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ᐳ 1 개요ᐯ 1 개요
랏세이초의 정치는 죠메이 연방으로부터 막대한 자치권을 가지고 왔으며, 연방 내에서 그 경제나 문화 수도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정치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연방 내 주요 정당의 연고지이기도 하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결합해서 랏세이는 국가 수준의 정치 제도를 가지는데, 그 영향력은 상기했듯, 죠메이 연방 의회에 준할 정도로 상당하다. 예산 규모에서도 연방에 비해 우위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연방 총리보다 랏세이초의 지사가 더 높게 쳐주는 경우도 있다.
랏세이초는 양원제,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입법부는 서민원(하원)과 호민원(상원)이 있으며, 귀족원(원로원)을 권한없는 자문기관으로 두고 있다. 호민원 또한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체로 실질적으로 의회의 성격으로 규정된 것은 서민원이다. 행정부는 서민원에서 선출된 지사를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한다. 지사는 서민원 또는 호민원의 결의에 의거해서 직선제 투표로 시민이 선출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독일식 정치 제도를 따르는데, 호민원 역시 독일 연방상원과 같은 구성을 이루고 있다. 또한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채택하고 있다.
랏세이는 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으로 타 연방 지역에 비하면 확연히 민주주의의 기초가 잡혀있다. 바로 옆 동네만 봐도 야쿠자가 정치를 한다.
ᐳ 2 입법부ᐯ 2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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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대 의회 카와키리 내각 川霧 内閣 | Kawakiri Cabinet ( 2020 - 2023 ) | |||||
| 연립여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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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회 27 석 · 15 석 ( + 6석 ) |
산업당 4 석 · 3 석 ( + 5석 ) | ||||
| 야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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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진보연합 15 석 · 8 석 ( + 3석 ) |
사회민주당 7 석 · 6 석 ( + 1석 ) |
랏세이초 유권자 동맹 1 석 · 3 석 ( + 1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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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당 1 석 · 2 석 |
국민당 1 석 · 2 석 ( + 1석 ) |
미래를 준비하는 당 0 석 · 2 석 | |||
| 무소속 2 석 · 0 석 | |||||
| 제적 58 석 · 41 석 | |||||
| 서민원 의석수 · 호민원 의석수 ( + 귀족원 정당인 원로 수 ) | |||||
.png){kind=small} 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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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g){kind=small} 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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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g){kind=small} 귀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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랏세이초의 입법부는 서민원(하원)과 호민원(상원) 양원제인데, 미국이나 일본 등과 달리 두 기관은 상위 기관이 없는 별개의 기관이다. 실질적으로 의회로 불리는 것은 서민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상원을 맡는 호민원은 독일의 연방상원과 같이 하위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된다. 그 외에도 귀족원이 있는데, 실질적인 권한은 없는 자문기관으로 랏세이초의 특징적인 족벌 체제의 부산물이다. 유력한 정재계 가문 사이의 합의제 기관으로 권한은 없지만 권력은 있다.
ᐳ 2.1 서민원ᐯ 2.1 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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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대 의회 카와키리 내각 川霧 内閣 | Kawakiri Cabinet ( 2020 - 2023 ) | |||||
| 연립여당 | |||||
 27 석 · 47 % |
.png) 4 석 · 7 % | ||||
| 야당 | |||||
 15 석 · 26 % |
 7 석 · 12 % | ||||
 1 석 · 2 % |
.png) 1 석 · 2 % |
.png) 1 석 · 2 % | |||
| 무소속 2 석 · 3 % | |||||
| 제적 58 석 · 100 % | |||||
랏세이초의 서민원의 명칭은 영국의 하원인 서민원에서 따왔으며, 서민원의 의원들은 민의원이라고 불린다. 의회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4년이지만, 의회해산을 통한 조기선거가 가능하다. 서민원 의원은 교섭단체나 의원그룹을 결성할 수 있다.
서민원은 내각과 호민원과 더불어 법안 발의권이 있다. 서민원에서 법안을 발의 하려면 최소 민의원 5명의 지지가 필요하다. 법안은 서민원 상임위원회를 거쳐 서민원 본회의에 부쳐지고, 통과되면 호민원의 심의를 거쳐 서민원에서 최종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서민원은 또한 예산심의권을 행사해 예산을 조정할 수 있고, 예산안은 독일과 같이 호민원을 거치지 않고 통과된다. 또한, 서민원은 지사를 선출할 수 있고, 국정조사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으며, 랏세이 자치군(정군)의 랏세이초 외의 지역(연방 내 타지역) 활동을 허가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막강한 권한 때문에 제도적으로 양원제이지만 실질적으로 단원제라고 보기도 한다.
