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민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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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민 논쟁(Temin Controversy)은 세계대공황의 원인에 대해 경제학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공방전을 의미한다. 대공황 논쟁 또는 케인지언-통화주의자 논쟁으로도 불린다.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으며, 케인지언(Keynesian)과 통화주의자(Monetarist) 간의 학문적 대결의 장이기도 하다.

케인지언의 주장

초기 케인지언들은 대공황의 원인을 1930년의 소비수요 급락에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소비수요 급락의 원인은 1929년 말의 두차례 주식시장 대폭락으로 발생한 부의 효과(Wealth Effect)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대공황의 직접적인 원인이 1929년 주가 대폭락에 있느냐는 질문에 피터 테민(Peter Temin) MIT 교수는 그것은 아니라고 하며 말을 흐렸다.

사실 1년 이상의 침체는 그리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장기간의 경제호황 이후 항상 약 18개월의 침체기를 겪었다. 그러나 대공황 당시의 침체는 1929년 8월부터 1933년 3월까지 무려 43개월간 침체가 지속됐다. 이에 대해 베리 아이켄그린(Barry Eichengreen)은 "금의 족쇄(Golden Fetters)"를 언급하며, 금본위제도의 근본적인 취약성이 대공황이 장기지속된 이유라고 지목했다.

아이켄그린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세계경제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 1800년대 초, 금본위제도를 채택한 국가는 영국밖에 없었다. 19세기 중반 미국, 프랑스, 독일이 금본위제도에 참여했으며, 1880년대에는 러시아와 일본도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했다. 19세기 말에는 사실상 세계경제 대부분이 금본위제도를 채택했으며, 국제통화질서로 금본위제도가 확립되었다. 금본위제도에서 환율은 교환 비율이 정해져 있는 고정환율제였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각국이 전비 충당을 위해 통화량이 금에 묶여있는 금본위제도를 포기, 국제통화질서로서의 금본위제도는 붕괴하였다.

미국은 전후 무역, 금융, 이민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1차 세계대전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국제연맹을 창설해 평화적 환경을 조성해 이민을 장려하고, BIS의 설립,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 등으로 금융과 무역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금본위제도를 복구하기 위해 1924년 도즈 공채를 발행해 독일경제 정상화에 기여, 독일의 금본위제도 복귀를 도왔고 1925년에는 저금리 정책을 펴 미국의 자본을 영국으로 흘러들어가게해 20년대 내내 침체에 빠져있던 영국 경제를 활성화, 금본위제 복귀를 약속받았다.

금본위제 복귀 당시 영국은 파운드화의 가치로 1차 세계대전 이전의 달러당 4.866파운드를 고집했다. 영국은 대전기간 동안 금본위제를 폐기하고 마음대로 화폐를 찍어냈기 떄문에 파운드화의 가치는 대전 전의 수준이 절대 아니었다. 그럼에도 영국은 4.866파운드가 아니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고, 미국은 결국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오히려 영국의 목을 죄는 결정이었다. 당시 고정환율제라는 것은 정부가 고시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화폐가치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영국 경제는 고평가되어 수출량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경제는 다시 침체국면으로 돌아섰다. 결과적으로 20년대 내내 영국인의 금본위제에 대한 불만은 커져갔다.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은 1931년 5월 국제금융공황을 촉발했다. 영국은 대공황의 여파가 런던에 도달하자 더이상 자존심 때문에 고평가된 파운드화 수준을 유지할 수 없었다. 1931년 9월 영국은 파운드화를 평가 절하하기 위해서 영연방 구성국을 모두 포함해 금본위제를 탈퇴했다. 영국이 미국과 함께 금본위제의 종주국이었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스템은 사실상 붕괴했다. 한편 영국이 금본위제를 포기할 때 일본도 영국을 따라 금본위제를 탈퇴했는데, 영국과 일본은 모두 자국통화 평가 절하를 통해 인근 국가의 수출을 줄이는 대신 자국의 수출은 늘리는 근린궁핍화 정책을 시행했다. 실제로 수출이 증가하고, 생산과 투자가 늘어나고, 소비의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일어났지만 이러한 호황의 이면에는 주변국가들의 불황을 더 심화시키는 것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버트 후버 대통령의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은 국제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주장하며 금본위제도를 고수했다. 결국 1932년 11월 대선에서 금본위제도 수호를 주장한 후버 대통령과 금본위제도 탈피를 주장하는 루즈벨트의 싸움에서 루즈벨트가 승리하면서, 1933년 3월 미국이 금본위제를 포기했다. 미국은 이후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인 뉴딜을 실시했다. 한편 미국의 금본위제 포기로 금본위제는 확인사살 당했으며, 프랑스는 이미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금본위제를 1936년까지 유지하다 결국 포기했다. 이후 1933년부터 IMF가 출범한 1944년까지 공통의 국제통화질서는 존재하지 않는 11년간의 공백기가 도래한다.

아이켄그린은 위 전간기 세계흐름에서 각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환율이 바뀌어야하는데 경직되었음을 지적했다. 호황과 수출시 금이 국내로 유입되었으니 국가들은 금 보유고에 맞춰서 통화량을 늘려야했는데, 어차피 수입이나 불황으로 금이 다시 유출되면 통화량을 줄여야하니 애초에 금이 들어왔을 때 소극적으로 통화 팽창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즉, 금본위제도는 그 자체로 긴축통화정책을 유도하는 성질을 보유하고 있는 근본적 결함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금본위제도 때문에 대공황이 촉발되었음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테민은 금본위제도의 취약성 때문에 유효수요의 확대가 어려웠다며 대공황의 원인이 소비수요 급락에 있었다는 케인지언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