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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31일 (수) 15:49 판
일본의 보수주의 정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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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자유당 | → | 자유민주당 | → | 자유민주당 |
일본국민당 | → | 국민의힘 | ||
조선관민회 | 차세대당 |
파일:플로라 자유민주당(일본) 로고.png | |
자유민주당 自由民主党 | |
---|---|
등록 약칭 | 자민(自民) |
영문 명칭 |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
슬로건 | 秩序整然と、文明人らしく。 질서정연하게, 문명인답게. |
창당 | 1990년 8월 27일 |
전신 | 일본자유당, 일본국민당 (1990년 신설 창당) |
일본제일당 (2019년 흡수 합당) | |
총재 겸 총리 | 기시다 후미오 / 9선 (중, 36~44대) |
부총재 | 아소 다로 / 16선 (중, 29~44대) |
간사장 | 모테기 도시미쓰 / 8선 (중, 37~44대) |
이념 | 보수주의 사회보수주의 대동아주의 사회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보수좌파)[1] 우익대중주의 대동아주의(지도파) 대동아주의(협화파) |
스펙트럼 | 중도좌파 ~ 극우 |
중의원 | 362석[3] / 650석 (55.7%) |
당색 | 빨간색 (#E50038) |
초록색 (#3CA324) | |
당원 수 | 2,155,115명 (2022년 1월 기준) |
국제조직 | 국제민주연합 |
당가 | 우리들 |
홈페이지 | 파일:플로라 자유민주당(일본) 로고.png |
SNS | ![]() ![]() |
2023년 3월 포스터: 지역의 목소리로, 새로운 일본으로. |
개요
자유민주당은 일본의 우파 빅텐트 정당이며, 현 집권 여당이자 제국의회 제1당, 일본 최대의 정당이다. 총재는 현 총리인 기시다 후미오.
세계 3대 정당으로 불린다. 나머지 2개는 미국의 공화민주당과 독일의 독일을 위한 대안
상세
아시아 혁명과 이후의 대동아공영권 붕괴로 민주화가 이뤄지고 민주총선을 앞둔 시기인 1990년, 일본에는 33회 중원선 시기에 고노 요헤이의 일본자유당과 모리 요시로의 일본국민당 두 보수의 합동으로 자유민주당이 출범한다.
1997년 5월, 36회 중원선에서 일미태평양평화조약과 반미투쟁의 여파로 입민당이 271석을 얻어 선전하면서 자민당이 지지율이 하락하고 2009년 총선 직전 정권교체 직전까지 가는 등 위기도 있었으나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자민당은 1990년부터 현재까지 34년차를 맞고 있지만 단 한번도 여당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입헌민주당과는 말이 90년대 이래 양당이지 사실상 일당 독주제 상태나 마찬가지이다.
2021년 44회 중원선에서는 유신회, 차세대당 등에 보수표를 뺏겨 다소 득표력이 줄었다.
자민당은 중의원과 귀족원 모두 단독 과반을 차지하고 있고, 당원 수도 300만 명에 육박해 일본에서 가장 크고 부자인 정당이다. 이러한 자민당의 위세 덕에 자민당 총재 선거가 사실상 일본 총리 선거로 받아들여지는 지경이다.
자민당은 입헌민주당 등의 혁신계 야당이 현 헌법이 전제적 요소를 털어내지 못했다며 개헌을 요구하는 것과 상반되게 메이지 헌법에 대한 호헌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외교적으로는 용미타협, 그리고 세계화를 내세운다. 군사력은 현상 동결을 주장하며 군확이든 군축이든 선을 긋는 입장이었다..[4]
그러나 2012년 아베 신조 내각 이래로는 자민당이 우경화되어서 어느정도 상황이 달라졌다. 신냉전 하에서 자민당은 패권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 비춰지며 실제로 이는 동남아 정세에 파고드는 형식의 영향력 확대 기도로 이어졌다. 2017년 공식화된 남방정책이 대표적이다.
방류파의 발언권이 커진 상황에서 이들은 옛 대동아공영권 패권의 재건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본류파는 여전히 이에 반발하며 친미적 입장을 취하고는 있으나 세력이 쪼그라드는 형세에 있다. 군에 대해서도 1차적으로 전략무기 확장, 2차적으로 지원병의 확대, 최종적으로는 징병제 부활에 이르는 군확 모맨텀을 공식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가에 대한 가치관의 경우 천황의 신하인 국민이라는 가치관을 견지하고 있다. 비록 민주주의가 도입되었다고 하나, 민주주의가 천황이 국민에게 "하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민주적 가치를 지키더라도 천황의 대한 존중과 존경만은 금단의 영역이라고 취급한다. 또한 당의 공식 강령에서 "현인신이신 천황 폐하"라는 구절을 넣어 천황이 신이라는 관점도 유지하고 있다.