ᐳ 2.2 호민원ᐯ 2.2 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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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대 의회 카와키리 내각 川霧 内閣 | Kawakiri Cabinet ( 2020 - 2023 ) | |||||
| 참의원 | |||||
이치카 ( 1 ) |
코쿠야치 ( 3 ) |
코우야 ( 3 ) | |||
시치쇼쿄 ( 2 ) |
시마치 ( 1 ) |
시마하시라 ( 1 ) | |||
슈류사 ( 2 ) |
쇼켄미네 ( 3 ) |
쇼야헨 ( 3 ) | |||
신츄 ( 3 ) |
신류죠 ( 2 ) |
츠이기시 ( 2 ) | |||
테츠죠야마 ( 1 ) |
나카와기시 ( 6 ) |
히코죠 ( 4 ) | |||
헤이치 ( 2 ) |
미기와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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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적 41 석 | |||||
랏세이초의 호민원의 명칭은 고대 로마의 호민관에서 따왔으며, 호민원의 의원들은 중의원 또는, 비공식적으로 호민관으로 불린다.
호민원은 랏세이초의 법규상 입법기관중의 하나로 일반적인 양원제 의회에서 상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의원은 총 41석으로 미국의 연방상원이나 일본의 참의원과 달리 직접 선거에 의해 뽑히는게 아닌 간접선거에 의해 하위 행정기구 17개에서 파견한 각 지역 대표로 이뤄진다. 9개의 범구는 지방자치단체로 구 정부에서 파견하는데, 특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특구가 아닌 그 하위 행정구역인 소구 대표를 중의원으로 파견해야하기 때문에 구 정부에 해당 지역 인원이 없으면 투표를 실시하기도 한다.
이렇기에 일반적인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하원이 상원에 비해 우위에 위치해 있고 랏세이 또한 독일과 마찬가지로 이런 경향이 크다. 모든 법률은 서민원에서 만들어지지만, 호민원의 경우 시민의 기본권이나 각 하위 행정구역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 및 입법 활동에 대해 거부권이 부여된다.
표결 방식 또한 독일을 따르는데, 기본적으로 법규에 의해 각 행정구역 당 배당되는 의석수가 있고, 그 의석수를 한 블록으로 취급해서 표결한다. 나카와기시의 경우에는 6석의 의원수를 가지고 있으므로 6표를 행사할 수 있고 6표 모두 찬성이거나 반대만 가능하다. 따라서 미리 같은 행정구역의 중의원은 의견 합의가 있어야한다. 이러한 표결 방식 때문에 많은 경우 중의원의 정당은 큰 영향력이 없다.
ᐳ 2.3 귀족원ᐯ 2.3 귀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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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대 의회 카와키리 내각 川霧 内閣 | Kawakiri Cabinet ( 2020 - 2023 ) | |||||
| 정당인 원로 | |||||
6 석 · 7 % |
5 석 · 6 % |
3 석 · 4 % | |||
1 석 · 1 % |
1 석 · 1 % |
1 석 · 1 % | |||
| 무소속 67 석 · 80 % | |||||
| 제적 84 석 · 100 % | |||||
랏세이초의 귀족원의 명칭은 영국 의회의 상원인 귀족원에서 기인하며, 비공식적으로 원로원으로 불리기도 한다. 유래는 역시 로마 시기의 원로원이다. 귀족원의 위원들은 참의원 또는, 원로라고 지칭한다. 참의원이라는 기원은 일본 상원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임기는 법규로써 정해진 것이 없으며, 따라서 무기한으로 원로로 활동할 수도 있다.
귀족원은 랏세이초의 특징적인 기관으로 실제 입법기관은 아니다. 하나의 자문기관으로, 그 기원은 랏세이초의 역사깊은 족벌체제에 있다. 신라의 화백회의와 같이 일종의 귀족회의이자 유력한 정재계 가문의 합의제 기관이다. 원로는 총 84명으로 대표적인 정계 가문인 슈치조쿠 5개 가에서 각각 가문당 6명 씩, 유력한 재계 가문인 쥬니호카 12개 가에서 각각 가문당 4명 씩 선출하며, 나머지 6명은 국민이 선출하는 일종의 감사직이다. 원로들은 모두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이것은 선출직 6명도 포함된다.
