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울과 법봉 Scale and Gav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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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명칭 | Scale and Gavel | |||
| 지위 | 이클리우스 대법원의 상징 심볼 이클리우스 경찰의 상징 심볼 | |||
| 창조 시기 | 139년 | |||
| 창조자 | 로베르트 하르트만 | |||
| 창조 국가 | 이클리우스 | |||
| 상징 이미지 | 이클리우스의 사법 기관 | |||
| 저작권 및 저작자 | 저작자 없음 자유 사용 | |||
저울과 법봉(Scale and Gavel)은 이클리우스 대법원, 이클리우스 경찰의 상징 문장이자 이클리우스 사법 기관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호이다.
저울은 형평성을, 법봉은 정의와 법치를 상징하며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71년 7월 이클리우스 대법원이 기존의 문장을 대체하고 이 기호를 삽입한 문장을 사용한 것을 시초로 하고 있다.
이 기호를 고안한 사람은 이클리우스의 법조인 출신 디자이너 로베르트 하르트만(Robert Hartmann)으로, 139년 6월 형평성을 상징하는 '저울'과 법과 정의를 상징하는 '법봉'을 이용해 제작되었다.
제작 이후 하르트만은 스스로 이 기호에 대해 저작권을 포기하였지만 전시 목적의 경우 꼭 자신의 이름을 남겨달라고 부탁했고 여기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용하는 것을 희망하였으며 실제로 이클리우스의 사법박물관 등지에서 저울과 법봉을 나타내는 액자의 우측 하단에 하르트만의 서명이 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르트만의 사망 이후 221년 현재까지 이클리우스의 사법 체계에 큰 공헌을 한 상징물이자 하르트만의 유작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네티즌들은 물론 사법기관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다. 또 같은 나라에서 제작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용되었언 자체 기호의 특징과는 달리 정치색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 사법 목적의 학교에서는 사법 관련 교과서 표지에 대부분 이 기호를 삽입하고 있다.
사용
이클리우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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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클리우스 대법원의 문장 |
171년 7월 이클리우스 대법원은 기존의 문장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문장을 채택하도록 했는데 여기서 저울과 법봉을 사용한 것이 최초의 사례라 볼 수 있다. 현재 저울과 법봉은 대법원의 상징으로 불려지고 있으며 이 기호에 대해서도 "법치와 정의 그리고 형평성을 지향하는 이클리우스 사법 체계를 상징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216년 이클루아 내각이 조각된 이후 모든 행정·사법·입법 기관의 상징, 문장 등이 교체되었는데 대법원도 이에 맞춰 문장을 교체하였고 이 기호는 유지되었다.
이클리우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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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클리우스 경찰의 문장 |
현재 이클리우스 경찰에서는 이 기호를 통일 문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 경찰을 제외한 모든 경찰 조직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기호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204년의 일이었다. 당시 이 문장이 채택되기 전 경찰의 조직 체계가 각각 다른데다가(지역 경찰, 주 경찰, 연방경찰) 주마다 다른 문장을 썼었는데 그 수가 무려 4,800개가 된다.
그러다 루터 데니스 총리 권한대행의 경찰 개혁 정책에서 단일 문장 교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204년 2월 모든 경찰 조직에 적용할 단일 문장 후보군 중 하나가 바로 '저울과 법봉'이다. 처음엔 독수리와 별이 후보군에 적합했지만, 저울과 법봉은 최종 후보군으로 적합되지 못했으나 204년 5월 독수리와 별이 부적합을 받자 저울과 법봉이 적합 판정을 받아 반전이 일었다.
이후 204년 7월 상·하원 모두 압도적인 표차로 이 기호를 경찰 단일 문장으로 사용하는 건의안을 통과시켰고 204년 9월 제럴드 크리스 총리에 의해서 건의안의 내용에 따라 저울과 법봉을 경찰 조직 내 통일 문장으로 제정시켰다. 그리고 211년 기존 문장에서 뾰족한 오각형을 부드럽게 바꾸고, 법봉도 더 디테일하게 바꾼 문장으로 교체되었다.
이클리우스 지방법원, 고등법원
이클리우스 연방헌법재판소
연방헌법재판소에서는 저울과 법봉을 비공식 문장으로 사용한다.
이클리우스 내 사법 목적 학교
이른바 사법학교로 불리는 이클리우스의 사법 목적 학교에서는 이 기호를 교과서나 동상으로 사용된다. 이 같은 경우는 210년부터 부분적으로 적용되었는데 213년부터 완전 적용되어 이젠 대부분의 사법 학교에 가보면 이 기호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지역 중에서 교육수준이 높기로 유명한 이클리우스 시티에서는 47곳의 명문 사법 학교가 존재하고 사법학교연합이라는 사법 학교 연합체가 존재하나 단일 문장으로 저울과 법봉을 사용한다.
대중매체에서의 사용
정치권
정치권에서는 법조인 출신이나 판사, 대법관 출신 정치인들이 주로 인용하는 기호로 나타낸다. 특히 이 쪽 출신이 많은 이클리우스 보수당에서는 저울과 법봉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 기호가 이클리우스 사법 기관 전체에 법치와 정의를 지향하는 것에 큰 영향을 줬다는 이유가 있다. 이클리우스 민주당도 사법 기관에 큰 공헌을 받은 상징물로 인정받는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변형
저울과 법봉의 변형판은 '칼과 법봉'(Sword and Gavel)이다. 말 그대로 칼과 법봉이 교차하는 형태로 칼은 정의와 권력을, 법봉은 법치와 질서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저울과 법봉과는 달리 극우 성향의 강인주의자들이나 네오파시오이스트들이 사용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정치색이 뚜렷하고, 이들이 주장하는 전체주의, 결속주의 국가 건설과 일맥상통한다.
금지 운동
215년 9월 우파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자유, 법치, 질서를 위한 변호사 연합은 저울과 법봉을 도대체 이 기호가 이클리우스 사법에 큰 영향을 줬냐며 의문을 가졌고 이 기호의 원작자인 하르트만을 비판하는 금지 서명 운동이 일었다. 하지만 하르트만은 215년 6월 사망하였고 많은 법조인들은 LFL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는데 결국 215년 11월 서명 운동이 중단되면서 일단락되었다.
극렬 공산주의 단체들은 저울과 법봉을 반동 자본 세력들에 점령당한 사법부의 절대적인 권력과 국민의 사법적 탄압을 상징한다고 주장하여 금지 운동이 벌어진 적이 있었다. 물론 이들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큰 처벌을 받은 적이 딜런 내각부터 계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들은 같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권력 남용으로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어냈다며 사법부를 규탄하였는데 최근의 시위는 218년 5월로 정부에 비판적인 이클리우스 공산당의 일부 정치인들도 참여하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