강령
우리 당은 "민주주의와 일본다운 일본의 확립"- 두 가지 목적으로 "정치는 국민의 것"의 원점에 서서 창당되었다. 헤이세이 원년 대동아공영권의 해체, 1990년 나치독일의 해체는 우리의 구체제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우리 당의 반성해야 할 부분이기도 했다. 거기에 이르기까지 대일본제국은 이전까지 대동아공영, 그리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아태공영조약을 기본으로 하는 외교 정책으로 인해 오랫동안 동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으로 일본을 국민과 함께 발전시켰다.
일본의 이 같은 현실을 밝고 희망있는 미래로 바꾸기 위해 저출산 대책과 함께 교육의 충실과 과학 기술 개발에 국가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장수 인구의 활용과 국민 자질 향상, 국제화에 좋은 지원을 통해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고 국민 생활의 충실이 가능한 것을 세계에 보여야 한다. 우리는 일본의 국가원수이시며 현인신이신 천황 폐하께 오늘의 평화로운 일본을 바쳐왔다. 우리는 원래 부지런함을 미덕으로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립을 자랑하는 국민이다. 노력하는 기회와 능력을 타고나지 못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는 가족과 지역 사회의 유대를 가진 국가이다. 가족, 지역 사회, 국가에 귀속 의식을 가지고 공공의 기여와 의무에 자부심을 가진 국민이기도 하다. 이것은 전통적인 국민성, 삶의 방식 즉 일본의 문화를 쌓아 올린 풍토, 사람들의 일 현재 · 미래를 포함한 3세대의 기초를 이루는 조상에 대한 존경을 가진 삶의 재평가야말로 또 다른 창당 목적, 즉 "일본다운 일본의 확립"이다. 우리 당은 창당 이래 지켜 왔던 자유와 민주의 깃발 아래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것만을 고쳐, 유지해야 할 것을 지켜 질서 속에 발전을 추구하고, 국제적 의무를 이행, 일본다운 일본의 보수주의 정치 이념으로서 재출발하고 싶다. 우리가 지켜왔던 자유(자유주의)는 시장 원리주의도 아니고, 무원칙한 정부 개입 승인주의도 아니다. 하물며 이기주의를 방임하는 문화도 아니다. 자립한 개인의 의무와 창의력, 자유로운 선택,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관용, 공조의 정신으로 이루어진 자유임을 재확인하고 싶다. 따라서, 우리는 전 국민의 노력으로 탄생한 국민 총생산을 여당만의 독선적인 판단으로 국민 생활에 재분배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자립심을 해치는 사회주의적 정책은 취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정치 주도라는 말로 뜻에 반하는 의견을 무시하고 여당만의 판단을 독재적으로 강요, 전체주의적 통치와도 단호한 대치해야 한다. 또한 일본의 주권을 손상시키며 "일본다운 일본'을 해치는 정책에 대해 싸워야 한다. 누구도 우리의 내정에 간섭할 권리가 없으며, 일본의 운명은 일본인이 정해야 한다. 우리 당은 과거, 현재, 미래 성실하게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자립한 납세자의 입장에서 '새로운 일본'을 목표로 새로운 자민당으로 국민과 함께 안정감 있는 정치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안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싶다.
(1) 올바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밑에,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을 고쳐, 유지해야 것을 지켜 질서 속에 발전을 추구
(1) 천황 폐하를 받드는 신민의 입장에서 만세일계의 황실을 영원토록 보전하도록 노력 3. 우리 당은 긍지와 활력있는 일본 상을 목표로 (1) 가족, 지역 사회, 국가에 귀속 의식을 가지고 자립하고 공조하는 국민(2) 아름다운 자연과 따뜻한 인간 관계, '일본과 정'의 생계 (3) 합의 형성을 게을리 하지 않는 민주주의에서 결정되는 국가 및 지자체 (4) 노력하는 것이 결실, 노력하는 기회와 능력을 타고 나지 않은 것을 모두에서 지원하는 사회. 그 조건 정비에 주력하는 정부 (5)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 차세대 의사 결정을 해치지 않도록 국채 잔액의 감소에 노력 (6) 세계 평화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인류 공통의 가치에 기여하는 유덕 일본 |
지지 기반
대체로 열도에서 반도, 대만보다 높은 지지를 받는 경향이 있고 지역별로는 도시보다 농촌이나 소도시에서 지지를 받는다. 다만 상대적으로 그렇단 것이지 반도, 대만에서도 자민당의 지지세는 여타 야당들보다 높으며 특히 조센의 가마야마현과 다이큐현, 게이슈현 등을 위시로 한 게이쇼 광역권은 자민당의 압도적 텃밭이다. 다이호쿠부에서도 자민당이 나름 강력한 편.
