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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은 연방제가 아닌 단일국가로 구성되며, 국왕이 헌법에 제약을 받는 정치체제인 입헌군주국이다. 따라서 국왕의 권력은 국민과 헌법으로부터 나오는데 다만 제1왕국 시기에는 왕령이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동급으로 취급하여, 국왕의 권력이 제왕적 권력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시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그 권력을 자체 축소 내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제2왕국에는 국민적 여론의 부흥해서 제2차 헌법을 개정을 통해 하늘미르 왕국 국왕과 왕실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여 다른 입헌군주국과 동일한 정치체제이다. 국왕을 비롯하여, 행정을 담당하는 내각, 입법을 담당하는 왕국 의회, 사법을 담당하는 법원은 헌법에 명시한 헌법 기관이다.
현재 국왕은 로제테 마르게리타 미르 이며, 총리는 이원희(제27대) 보수당, 의회의장은 정하나 새로운미래당, 최고재판소장은 마리오 루이지 리바 이다. 집권 여당은 보수당 이다. 원내 야당은 사르데냐 민주당 새로운미래당이다.
국가형태
제1왕국 국가형태
의원내각제, 왕실 - 내각 이원집정부제 정치적으로는 의원내각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와 내각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다. 다만 하늘미르 왕국의 특이점은 왕실 - 내각 이원집정부제 형태이다. 왕실은 외교실과 국방실을 중심으로한 외교 및 국방행정을 담당하며 내각은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분야를 맡은 이원집정부제 형태를 띄고 있다.
제2왕국 국가형태
의원내각제, 총리 중심제 제2왕국은 헌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왕이 담당했던 외교 및 국방행정 권한이 내각총리에게 이양되면서 책임총리제를 넘은 총리중심제로 변모하였다. 총리는 모든 행정권한을 가진 행정수반 이며 실질적인 대외 국가 원수의 역할을 한다. 국왕은 상징적인 국가 원수가 된다. 국 내 다수당이 내각(수상과 각료)을 구성하는 정부 형태로 수상이 정치적 실권 행사한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국회와 행정부의 권력 융합이 이루어지므로 엄격한 권력 분립과는 거리가 있으며,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가지고, 내각도 의회 해산권이 있다. 의원 내각제는 국민의 민주적 요구에 충실한 책임 정치 구현이 가능한 제도이지만, 다수당의 횡포를 저지할 수 없고 군소 정당의 난립 시 정국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과도해진 정국 불안에 개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원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하늘미르 왕국 의회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단원제는 의회가 1개의 합의체로 의회를 구성하는 제도로, 민선의원으로 구성되는 단일 합의체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의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하늘미르 왕국 헌법에 따라 '법안심의', '예결산심의', '각종 조약 비준', '선전포고권', '군대 외국 파견권' 등이 있고 추가적으로 내각과 왕실에 대한 '대정부질의권'도 있다. 의석수는 헌법에 따라 200석 이상이어야 하고, 현재는 200석을 유지하고 있다. (정당의석수) 제2왕국에서 헌법이 개정됨에 따라 400석으로 변경되었다.
하늘미르 왕국 의회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각 정당에서 제출한 목록에 따라 비례대표를 선출하고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제도를 취하고 있다. 각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을 의회 구성에 반영한다.