실질적으로 귀족원은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족벌 체제가 강한 랏세이초 특성상 영향력은 매우 강하다. 귀족원에서 합의된 내용은 어떠한 형태에서든 정치에 반영되며, 귀족원에서 정사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내면 곧바로 내각의 신임이 흔들릴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놓고 권한은 없지만 권력은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각 원로들이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기 때문에 일종의 의회 상임위원회의 역할로 작동하기도 한다. 다만, 거부권은 없다.
ᐳ 3 행정부ᐯ 3 행정부
ᐳ 3.1 지사ᐯ 3.1 지사
落星知事
| 1대 | 2대 | 3대 | 4대 | 5대 |
| 도보쿠 유우키 ( 1965 - 1966 ) |
키무로 마사쥬로 ( 1966 - 1968 ) |
아라타카 아세이 ( 1968 - 1970 ) |
키무로 마사쥬로 ( 1970 - 1971 ) |
고토 오사무 ( 1971 - 1975 ) |
| 6대 | 7대 | 8대 | 9대 | 10대 |
| 타케나와 모토사네 ( 1975 - 1977 ) |
미나미가야 야스요시 ( 1977 - 1978 ) |
아라타카 미치토 ( 1978 ) |
고토 레이노스케 ( 1978 - 1980 ) |
우에요나바루 켄고 ( 1980 - 1981 ) |
| 11대 | 12대 | 13대 | 14대 | 15대 |
| 키무로 사다쿠니 ( 1981 ) |
아라타카 타마오 ( 1981 - 1989 ) |
이데노시타 쥬이치 ( 1989 - 1991 ) |
미나미야 쇼야 ( 1991 - 1995 ) |
유게 센자부로 ( 1995 - 2001 ) |
| 16대 | 17대 | 18대 | 19대 | 20대 |
| 키무로 료마 ( 2001 - 2011 ) |
오우치 시게키 ( 2011 - 2015 ) |
세이쇼 에이스케 ( 2015 - 2019 ) |
겐고로마루 코신 ( 2019 - 2021 ) |
이누카와 스미카즈 ( 2021 - ) |
| ※둘러보기 : 역대 지사 · 역대 의장 | ||||
 자치행정조직 산하 하급기관 자치행정조직 지사 직속 기관  자치행정조직 산하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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랏세이초의 지사는 죠메이 연방 내의 광역자치단체의 장이자 랏세이라는 도시의 총리에 대응되는 직책이며, 랏세이의 행정수반이자 지도자로서 정치적, 행정적 실권을 가진다. 임기는 기본적으로 4년이며, 연임, 중임 제한이 없다. 또한 지사는 지사로 선출되는 동시에 당적을 잃는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서민원 선거를 통해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 민의원들이 지사를 선출한다. 그렇기에 통상적으로 서민원 다수당에서 지사가 나온다. 물론 이론적으로 다수당이 아닌 다른 당들이 일제히 연합해서 그 중에 가장 큰 당의 대표를 지사로 추대하는 것도 가능하고 실제로 그런 적도 몇 번 있다. 제1당이 다른 작은 당(주로 제3당, 가끔은 제2당)과 교섭해서 연립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뒤 제1당 당수가 지사로 추대된다. 연정 협상에서 결정된 대로 자기 당과 연정한 당에 장관직을 배분한다. 이 외에도 민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고 호민원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지사를 연방 내 다른 지역의 주지사처럼 직선제 투표에 붙일 수 있다.
지사는 입법권, 행정권, 통수권 등을 가진다. 지사는 스스로 서민원에 입법 발의할 수 있으며, 각 행정 부처의 장관을 임명과 해임을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호민원과 귀족원이 모이지 못하게 해산시킬 수 있다. 다만, 서민원은 시민의 과반수의 찬성없이는 해산시킬 수 없다. 그 외에도 랏세이 자치경찰(정경)과 랏세이 자치군(정군)을 지휘할 수 있으며, 이외의 랏세이지사직속기관을 거느린다.