자민당이 확연히 약세를 보이는 지역으로는 시민 리그의 지지세가 강력한 게이조와 유신회의 지지세가 강한 오사카 정도이다. 그리고 이들의 부속 권역인 게이키와 긴키 권역 역시 득표력이 전국 평균보다 낮다.
헤이조현과 헤이안 지방에서도 지역 특유의 이국적 분위기가 더해져 자민당이 약세를 보이는 지역 중 하나이다. 전반적으로 반도 지방은 자민당이 본토에 비해 힘을 못쓰는 편.
연령별로는 노년층의 지지가 젊은층보다는 높은 경향이 있다.
성향
전형적인 일본식 보수주의라는 의견이 많다. 물론 자유당계는 어느정도 중도적인 측면도 없지 않으나 이는 미국 공화민주당의 공화계에 비해서도 더욱 낡았다.
아직도 이에제도에 기반한 호주제 유지를 고수하고, 국민은 일본이라는 국가를 이루는 주체가 아닌 천황으로부터 기본권을 하사받은 일본 제국을 구성하는 신민이라는 해석에도 변함이 없다. 저출산(소자화) 극복을 위해서는 여성의 진학/취업 자제와 빠른 결혼을 주문한다.[5]AV 사업으로 대표되는 성인물에 대해서도 그러한 "저급한 문화"가 일본을 대표한다는 것에 대해 불쾌하게 여기며 사사건건 성인물을 규제할 각을 재고 있다.[6] 내부적으로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듯. 다만 매춘에 대해서는 합법적 업소에서 진행함을 전제로 계속 방임한다는 정책을 취한다. 호주제, 매춘 합법, 소자화에 대한 여성의 이른 결혼 주문에서 알수 있듯 자민당은 여성권의 신장에 대단히 소극적이며 전통적 가부장제를 지지하고 있다. 일본에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매우 적용기준이 깐깐하며 제대로 처벌되지 않기로 유명하다.
이렇다 보니 사회적으로 매우 보수적이라고 볼수 있으며 일본 사회가 아직도 경직되어 있는 주 원인이 자민당이라는 말이 많다.[7]
같은 내지인인 조선인과 대만인은 물론이고[8] 외지인 및 원주민에 이르기까지 차별적인 언행에 반대하고 금지하고 있으며, 조선을 반도라는 지역명으로 칭해 부른다. 이는 자민당이 대일본주의를 내세우는 정당으로서 과거 익찬회가 행했던 동화정책을 이어받아 일본에 사는 국민은 천황의 신민으로서 일본인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치론을 해당 지역을 내지와 차별화하는 처사라며 반대한다. 물론 그 정치적 저의에는 해당 인력들을 유사시 모두 끌어다 쓰려는 생각이 깔려있다.
일본 우선주의,우월주의도 대단하다. 그렇다고 폐쇄적이지는 않고 오히려 우월주의에 기반한 선민의식이 강하다. 특히 같은 아시아 민족에 대해서는 신의 나라 일본이 동아시아의 미래를 이끌고 아시아민중을 지도해야 한다는 일본중심사상을 견지하고 있기에 외려 아시아인에게는 관대한 편이며, 일본인이 외국인에게 친절한 이유도 정부의 선민사상 교육이 주효했다.
미국과 서구에 대해선 2000년대 입서론을 내세우며 어느정도 관계개선을 한 적도 있었으나 현재는 사실상 1940년대 귀축영미 취급하던 시절로 돌아가 버렸다. 대놓고 귀축미제라고 하지만 않을 뿐이지 강경한 반미성향을 가졌다. 당내 본류파는 반미를 지지하지 않긴 한다. 현재는 자민당 전반이 친독일 성향이 강하다.