제3왕국 국가형태
총리 직선제 2018년 5월 7일에 공포한 3차 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74조 1항에 따라 이전의 의회 총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한 뒤 의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직접 총리를 선출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말로 수상 직선제라고 한다. 총리 직선제는 총리에게 실질적으로 대통령제 국가의 대통령과 거의 같은 권한을 주는 방식부터 의원 내각제에 약간의 수정을 가한 방식까지 다양한 방식을 포괄할 수 있다. 대통령제에 가까운 총리 직선제를 도입할 경우 내각제가 아니라 사실상 대통령제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총리는 대통령제 국가의 대통령과 성격이 유사해진다. 이 경우 직선 총리가 대통령제 국가의 대통령과 다른 점은 상징적인 국가 원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 뿐이다. 직선 총리 위에 별도로 상징적인 기능 및 국가 원수 역할을 수행하는 국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제4왕국 국가형태
총리 간선제 2018년 11월 19일에 공포한 4차 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75조 1항에 따라 이전의 국민이 직접 총리를 선출하는 총리직선제에서 다시 제2왕국에서 실시되었던 의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총리직선제는 결국 의원내각제의 본질을 흐리고 하늘미르 왕국 정치의 기형적인 구조를 가져왔으으므로, 의회중심의 대의민주주의를 부활해야 한다는 여론이 헌법 개헌시기에 부각되면서 4차헌법 주요 내용이 되었다. 이로써 마지막 직선 총리는 박이현(14대 총리)이, 제3왕국 이후 첫 간선 총리는 블라디미르 강치(15대 총리)가 되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2018년 7월 21일에 공포한 선거법 개정5판 제15조에 따라 이전의 하늘미르 전체가 선거구인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의 주소지에 위치한 선거구에서 의회의원을 선출 할 수 있게 되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주소지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주소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가국계 전체의 문제인 부계정을 일부 막을 수도 있지만, 정당들이 한 선거구씩 독점한다면 국민의 투표권이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다. 그러나 제14대 총리선거까지는 주소지가 구현되어있지 않고 주소지에 따라 투표소를 분배하는 제도가 준비되어있지 않아 기존의 방식을 사용했다. 드디어 제11대 총선에서 선거구를 4개로 배정하고 공천 명단을 선거구별로 제출하는 등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일부 구현하는데 성공했지만, 모든 선거구마다 투표를 할 수 있어 아직까지 완벽하게 구현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의석수는 2018년 11월 19일에 공포한 4차 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50조 2항에 따라 이전의 200석 이하에서 100석 이하로 축소되었다.
제5왕국 국가형태
2인 집단지도체제(과두정) 2019년 7월 10일에 공포한 5차 하늘미르 왕국 헌법 74조 2항에 따라 총리가 행정수반이었던 총리중심제에서 제1집정관과 제2집정관이 행정수반이 된다. 대부분의 업무는 두 집정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나, 일부 업무[1]에서는 결정권을 가진 집정관이 나뉜다. 우선권을 가진 제1집정관은 하원의 간접 선거로 선출되어 양원의 의결로 파면된다. 제2집정관은 왕실에서 임면권을 가진다. 양원과 왕실은 반대되는[2] 집정관의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 5차 헌법 제78조에 따라 집정관의 임기는 4개월이고, 제1집정관은 양원, 제2집정관은 국왕의 동의를 얻어 연임할 수 있다. 집정관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5차 헌법 제92조에 따라 두 집정관은 의무적으로 장관 임명권을 협의를 통해 분배해 행정명령으로 공고해야 한다.
양원제 의석수는 2019년 7월 10일에 공포한 5차 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50조 2항에 따라 하원은 이전의 100석 이하에서 50석 이하로 축소되었고, 상원은 하원의 절반 이하로 결정되었다. 5차 헌법 이후 처음 실시된 선거인 제1대 양원 총선거에서는 하원 50석, 상원 10석으로 지정되었다.
현재 국가형태
의원내각제 회귀 및 단원제 2020년 4월 28일 제6차 하늘미르 왕국 헌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제5왕국에서 제2왕국 내지 제4왕국의 의원내각제 형태로 회귀하였다. 제5왕국의 국체인 과두정과 양원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하였다. 이는 과두정에 따른 내각책임의 한계로 국정에 혼선을 가져온 결과였다. 제5왕국 이전처럼 의회는 총리를 선출하며, 총리는 그에 따라 내각을 구성한다. 다만 이전 정부형태와 차이는 의회해산시 반드시 30일이 지난 후에 가능하다는 점, 총리와 의회의원 임기가 3개월로 축소된 점, 임시회는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개최될 수 있다는 점이 이전 국가형태와 다르다.