落星知事直属機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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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청 국민권익위원회 청소년가족위원회 |
내각감사청 | ||||||||
| · 안정보장국 · 지사보좌실 · 내각정보조사실 · 내각보안실 · 내각사이버보안실 |
· 상훈국 · 공문서관 - 하위 본부 및 회의 - |
· 국정운영실 · 업무평가실 · 제1-4조정실 (경제/사회/교육/환경) · 제1-6통합조정실 |
· 통합기획실 · 법제정책실 · 행정법제부 · 사회법제부 · 경제법제부 |
· 인사관리실 · 인사채용실 · 윤리위원회 | |||||
| ※둘러보기 : 지사 직속 기관 기관장 | |||||||||
| 자치행정조직 산하 하급기관 자치행정조직 지사 직속 기관 자치행정조직 산하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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ᐳ 3.2 내각 구성ᐯ 3.2 내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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落星の自治行政組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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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청 국민권익위원회 청소년가족위원회 | 우정청 경찰청 소방청 | 세무청 조달청 통계청 | 출입국관리청 검찰청 공안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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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방위사업청 | 기상청 인명구조청 자원청 | 특허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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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간척사업청 교외진흥청 교통청 | 수자원청 공해방지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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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청 | 문화재청 | 관세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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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청 해상경찰청 운수안전위원회 | 소비자청 중소기업청 공정거래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 |||||||||
| 자치행정조직 부처장 · 행정부처 산하 기관장 | |||||||||||
| 자치행정조직 산하 하급기관 자치행정조직 지사 직속 기관 자치행정조직 산하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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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은 민의원(서민원)에서 지명하고 임명된 지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내각이 행사한다. 지사는 민의원 또는 중의원이어야 하며, 지사에 선출되는 동시에 당적을 잃으므로 무소속 의원이 된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내각 인사 대부분은 민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채워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의원이 아닌 자를 내각에 입각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내각 인사 절반 미만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이러한 내각 인사를 준의원이라고 하며 서민원과 호민원의 정원이 적은 랏세이초 의회 특성상 관례적으로 1/3이 이 준의원이 차지한다.
랏세이초의 내각 권한은 독일과 비슷하게 다른 의원내각제 국가에 비해 상당히 강한 편인데, 의회가 해산되어도 내각이 유지되며,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하려면 다음 내각에 대한 구성안을 같이 제출해야한다. 일명 "건설적 불신임 제도"로 독일식 체제를 따라가고 있다
ᐳ 4 정당ᐯ 4 정당
| 랏세이초의 주요 정당 | ||||
| 정당 | 스펙트럼 | 이념 | 민의원 의석수 | |
| 원내 연방 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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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우파 | 보수주의 · 빅 텐트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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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좌파 - 좌파 | 친노조 · 자유주의 | 15 | |
|
좌파 | 사회민주주의 · 특권층 해체 | 7 | |
| 원내 지역 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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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 | 반동주의 · 권위주의 · 계획경제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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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그룹 ( 지역주의 · 정재계 분리 )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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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 생태주의 · 녹색 정치 | 1 | |
.png) |
우파 - 극우 | 우익대중주의 · 분리주의 · 지역주의 · 전체주의 · 권위주의 · 협동조합주의 |
1 | |
.png) |
단일쟁점정당 | 노인복지 확대 | 0 | |
| 원외 연방 정당 |
.png) |
좌파 - 극좌 | 사회주의 · 공산주의 | 0 |
.png) |
우파 - 중도우파 | 연방주의 · 지방자치 축소 | 0 | |
.png) |
극좌 | 페미니즘 · 소수자 보호 | 0 | |
랏세이초에서 정당은 ①전회 혹은 전전회 서민원 선거에서 전국 득표율 5% 이상인 정치단체이거나 ②소속 민의원과 중의원의 합이 3인 이상인 정치단체를 말한다. 랏세이초는 현재 중도우파인 신우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며, 제2당으로 중도좌파인 자유진보연합이 이를 견제하며, 양대 수권정당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 사이에서 친기업 우파인 산업당이나 좌파인 사회민주당이 연정 파트너 구실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생태주의를 내세운 녹색당, 시민 정치 단체인 유권자 그룹인 랏세이초 유권자 동맹, 우익 포퓰리즘을 표방하는 국민당이 의회에서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래를 준비하는 당이 노인복지 확대 타이틀을 걸고 단일쟁점정당으로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