역사
고노 내각
모리 요시로 내각
일미태평양평화조약에 대한 국민적 반감으로 입헌민주당의 시위는 어느 때보다 거세져 있었고, 1998년 에다 사쓰키 입민당 대표가 개헌시국선언을 발표하면서 잠깐 잠잠했던 개헌 농성 역시 시작되면서 자민당과 모리 내각은 출범 벽두부터 흔들렸다. 결국 여론과 입헌민주당에 굴복한 자민당은 1998년부터 대미조약의 개정에 착수하게 되었다.
하지만 1999년 6월 모리가 중의원 해산을 단행한 뒤 입민당을 향해 반격하기 시작하자 대정익찬회 이래 단단하게 뭉쳤던 보수세력도 호락호락하게 무너지지는 않았다. 결국 동년 7월 20일 제37회 중의원 총선에서 333석으로 과반을 사수하며 위기를 넘기게 된다.
37회 중원선이 끝난 후 입민당의 기세가 한풀 꺾인데다, 요코미치 다카히로를 위시로 한 입민당내 익찬계 우파와 좌파 간의 투쟁으로 균열이 생기는 등 약화하면서 자민당의 운신의 폭은 상대적으로 넓어진다. 다만 공명당과 연정이 깨진 것은 정권에 불안정성을 더했다.
2001년 4월, 모리 요시로가 고이즈미 준이치로를 총리로 밀고 물러났다.
고이즈미 내각
1차 아베 내각 ~ 후쿠다 내각
간 나오토 내각, 야당 시기
쓰키야마 아키히로 내각
2차 아베 신조 내각
스가 내각 이후
역대 총재
역대 선거 결과
중의원 의원 총선거
연도 | 선거 | 총재 | 의석 | 결과 | 집권 |
---|---|---|---|---|---|
1990년 | 33회 | 고노 요헤이 | 358 / 650석 (55.3%) | 단독 과반 | 단독 집권 |
1991년 | 34회 | 고노 요헤이 | 382 / 650석 (58.9%) | 단독 과반 | 단독 집권 |
1994년 | 35회 | 오부치 게이조 | 361 / 650석 (55.5%) | 단독 과반 | 단독 집권 |
1997년 | 36회 | 하시모토 류타로 | 322 / 650석 (49.5%) | 제1당 | 연립집권(조선관민회) |
1999년 | 37회 | 모리 요시로 | 333 / 650석 (51.2%) | 단독 과반 | 단독 집권 |
2002년 | 38회 | 고이즈미 준이치로 | 357 / 650석 (54.9%) | 단독 과반 | 단독 집권 |
2005년 | 39회 | 고이즈미 준이치로 | 318 / 650석 (49.0%) | 제1당 | 천황대권 집권 |
2009년 | 40회 | 쓰키야마 아키히로 | 337 / 650석 (51.8%) | 단독 과반 | 연립 집권(공명당) |
2012년 | 41회 | 아베 신조 | 346 / 650석 (53.2%) | 단독 과반 | 연립 집권(공명당) |
2014년 | 42회 | 아베 신조 | 375 / 650석 (57.7%) | 단독 과반 | 연립 집권(공명당) |
2017년 | 43회 | 아베 신조 | 407 / 650석 (62.6%) | 단독 과반 | 연립 집권(공명당) |
2021년 | 44회 | 기시다 후미오 | 364 / 650석 (56.1%) | 단독 과반 | 연립 집권(공명당) |
2024년 | 45회 | - | - / 650석 (0.0%) |
- ↑ 현재는 소수파이며 가메이 시즈카 등 일부 원로만이 이끌고 있는 수준이다.
- ↑ 대체로 보수 본류파는 중도~중도우파 성향, 방류파는 우익~극우 성향이다.
- ↑ 지역구 320석, 비례대표 42석
- ↑ 물론 당내의 보수방류. 즉 국민당계는 군확을 주장하나 보수본류파의 반대에 부딪혀 공식 당론이 현상동결로 정해졌다.
- ↑ 이건 까무러치게도 일부 정치인의 발언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저출산 해결책이다.
- ↑ 사실 한순간에 금지하려 해도 워낙 수요가 크니 자민당도 섣불리는 못 건드린다.
- ↑ 이것조차도 유럽 사회에 비하면 자유로운 편이라는게 재밌는 부분.
- ↑ 물론 21세기에 들어서 조선인, 대만인 차별은 옛말이 되었다.