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미르 왕국 정치

로베르토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월 23일 (일) 20: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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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은 연방제가 아닌 단일국가로 구성되며, 국왕헌법에 제약을 받는 정치체제인 입헌군주국이다. 따라서 국왕의 권력국민과 헌법으로부터 나오는데 다만 제1왕국 시기에는 왕령의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동급으로 취급하여, 국왕의 권력이 제왕적 권력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시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그 권력을 자체 축소 내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제2왕국에는 국민적 여론의 부흥해서 제2차 헌법을 개정을 통해 하늘미르 왕국 국왕과 왕실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여 다른 입헌군주국과 동일한 정치체제이다. 국왕을 비롯하여, 행정을 담당하는 내각, 입법을 담당하는 왕국 의회, 사법을 담당하는 법원은 헌법에 명시한 헌법 기관이다.

현재 국왕은 로제테 마르게리타 미르 이며, 총리는 이원희(제27대) 보수당, 의회의장은 정하나 새로운미래당, 최고재판소장은 국왕은 마리오 루이지 리바 이다. 집권여당 보수당 이다.


국가형태

제1왕국 국가형태

의원내각제, 왕실 - 내각 이원집정부제 정치적으로는 의원내각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와 내각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다. 다만 하늘미르 왕국의 특이점은 왕실 - 내각 이원집정부제 형태이다. 왕실은 외교실과 국방실을 중심으로한 외교 및 국방행정을 담당하며 내각은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분야를 맡은 이원집정부제 형태를 띄고 있다.

제2왕국 국가형태

의원내각제, 총리 중심제 제2왕국은 헌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왕이 담당했던 외교 및 국방행정 권한이 내각총리에게 이양되면서 책임총리제를 넘은 총리중심제로 변모하였다. 총리는 모든 행정권한을 가진 행정수반 이며 실질적인 대외 국가 원수의 역할을 한다. 국왕은 상징적인 국가 원수가 된다. 국 내 다수당이 내각(수상과 각료)을 구성하는 정부 형태로 수상이 정치적 실권 행사한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국회와 행정부의 권력 융합이 이루어지므로 엄격한 권력 분립과는 거리가 있으며,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가지고, 내각도 의회 해산권이 있다. 의원 내각제는 국민의 민주적 요구에 충실한 책임 정치 구현이 가능한 제도이지만, 다수당의 횡포를 저지할 수 없고 군소 정당의 난립 시 정국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과도해진 정국 불안에 개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원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하늘미르 왕국 의회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단원제는 의회가 1개의 합의체로 의회를 구성하는 제도로, 민선의원으로 구성되는 단일 합의체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의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하늘미르 왕국 헌법에 따라 '법안심의', '예결산심의', '각종 조약 비준', '선전포고권', '군대 외국 파견권' 등이 있고 추가적으로 내각과 왕실에 대한 '대정부질의권'도 있다. 의석수는 헌법에 따라 200석 이상이어야 하고, 현재는 200석을 유지하고 있다. (정당의석수) 제2왕국에서 헌법이 개정됨에 따라 400석으로 변경되었다.

하늘미르 왕국 의회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각 정당에서 제출한 목록에 따라 비례대표를 선출하고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제도를 취하고 있다. 각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을 의회 구성에 반영한다.

제3왕국 국가형태

총리 직선제 2018년 5월 7일에 공포한 3차 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74조 1항에 따라 이전의 의회 총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한 뒤 의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직접 총리를 선출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말로 수상 직선제라고 한다. 총리 직선제는 총리에게 실질적으로 대통령제 국가의 대통령과 거의 같은 권한을 주는 방식부터 의원 내각제에 약간의 수정을 가한 방식까지 다양한 방식을 포괄할 수 있다. 대통령제에 가까운 총리 직선제를 도입할 경우 내각제가 아니라 사실상 대통령제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총리는 대통령제 국가의 대통령과 성격이 유사해진다. 이 경우 직선 총리가 대통령제 국가의 대통령과 다른 점은 상징적인 국가 원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 뿐이다. 직선 총리 위에 별도로 상징적인 기능 및 국가 원수 역할을 수행하는 국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제4왕국 국가형태