현재 왕국의회 의석은 78석이다. 18대 왕국의회 정당별 의석수
국왕
![]() 하늘미르 왕국 국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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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의 국왕(영어: The King of the Hanulmir Kingdom, 이탈리아어: Re di Hanulmir Regno)은 하늘미르 왕국의 군주이며, 헌법상 국가 원수이다. 현임 국왕은 미르 가문의 로제테 마르게리타 미르 이다. 국왕의 호칭은 로제테 마르게리타 미르 (Her Majesty Queen Rosette Margherita Mir of the Hanulmir Kingdom) 국왕 폐하이다. 국왕은 사부요인(四府要人)으로 국가 중요 인물 중 하나이다.
국왕은 왕실인 미르(Mir) 가문의 당주(當主)이며 왕실의 큰 어른이다. 초대 국왕은 마테오 알렉산드로 미르이며, 제2대 국왕은 로베르토 알 미르이며, 제3대 국왕은 루이지 마르코 미르이다. 루이지 마르코 미르 선왕은 2020년 2월 2일 퇴임을 결정하고 왕위를 누나인 로제타 미르에게 양위하였다. 같은 날 왕위계승을 선언하고 16일 정식 대관식 겸 왕위계승식을 통해 현 국왕이 즉위하였다.
왕실
하늘미르 왕국 왕실(영어: The Hanulmir Kingdom royal household, 이탈리아어: Famiglia reale di Hanulmir Regno)은 하늘미르 왕국 국왕과 왕족을 뜻하지만, 다른 의미로는 국왕과 왕족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을 뜻한다. 미르가는 현재 하늘미르 왕국의 왕가이다. 현재 국왕 겸 미르가의 가주(家主)는 로제테 마르게리타 미르 이다.
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총리
![]() 하늘미르 왕국 총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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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 총리(영어: The Prime Minister of Hanulmir Kingdom, 이탈리아어: Primo Minsistro di Regno Hanulmir)은 하늘미르 왕국의 정부수반이며, 정치적 실권을 지닌 국가지도자를 말한다. 하늘미르 왕국의 현임 총리는 이원희(제27대) 보수당이다. 임기는 현실 3개월이다.
제4차 헌법 개정 이후에는 독자적인 임기가 아닌, 의회의 임기를 따라간다. 즉, 의회가 해산될 경우 총리의 임기도 종료한다. 의회의원 총선거에서 다수당이 되면 연임이 가능하다.
제4차 헌법 개정 이전까지 총리 임기는 제2왕국까지는 하늘미르력 2년(현실, 2개월), 제3왕국이후에는 4년(현실, 4개월)이며, 현재는 현실 3개월이다. 내각은 하늘미르 왕국 의회와 더불어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하늘미르 왕국의 정치체제는 제1왕국, 제2왕국에서는 입헌군주정 의원내각제이지만, 제3왕국은 총리직선제를 도입하여,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되는 총리제도 였다.
하지만, 하늘미르 왕국 제4차 헌법이 도입된 이후 다시 총리 간선제가 되었다. 제5왕국 시절에는 집정관제로 바뀌면서 총리제가 폐지되었으나, 제6차 헌법으로 개정한 후 다시 총리제가 부활하였다.
총리는 사부요인(四府要人)으로 국가 중요 인물로서 예우를 받는다.
내각 및 정부부처
![]() 하늘미르 왕국 중앙행정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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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부 3실 27청 12국 9위원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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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 내각(영어: The Cabinet of Hanulmir Kingdom, 이탈리아어: Il gabinetto del regno di Hanulmir)은 하늘미르 왕국 정부의 최고 행정기관이며, 하늘미르 왕국의 중앙정부이다. 행정수반은 하늘미르 왕국 총리이며, 총리를 비롯한 여러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총리는 행정조직법에 의해 국무위원을 임명하여 내각을 구성한다. 의원내각제인 하늘미르 왕국은 주로 국무위원이 의회의원이며, 내각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총리는 헌법과 왕국의회법에 의해 간접선거로 선출되며, 각 정당의 당헌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의회 총선거에서 승리한 다수당의 당대표가 총리가 된다. 연립 정당의 경우 정당간 협상을 거쳐 총리 후보자를 선출한다.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는 국왕의 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임명한다. 총리는 헌법과 행정조직법에 의거해 국무위원들을 임명하며 내각 구성 절차를 마무리한다. 헌법에서는 행정 각 부의 장을 국무위원에서 호선하여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리는 행정의 전권을 가지고 내각을 이끌어간다. 현재 총리는 이원희(제27대) 보수당이다. 하늘미르 왕국의 정부는 6부 3실 27청 12국 9위원회 총 57개의 정부 부처와 중앙행정기관이 있다.
