•}}{{여백|0.2em}}교육''' | '''{{글씨 크기|14|•}}{{여백|0.2em}}교육''' | ||
<div style="margin-top: - | <div style="margin-top: -10px; padding-left: 15px; padding-right: 10px; padding-bottom: 10px; font-family: ChosunGu>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질 높은 공교육을 무상으로 공정하게 제공한다.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을 전면 개선해 적성과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학 서열화를 없에고 수도권 대학이든 지방대학이든 세계적 수준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만든다. 대학을 다니지 않아도 정부와 기업의 협력속에 적정한 직장이 보장되는 충분한 직업교육을 제공한다.</div> | ||
'''{{글씨 크기|14|•}}{{여백|0.2em}}복지''' | '''{{글씨 크기|14|•}}{{여백|0.2em}}복지''' | ||
<div style="margin-top: - | <div style="margin-top: -10px; padding-left: 15px; padding-right: 10px; padding-bottom: 10px; font-family: ChosunGu>생애 전 과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구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공정한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든다. | ||
* 보육・교육・일자리・주거・의료・노후에 있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 승자 독식 사회의 위험과 불안을 극복하고, 사회의 통합과 안정성을 높여 나간다. | |||
* 개개인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을 이룬다. 복지 서비스의 공공 영역 비중을 대폭 높이고 민간 영역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다. | |||
* 보편적 복지는 재정 규모 확대와 증세 없이 이룰 수 없다. 조세는 성장의 방해물이 아니라 소득 불평등을 완화해 정의를 실현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이다. 조세 정의에 입각한 복지 증세를 통해 복지국가의 단단한 기반을 만들어 낸다. | |||
* 노동시장 유연화와 양극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가족 형태와 역할의 변화와 같은 새로운 도전에 맞서,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 시스템을 만든다. 특히 노년을 돌봄의 대상만이 아니라 사회와 경제에 참여하는 주체로 세우고, 노년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간다.</div> | |||
'''{{글씨 크기|14|•}}{{여백|0.2em}}생태''' | '''{{글씨 크기|14|•}}{{여백|0.2em}}생태''' | ||
<div style="margin-top: - | <div style="margin-top: -10px; padding-left: 15px; padding-right: 10px; padding-bottom: 10px; font-family: ChosunGu>토건 중심의 개발 체제를 끝낸다. 성장 일방주의에서 벗어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나아간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보호하며 동물 복지가 구현되는 사회를 만든다. 저탄소 대책에서 시작해 궁극적으로 석유 없는 사회로 나아간다.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핵발전소 신설을 멈추어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나아간다.</div> | ||
'''{{글씨 크기|14|•}}{{여백|0.2em}}외교·안보''' | '''{{글씨 크기|14|•}}{{여백|0.2em}}외교·안보''' | ||
<div style="margin-top: - | <div style="margin-top: -10px; padding-left: 15px; padding-right: 10px; padding-bottom: 10px; font-family: ChosunGu>미・중 패권 경쟁과 일본의 재무장이라는 도전에 맞서, 우리는 어떠한 패권도 반대하고 일방에 서는 것을 거부한다. 군사 주권과 안보 주권을 되찾고 평화 협정을 체결해 전쟁을 종식시키며 동아시아 평화를 주도해 나간다.</div> | ||
'''{{글씨 크기|14|•}}{{여백|0.2em}}통일''' | '''{{글씨 크기|14|•}}{{여백|0.2em}}통일''' | ||
<div style="margin-top: - | <div style="margin-top: -10px; padding-left: 15px; padding-right: 10px; font-family: ChosunGu>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평화를 정착시키며 정치・경제・군사・사회・문화적 통합을 점차 진전시킨다. 남북경제협력을 발전시켜 남북 경제 공동체, 환황해-환동해경제권을 형성하고, 유라시아 대륙 시대를 열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낸다. 7.4 남북 공동 성명, 남북 기본 합의서, 6.15 남북 공동 선언, 10.4 남북 공동 선언을 비롯해 남과 북의 선행 합의를 모두 존중하고 실천한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핵무장과 인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다.</di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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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변화의 시대/설정]] | [[분류:변화의 시대/설정]] |
2024년 3월 29일 (금) 20:54 기준 최신판
★★★★★ 3.5 / 5
변화의 시대는 "만약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했다면?"을 바탕으로 제작된 시즌제 대체역사물입니다.
모든 설정은 공식이자 허구임을 밝히며, 자세한 정보는 각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강령 전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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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육・일자리・주거・의료・노후에 있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 승자 독식 사회의 위험과 불안을 극복하고, 사회의 통합과 안정성을 높여 나간다.
- 개개인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을 이룬다. 복지 서비스의 공공 영역 비중을 대폭 높이고 민간 영역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다.
- 보편적 복지는 재정 규모 확대와 증세 없이 이룰 수 없다. 조세는 성장의 방해물이 아니라 소득 불평등을 완화해 정의를 실현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이다. 조세 정의에 입각한 복지 증세를 통해 복지국가의 단단한 기반을 만들어 낸다.
- 노동시장 유연화와 양극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가족 형태와 역할의 변화와 같은 새로운 도전에 맞서,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 시스템을 만든다. 특히 노년을 돌봄의 대상만이 아니라 사회와 경제에 참여하는 주체로 세우고, 노년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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