총리 간선제 2018년 11월 19일에 공포한 4차 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75조 1항에 따라 이전의 국민이 직접 총리를 선출하는 총리직선제에서 다시 제2왕국에서 실시되었던 의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총리직선제는 결국 의원내각제의 본질을 흐리고 하늘미르 왕국 정치의 기형적인 구조를 가져왔으으므로, 의회중심의 대의민주주의를 부활해야 한다는 여론이 헌법 개헌시기에 부각되면서 4차헌법 주요 내용이 되었다. 이로써 마지막 직선 총리는 박이현(14대 총리)이, 제3왕국 이후 첫 간선 총리는 블라디미르 강치(15대 총리)가 되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2018년 7월 21일에 공포한 선거법 개정5판 제15조에 따라 이전의 하늘미르 전체가 선거구인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의 주소지에 위치한 선거구에서 의회의원을 선출 할 수 있게 되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주소지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주소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가국계 전체의 문제인 부계정을 일부 막을 수도 있지만, 정당들이 한 선거구씩 독점한다면 국민의 투표권이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다. 그러나 제14대 총리선거까지는 주소지가 구현되어있지 않고 주소지에 따라 투표소를 분배하는 제도가 준비되어있지 않아 기존의 방식을 사용했다. 드디어 제11대 총선에서 선거구를 4개로 배정하고 공천 명단을 선거구별로 제출하는 등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일부 구현하는데 성공했지만, 모든 선거구마다 투표를 할 수 있어 아직까지 완벽하게 구현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의석수는 2018년 11월 19일에 공포한 4차 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50조 2항에 따라 이전의 200석 이하에서 100석 이하로 축소되었다.

제5왕국 국가형태

2인 집단지도체제(과두정) 2019년 7월 10일에 공포한 5차 하늘미르 왕국 헌법 74조 2항에 따라 총리가 행정수반이었던 총리중심제에서 제1집정관과 제2집정관이 행정수반이 된다. 대부분의 업무는 두 집정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나, 일부 업무[1]에서는 결정권을 가진 집정관이 나뉜다. 우선권을 가진 제1집정관은 하원의 간접 선거로 선출되어 양원의 의결로 파면된다. 제2집정관은 왕실에서 임면권을 가진다. 양원과 왕실은 반대되는[2] 집정관의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 5차 헌법 제78조에 따라 집정관의 임기는 4개월이고, 제1집정관은 양원, 제2집정관은 국왕의 동의를 얻어 연임할 수 있다. 집정관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5차 헌법 제92조에 따라 두 집정관은 의무적으로 장관 임명권을 협의를 통해 분배해 행정명령으로 공고해야 한다.

양원제 의석수는 2019년 7월 10일에 공포한 5차 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50조 2항에 따라 하원은 이전의 100석 이하에서 50석 이하로 축소되었고, 상원은 하원의 절반 이하로 결정되었다. 5차 헌법 이후 처음 실시된 선거인 제1대 양원 총선거에서는 하원 50석, 상원 10석으로 지정되었다.

현재 국가형태

의원내각제 회귀 및 단원제 2020년 4월 28일 제6차 하늘미르 왕국 헌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제5왕국에서 제2왕국 내지 제4왕국의 의원내각제 형태로 회귀하였다. 제5왕국의 국체인 과두정과 양원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하였다. 이는 과두정에 따른 내각책임의 한계로 국정에 혼선을 가져온 결과였다. 제5왕국 이전처럼 의회는 총리를 선출하며, 총리는 그에 따라 내각을 구성한다. 다만 이전 정부형태와 차이는 의회해산시 반드시 30일이 지난 후에 가능하다는 점, 총리와 의회의원 임기가 3개월로 축소된 점, 임시회는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개최될 수 있다는 점이 이전 국가형태와 다르다.

현재 왕국의회 의석은 78석이다. 18대 왕국의회 정당별 의석수

국왕

왕실

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총리

내각 및 정부부처

입법부

정당

의회

사법부

법원

지방자치

  1. 재정분야의 임면은 5차헌법 제92조 3항에 따라 제2집정관에게 고정된다. 중앙은행이 왕실 산하이기 때문.
  2. 양원은 제2집정관의 탄핵 소추를, 왕실은 제1집정관의 탄핵 소추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