입법부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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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미르 왕국 왕국의회 의장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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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 의회(영어: National Assembly of Hanulmir Kingdom, 이탈리아어: Parlamento Di Hanulmir Regno)는 하늘미르 왕국의 의회이며 하늘미르 왕국 입법부의 주축이다. 헌법상 국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에 의해서 선출된 의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약어로 국회 또는 왕국의회로 사용한다.
하늘미르 왕국 의회 총 의석수는 79석이다. 제1왕국, 제3왕국 의석수는 200석이며, 제2왕국은 400석으로 가장 많았고 제4왕국은 100석이다. 점차 줄어나가면서 현재의 의석수가 되었다. 의석수를 줄이면서 예산 절약과 밀도있게 민의를 판단하라는 의미에서 줄인것으로 보인다.
현행 왕국의회법에 의하면 정기회는 매월 1회 개회하며, 이를 월례정기회라고 한다. 이전에는 3개월에 한번씩 개회하였지만 왕국의회법이 개정되면서 매월 1회로 변경되었다. 정기회 회기는 7일 이내이다. 이 기간동안 제출된 의안·법안 심사 및 의결, 예산 및 결산안 의결, 국정감사, 대정부질의, 국가 정책 방향 결정 등 절차가 진행한다.
임시회는 여야 원내대표단의 합의한 경우,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경우, 의장 혹은 부의장이 소집한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수 있다. 원내 제1당은 보수당이며, 의회의장은 정하나 새로운미래당이다.
정당
사법부
법원
![]() 하늘미르 왕국 법원 조직 및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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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미르 왕국 최고재판소장 및 최고재판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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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 법원(法院)(영어: Court of Hanulmir Kingdom, 이탈리아어: Corte Di Hanulmir Regno)은 초급재판소, 고급재판소, 그리고 하늘미르 왕국 최고재판소(영어: Supreme Court of Hanulmir Kingdom, 이탈리아어: Corte Suprema Di Hanulmir Regno)를 포함한다.
최고재판소는 하늘미르 왕국의 최고 법원이자, 3권 분립 기관 중 하나인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다. 하늘미르 왕국 칼리아리특별시에 위치해있다. 제1왕국은 하늘미르 왕국 왕립 법원이었고, 이후 왕령이 폐지됨에 따라 대법원으로 불렸으나 제2차 하늘미르 왕국 헌법이 제정된 후 현재의 최고재판소로 명칭이 바뀌었다.
최고재판소 건물에는 가운데에는 하늘미르 왕국 최고재판소(CORTE SUPREMA DI HANULMIR REGNO) 라고 각인이 되어있다. 좌측에는 유명한 법언(法諺)인 법관의 본분은 준법에 있다(Judicis est legibus parere)와 우측에는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이다(Dura lex,sed lex) 라고 각인이 새겼다. 법언 각인은 로베르토 알 미르 국왕이 법관으로서 마음속에 새겼으면 하는 바램으로 각인을 지시했다.
이전 왕립 법원은 미르궁에 위치해있었으나 국왕은 건국 초기부터 새로운 법원 건물을 건설하도록 지시하였고 2017년 11월 30일에 현재 최고재판소 건물이 준공 되었다.
현임 최고재판소장은 마리오 루이지 리바 이며, 총리지명 최고재판관은 알베르토 젠틸리 , 의회 선출 최고재판관은 공석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